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사업체 과세 (Business Taxation)

강의 대본

이번 시간은 챕터 개인 사업체, 사업체 과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의 돈벌이는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업체가 돈 벌어도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죠. 뭐가 다르죠? 개인이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는 방법과 사업체가 세금 신고하고 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우리 개인이 돈 벌면 소득세 내죠. 법인도 똑같습니다. 법인이 돈 벌면 소득세 내야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법인소득세죠. 그런데 보통 법인세라고 표현하는 법인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이 이 이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법인도 사람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야 하듯이 법인도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야 한다. 어렵게 정리하자면 하나의 독립된 과세 주체다. 법인도 세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인 법 법 법 사업체가 아니죠. 여러 가지 사업체 유형이 있죠. 개인 자영업이죠. 1차 파트에서 주로 다루는 개인 자영업도 있고,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것도 있죠.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동업회사 정도 되겠죠. 그리고 C법인, S법인 같은 법인도 있고요. 사업체는 법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체 체 체 체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 세금을 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파트너십이나 S법인 같은 경우는 pass-through entity라고 하죠. 귀속 사업체입니다. 귀속 사업체,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주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파트너겠죠? 파트너십이 번 돈, 순돈이에요. 그 직접 신고 그 그 그 그 S법인도 pass-through entity, 귀속 사업체이기 때문에 흘러 들어갑니다. 주주에게로 흘러 들어가면 그 주주가 세금 신고하고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체 과세에 대해서, 사업체 과세 먼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면 누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느냐에 따라서 세금 먼저 법인 소득세 정리하면 이름 그대로 법인이 내는 소득세가 되겠죠. 법인도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돈 벌면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됩니다. 사람이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을 풀이하면 법적인 인격, 법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율 구조가 단일하죠. 21 21 21 21 플랫 포인트로 부과가 됩니다. 이중과세 가능성도 있죠. 이중과세가 뭐죠? 이중으로, 이중으로 과세,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세금을 두 번씩이나 때릴까 라는 생각 충분히 갈 수 있겠죠. 법인도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따라서 돈 벌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 세금 냈어요. 그런데 법인이니까 주인이 따로 있겠죠. 주주 하 하 하 하 이렇게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법인은 정확하게 따지면 C법인 얘기하는 겁니다. 법인에는 C법인만 있는 게 아니죠. S법인도 있죠. S법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되겠죠. 법인소득세와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이거 뭐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기본적인 차이점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주요 사업체는 어떤 종류가 종류 이 사업체 구조 형태에 따라서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주요 유형 정리해 드리면 Sole Proprietorship, 우리 한국말로 개인사업자 쯤으로 옮길 수 있겠죠. 파트너십도 있죠. Partnership, 법인 법 법 법 법인의 한 종류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파트너십은 법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인의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C법인, S법인 기억하시죠? C법인과 S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정리했던 법인소득세에서의 에서의 법인은 C법인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S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만 할게요.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 유한책임회사는 사실 국세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사업체의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100%입니다. 100%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사업체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다음은 사업체 유형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다르다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건데 먼저 sole proprietorship 개인자영업이죠 우리 항목을 바꾸면 개인사업자 사업이 망하면 개인도 망한다 사업이 망하면 개인 자산 개인 소유 집 자동차 이런 것도 날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 같고요 개인 사업에서 돈 벌었어요 자영업세 이상일 때는 자영업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 사업소득과 관계된 스케줄은 스케줄C 먼저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정리할 사업체는 파트너십인데 동업회사쯤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죠 이 동업회사는 법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려면 법인이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파트너십에 세금 때리지 않습니다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 파트너십의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누구죠 당연히 파트너가 되겠죠 파트너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파트너십이 신고는 신고고 정보신고 세금신고가 아닙니다 정보신고에요 1065를 사용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파트너이며 얼마 벌었고 얼마를 어느 파트너에게 나눠줬고 이런 정보를 신고하는 서식이 1065입니다 Form 1065 이 파트너십도 pass-through entity 통과 사업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소유주에게 과세가 되는 겁니다 통과 과세 pass-through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파트너십으로부터 파트너들에게로 통과가 된다는 얘기에요 번 돈 쓴 돈이 몽땅 다 그러면 번 돈 손실을 손실을 자기가 세금 신고할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파트너십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통과 사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트너십 이 번돈 쓴돈이 흘러 들어간다 어디로 누구한테 파트너들에게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C법인으로 넘어갈게요 C법인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다 있죠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법인이 세금 부담 하느냐 당연히 합니다 왜 C법인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주에게 추가 과세가 됩니다 법인 하나 또 있다고 했죠? S법인입니다 S법인 법인이니까 주인은 당연히 주주가 되겠죠 주주에게 넘어갑니다 뭐가? 