41강 일반균형

강의 대본

439페이지 10장 거시경제의 일반균형모형입니다. 440페이지 계속 보시면 그림 10의 1에 거시경제의 일반균형이라고 해서 시장 3개 그리고 예산제약식 네 가지가 나오죠.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화폐시장, 정부의 예산제약식 이 네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 크게 보면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인데 노동시장은 주로 생산물시장과 관계가 돼 있었죠. 그리고 정부의 예산제약식, 결국 정부가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앞에서 봤던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 시장과 한 가지 제약식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살펴보는 거죠. 사실 일반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경제학에서도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일반균형은 미시경제학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미시경제학에서의 일반균형 개념이 먼저 나왔던 건데 이것을 거시에도 적용을 해 보자 이런 시도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9장에서 분석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균형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 보고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그리고 거시국가경제의 여러 충격, 쇼크라고 했죠. 예상치 못한 몇 가지 변화, 이것이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는 건데 앞으로 배울 내용이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화폐시장의 일반균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와 같은 경제 전체의 충격이 경기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얼마나 이것이 실제 경기변동을 잘 설명해주느냐 하는 것. 그리고 새케인즈학파의 거시경제모형에서 거시경제정책이 거시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먼저 일반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441페이지에 보시면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화폐시장의 동시 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했듯이 이 세 가지뿐만 아니고 예산제약식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제약식, 이 세 가지 시장 이외에 예산제약식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0.1부터 10.4까지죠. 생산물시장의 균형, 이쪽이 수요 쪽이었죠. 이쪽이 공급 쪽이었죠. 이쪽이 총수요와 관련되는 것이었고 이것이 총공급, 총산출량이었죠. 노동시장 균형 같은 경우는 이쪽이 노동 수요였고 노동 공급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각각의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죠. 앞에서 이것은 다 보셨던 거고요. 화폐시장의 균형, 이쪽은 통화 공급이고 이쪽은 통화 수요가 되죠. 사실 이것은 P를 넘겨서 생각해 보면 결국 실질 통화 공급과 실질 통화 수요가 같아져야 한다는 그 식이였고요. 이 세 가지 시장인데 그렇지만 정부의 예산제약식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부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은 정부 지출이었고 그리고 전기에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전기에 정해진 이자율로 그 이자가 나가야 되는 거죠. 채권 발행한 것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야 한다. 이 밑에 언더바 붙어 있는 것은 전기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붙여서 써야 할 돈과 전기에 발행한 채권액에 대해서 그때 약속한 이자율로 줘야 하는 이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세금 그리고 또 추가로 무언가 이번 기에 채권 발행을 하는 거죠. 이것은 통화 공급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번 기이고 이거는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번 기 - 전기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통화 발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추가적인 통화 발행 그리고 채권 발행해서 빌린 돈 그리고 세금. 그런데 사실 추가적인 통화 발행이 너무 크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후진국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잘못 건드렸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도 하고 선진국은 이 부분은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장과 정부의 예산제약식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이 나가는 부분과 들어오는 부분이었죠. 이 시장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일반균형이었고요. 일반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균형을 이룬다. 먼저 노동시장 노동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생산물시장에서의 생산량에 영향을 주게 됐었고요. 화폐시장은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물가가 결정이 됐었죠. 이런 변수들, 실질변수들이 실물 부분에서 결정이 되고 물가수준과 같은 명목변수는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 이것은 화폐중립성입니다. 그래서 실질변수는 실물부문 그리고 명목변수는 화폐시장에서 구분이 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442페이지에도 보시면 화폐중립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화폐는 실물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전파적인 가정이었고 장기에 성립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화폐 금융 정책 분석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것이고 일단은 이렇게 세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일반균형이죠. 계속해서 보면 바로 옆 페이지에 조세정책 리카도 대등정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보다 447페이지의 재정정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시경제정책에서 재정정책입니다. 보통 재정정책 하면 확장재정정책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은 현재를 1기로 봤을 때 현재 정부지출의 일시적 증가는 앞장에서 봤듯이 주어진 실질 이자율 수준에서 실질 총수요. 그러면 실질 총수요이니까 지금 이 부분이죠. 정부지출의 일시적 증가가 실질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지금 여기 생산물시장에서 Y1d라고 돼 있는 것이 Y2d로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이것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정이 있습니다. 실질총수요곡선의 우측이동과 실질총공급곡선의 우측이동을 비교해 봤을 때 실질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있다 써먹게 되는 과정이죠.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Y1d가 Y2d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사실 이것은 총생산량을 늘리게 되고 총산출량을 늘리게 되고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부지출 일시적 증가 때문에. 이것은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세를 증가시키게 되죠. 448페이지에도 나오듯이 정부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면 예산제약식 만족 때문에 조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비자의 평생 부가 감소한다. lifetime wealth라고 했었죠. 