법인의 번 돈 쓴 돈이 그러면 그 통과된 손익이 주주에게 넘어가서 주주가 세금신고할 때 그때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폼은 Form 1120S입니다 2인 이상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앞서 정리한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소유주는 파트너 얘기하는 거겠죠 1인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 파트너십을 우리가 한국말로 바꾸면 동업회사죠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최소 2인 이상 소유주 즉 파트너는 2인 이상이 되는데 LLC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주가 1인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LLC의 소유주를 멤버라고 표현합니다. 멤버가 1인인 그런 LLC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IRS는 개인사업자라고 봅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특히 LLC를 법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 LLC가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LLC인데 소유주 멤버 얘기하는 거죠 멤버가 1인 이러면 IRS는 개인사업자로 봅니다 앞서 정리한 개인사업자와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멤버 소유주가 2인 이상이면 파트너십으로 봅니다 LLC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몇 명이냐 한 명이냐 두 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LLC가 C법인 또는 S법인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C법인이나 S법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의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C법인 S법인 여기서 C법인은 사람과 똑같다 그랬죠 개인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번 돈 있으면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세금 냈는데 법인이니까 주인이 따로 있죠 그렇죠 뭐 얘기하는 거죠 주주 얘기하는 거죠 그 주주에게 번 돈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도 세금을 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통과 사업체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죠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트너십에게 S법인에게 또는 LLC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주주 또는 멤버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례중심 문제에서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사례는 A Shareholder 주주입니다. 어떤 C 법인의 주주입니다. 대체리 관계의 대명사사사사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번 이익으로 50만불을 벌었고 and 이어지니까 Distributed 배당을 했다는 거죠 10만불을 As Dividend 배당금으로 이익이익이이이이이 어떻게 A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까요? 비텍스트 PPP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주어가 지금 세금을 부과 한 한 한 가장 일반적인 원칙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B 보시면 그녀는 세금은은은은은 그녀는 세금을 내는데 both A B 둘 다 법인의 이익과 그 배당금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답으로 보기기기기기 부담합니다. 부담담담담담 D는 전혀 맞지 않고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크가 시작합니다 무엇을? 작은 컨설팅 사업을 그리고 원한대요 그 사업체가 사업체의 소득이 소득에 대해서 그 과세 대상이 수동태네요 그렇죠 단지 한 번만 이중과 이중이이이이이이 사업체의 한 번 그리고 또 owner level 소유자 단계에서 또 한 번 이중과세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대신에 이중과세 대신에 개인적으로 세금 신고할 때 그때 딱 한 번만 과세세세세세세세세세 회사가 따로 납부하는 것으로 옮기면 되겠죠 따로 별개의 Corporate Income Tax 법인소득세를 내는 거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형태 business entity 사업체를 마크 선택해야 할까요? To achieve pass through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마 마 마 마 다른 사업체 형태의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없죠 LLC 같은 경우는 C 법인을 선택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지만 B 개인자영업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답은 B로 봐야 되겠네요 답이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C는 뭐 비영리단체 D는 뭐 그냥 보기 개수 4개 맞춰야 되니까 CD 집어넣은 거고요 그렇죠 답은 B입니다 다음 4번 문제 이어서 4번 문제도 다음 4번 문제 이어서 4번 문제 문제 문제 위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요 어떤 형태의 Tax Structure 세금 세 금 금 금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이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지목하면 비핸드 이것도 수동태죠 수동태가 참 많이 씁니다 A 보시면 Double Taxation 이중과세죠 지금 이중과세가 가 일어날 가능성이니까 가 일 일 일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5번 문제도 풀어 드릴게요 제시카가 가지고 있대요 작은 온라인 Retail Business 소매 사업체 그리고 Recently 최근에 Formed 만들었대요 그것을 As a Single Member LLC 먼저 아시죠 싱글 멤버 멤버가 1인 LLC의 소유주를 멤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멤버가 1인인 LLC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주인이 제시카 한 명이라는 얘깁니다 그녀는 선택하지 않았대요 과세세세세세 것을 as a corporation 법인으로 LLC 자체는 법인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과세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신고해야 된대요 그 사업과 관련된 그 활동을 그 해에 당연한 얘기고요 제시카가 as a company 했을 때 헷갈린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어떤 과세 그 어떤 그 그 그 요구되어지는지를 LLC의 연방 세금 신고상 어떤 폼을 그녀가 사용해야 되느냐 LLC 자체는 국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체 형태가 아닙니다 멤버가 1인이라면 뭐로 본다고 했죠 국세법에서는 개인 자영업자로 봅니다 개인 자영업자 멤버가 2인 이상이면 파트너십으로 본다고 했죠 멤버 버 1인일 때는 개인 자영업과 똑같은 겁니다. 세법상으로는 2인 이상이면 파트너십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법인, 법인으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지금 멤버가 1인이죠. 그리고 법인으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하지도 않았다고 했죠. 따라서 개인 자영업이나 똑같은 똑같은거죠. 세법상 사용해야 하는 폼은항항항항항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죠 1065는 파트너십의 정보 보고서예요 1120은 C법인의 소득세 신고서고요 1120S는 S법인의 신고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7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어떤 파트너십이 운영을 합니다. 컨설팅 회사를 그리고 안수수수수수 나누는 이퀄이 똑같이 파트너 이익을 30만불 나누기 3 하면 각 파트너당 10만불씩 돌아가겠네요. 어떻게 그 파트너십의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가 되겠느냐? A 보시면 파트너십이 세금을 낸대요. 30만불에 대해서 틀린 내용이죠. 왜? 파트너십은 패스스루 엔티티죠.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그 자신의 몫에 대해서 그 그 그 개인적으로 세금 신고할 때 그때 10만불 벌었다고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은 B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각 사업체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되시죠 다음 8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두 명의 친구가 Foreman LLC 유한책임 회사를 만듭니다 To run a marketing agency Marketing agency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do not elect 선택하지 않습니다. to be taxed 과세되는 것을 as a corporation 법인으로 이게 무슨 얘기죠 LLC 자체는 법인이다 아닙니다 법인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법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네요 그들은 원한대요 이해하고 싶대요 어떻게 I I I LLC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LLC도 C법인으로 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소유주 소유주에게 과세가 됩니다 LLC 자체에게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A보시면 LLC가 법인 소득세 낸다는데요 LLC는 법인 아닙니다 LLC 자체는 법인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B보시면 LLC의 소득이 신고 LLC에 속한 멤버라고 한다고 그랬죠? 답은 B가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C 법인만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Pass through entity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C 법인만 별도의 납세의무자와 주주와 주주와 완전 별개입니다.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대요 유한책임에서 이겨낸 거죠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소유주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멤버 그런데 그 멤버가 1인이어도 됩니다 싱글 멤버 LLC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최소 수 있지만 자체는 법인이 아닙니다. She wants to know wants to to to 신고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그 소득이 다뤄질까요? 이것은 다뤄집니다. As a disregarded entity. 별도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모든 소득이 신고 된다는 것 어디에 소유주의 개인 세금 신고서 상에 답 나왔죠 LLC는 통과사업체 pass through entity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통과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로 소유주에게로 기본적인 주요한 주요한 그 사업체의 형태와 관련된 문제 다 풀어드렸죠 그렇죠 다음은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개인 자영업자가 법니다 15만 불을 net profit이니까 순이익이죠 순이익으로 15만 불 번대요 그 사업해가지고 and paid 그리고 자영업세 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세금의 일부가 공제될 수 있다는 건 deductible 개인 세금 신고할 때 SE tax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자영업세를 자영업자의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를 공제할 수 있겠느냐? 자영업세 자영업세를 부담해야 하죠 그렇죠 개인사업자니까 소득세만 생각하면 안되죠 자영업세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 부담한 자영업세 중에서 몇 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파트 2보다는 파트 1과 관련이 더 깊은 문제죠 파트 1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라서 복습 삼아서 풀어보는 겁니다 답은 답은 C죠 50% 자영업세 자영업세의 50% 공제 가능합니다 어떻게 공제할 수 있죠? 우리 개인 납세자 같은 경우 조정총소득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죠 조정총소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거죠 GI가 뭐죠 gross income 총소득이죠 총소득에서 Adjustment 조정 항목을 빼면 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Adjusted Gross Income Adjusted Gross Gross Income Adjusted Gross Gross Income 값 좋다는 AG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총소득에서 조정 항목을 빼면 AGI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 조정 이 조정 항목 중에 하나가 납부한 자영업세의 50%가 포함되는 거죠 조정 항목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영업세 자영업자의 반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자영업자의 자영업세와 비슷한 세금이 뭐죠? 사장님이 반, 근로자인 내가 반. 글로 소득 점점점점점 그래서 50%를 조정 항목으로 뺄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파트 1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문제풀이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풀어 드리지 않은 문제 직접 풀어 보셔야 됩니다 직접 풀어 봤는데 해설을 봐도 모르겠다 아무리 아 아 아 아 아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 중에 제가 이번 시간 정리해 드릴 내용 100% 다 알아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풀어 보세요 나중에 뒷부분까지 공부하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일단 먼저 풀어 보시고 지금 알고 싶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질문 주셔도 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에에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