조세 증가 때문에 평생 부가 감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음의 소득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음의 소득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면 노동 공급이 지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음의 소득효과에 따라서 여가 감소 노동 증가죠. 결국 여기에서 이것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쪽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정부 예산제약식 그리고 음의 소득효과 때문에 여가 감소하고 노동 증가시킨다는 그 연결고리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여기에서는 임금은 낮아지고 고용량은 늘어나게 되겠죠. 고용량이 늘어나니까 생산함수가 일정하다고 할 때 총산출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질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실질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실제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더 크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듯이 여기 Y1s가 Y2s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Y1d가 Y2d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자율은 높아지게 되면서 생산물시장에서 총산출량입니다. 이자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총산출량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 최초의 출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질 이자율은 높아지고 산출량은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 여기서 상승하게 되죠. 그것이 또 노동 공급을 더더욱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실질 이자율 상승이 결국에는 미래 노동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고 현재 노동 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는 거죠. 44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자율 상승이 미래 노동에 비해서 현재 노동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상승시킨다. 사실 미래 노동이 좀 더 많이 할인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대체 효과 때문에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임금은 낮아지고 고용량은 늘어나게 되고. 이자율 상승과 소득증가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가정은 실질화폐수요가 소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을 때 소득증가가 화폐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죠. 이자율 상승은 화폐수요를 줄이죠. 소득증가는 화폐수요를 늘립니다. 그런데 소득증가가 화폐수요 늘리는 효과가 크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자율 r1에서 r2로 커졌고 소득이 Y1에서 Y2로 커진 거죠. 그럴 때 오른쪽으로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는 떨어지고 고용은 늘어나고 총산출 커지죠. 총산줄, 총소득 커지게 되고 실질임금은 하락합니다. 그리고 실질이자율은 상승하게 되죠. 이런 재정정책을 사용했을 때에 앞에서 봤던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 보는 거죠.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시장을 동시에 놓고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방금 살펴본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 하면 재정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승수 multiplier와 구축효과 crowding out이라고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크냐 계속 논쟁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례가 2008년도 금융위기죠. 전쟁 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커다란 재정팽창을 가져왔다. fiscal expansion 확장재정정책이라고도 하죠. 경기가 침체하려고 하니까 정부지출을 왕창 늘리고 세금은 깎아 줬던 거죠. 그래서 G20 회원국들이 이 정도로 크게 정부지출 늘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재정승수, fiscal multiplier 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일단 multiplier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의 정보 차입을 해서 재정 팽창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즉 재정팽창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지 아니면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지 이런 것과 관계되는 거죠. 믿음을 준다,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야성적 충동, animal Spirit 기업의 투자와 주로 관련되는 거죠. 믿음이 높고 신빙성이 있고 야성적 충동을 늘리는 방향 결국 투자를 자극한다는 얘기죠. 투자를 자극한다고 하면 민간투자가 증가하게 될 건데 그런데 반대로 정보차입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한다. 구축효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민간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세금이, 정부가 돈을 많이 빌려 가면 이것을 갚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뜯어 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multiplier fact가 크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부지출의 증가, 세금감면에 대한 승수 이것을 재정승수라 하고 조세승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대략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상치의 6분의 1 정도, 반의반도 안 되는 거죠. 아주 작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일단은 많은 선진국의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 왜냐하면 이미 경기침체에 대비해서 통화정책, 통화량을 막 늘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진작 G를 늘리는 거죠. 그것이 GDP에 미치는 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에게 차입제약.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은행들이 돈 빌려줬다가 떼어먹힐까 봐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제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금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차입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 세금 깎아 주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을 건데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감면을 소비 대신에 빚 갚는 데 사용한다면 이자율을 계속 낮추니까 싼 이자로 돈 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늘리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아져서 재정지출을 늘린 건데 그것을 오히려 소비에 쓰지 않고 빚 갚는 데 쓰게 된다면 재정승수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것 앞에서 한계소비성향, NPC로 나왔었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정책이 생산물시장, 화폐시장,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고요.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화폐금융정책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