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사업체 과세 (Business Taxation)

이번 시간은 챕터 개인 taxation, 사업체 과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의 돈벌이는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업체가 돈 벌어도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죠. 뭐가 다르죠? 개인이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는 방법과 사업체가 세금 신고하고 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우리 개인이 돈 벌면 소득세 내죠. 법인도 똑같습니다. 법인이 돈 벌면 소득세 내야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법인소득세죠. 그런데 보통 법인세라고 표현하는 법인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이 이 이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법인도 사람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야 하듯이 법인도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야 한다. 어렵게 정리하자면 하나의 독립된 과세 주체다. 법인도 세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인 법 법 법 사업체가 아니죠. 여러 가지 사업체 유형이 있죠. 개인 자영업이죠. 1차 파트에서 주로 다루는 개인 자영업도 있고,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것도 있죠. 굳이 우리의 항목을 바꾸면 동업회사 정도 되겠죠. 그리고 C법인, S법인 같은 법인도 있고요. 사업체는 법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체 체 체 체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 세금을 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파트너십이나 S법인 같은 경우는 Pass-through Entity라고 하죠. 귀속 사업체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아 사업체가 사업체가 번 돈이나 쓴 돈이 사업체 단계에서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귀속된다, 흘러 들어간다, 누구에게로? 당연히 주인인 소유주에게로. 파트너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파트너겠죠. 파트너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파트너십이 번 돈, 쓴 돈이. 그러면 파트너가 그 그 그 그 S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S법인도 Pass-through Entity, 귀속 사업체이기 때문에 흘러 들어갑니다. S법인의 주주가 주인이죠. 그렇죠? 주주에게로 흘러 들어가면 그 주주가 세금 신고하고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체 과세에 대해서. 사업체 과세, 먼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면 누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 법인 회사냐 개인 회사냐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세율도 다르고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법인 소득세 정리하면 이름 그대로 법인이 내는 소득세가 되겠죠. 법인도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돈 벌면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됩니다. 사람이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을 풀이하면 법적인 인격, 법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율 구조가 단일하죠. 21 21 21 21 flat rate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중과세 가능성도 있죠. 이중과세가 뭐죠? 이중으로, 이중으로 과세,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세금을 두 번씩이나 때릴까 라는 생각 충분히 갈 수 있겠죠. 법인도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따라서 돈 벌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 세금 냈어요. 그런데 법인이니까 주인이 따로 있겠죠. 주주주주주 하 하 하 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법인은 정확하게 따지면 C법인 얘기하는 겁니다. 법인에는 C법인만 있는 게 아니죠. S법인도 있죠. S법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되겠죠. 법인소득세와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이거 뭐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기본적인 차이점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주요 사업체는 어떤 종류가 종류가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체 구조 형태에 따라서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주요 유형 정리해 드리면, Sole Proprietorship, 우리 한국말로 개인사업자 쯤으로 옮길 수 있겠죠. 파트너십도 있죠. Partnership. 법인, 법인... 법인의 한 종류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파트너십은 법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인의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C법인, S법인 기억하시죠? C법인과 S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정리했던 법인소득세에서의 에서의 법인은 C법인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S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만 할게요.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 유한책임회사는 사실 국세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사업체의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출제될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체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다음은 사업체 유형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다르다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건데, 먼저 Sole Proprietorship, 개인자영업이죠. 우리 항목을 바꾸면 개인 자산과 사업이 망하면 개인도 망한다. 사업이 망하면 개인 자산, 개인 소유 집, 자동차 이런 것도 날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개인 사업에서 돈 벌었어요. 자영업세, 이상일 때는 자영업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 사업소득과 관계된 스케줄은 Schedule C. 먼저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정리할 사업체는 파트너십인데, 동업회사 쯤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죠. 이 동업회사는 법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법인이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파트너십에 세금 때리지 않습니다.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 파트너십의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누구죠? 당연히 파트너가 되겠죠. 파트너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파트너십이 신고는, 신고 신고를 해야 되느냐? 정보신고입니다. 세금신고가 아닙니다. 정보신고예요. Form 1065를 사용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파트너이며 얼마 벌었고 얼마를 어느 파트너에게 나눠줬고, 이런저런 정보를 신고하는 서식이 파트너십을 통과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2개로 통과가 된다는 얘기에요. 번 돈, 쓴 돈이 몽땅 다. 그러면 번 돈, 손실을 손실을 자기가 세금 신고할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파트너십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통과사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트너십의 번 돈, 쓴 돈이 흘러 들어간다. 어디로? 누구한테? 파트너들에게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C법인으로 넘어갈게요. C법인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다 있죠.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법인이 세금 부담하느냐? 당연히 합니다. 왜? 별도 과세 실체이기 때문에. 엔터티, 실체입니다. 사람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S법인과 다릅니다. 주주에게 추가 과세가 법인, 법인... 통과사업체에 따라서 S법인으로부터, S법인의 주인, 법인이니까 주인은 당연히 주주가 되겠죠. 주주에게 넘어갑니다. 뭐가? 법인의 번 돈, 쓴 돈이에요. 그러면 그 통과된 손익이 주주에게 넘어가서 주주가 세금신고할 때 그때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폼은 법인은 기본적으로 1120이라는 폼을 사용하는데, C법인은 1120, S법인은 1120-S. 정리 되시죠? 다음 LLC. LLC 같은 경우는 국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체 형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100%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LLC의 경우는 소유주가 1인도 가능합니다. 2인 이상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앞서 정리한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소유주, 소유주는 파트너 얘기하는 거겠죠. 1인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 파트너십을 우리가 한국말로 바꾸면 동업회사죠.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최소 2인, 소유주 즉 파트너는 2인 이상이 되는데, LLC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주가 1인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LLC의 소유주를 멤버라고 표현합니다. 멤버가 1인인 그런 LLC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IRS는 개인사업자라고 봅니다. 법 법 법 법 법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 LLC가 법인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LLC인데 소유주 멤버 얘기하는 거죠 멤버가 1인 이러면 IRS는 개인사업자로 봅니다 앞서 정리한 개인사업자와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멤버 멤버가 여러 명이면 있죠 그럴 때는 파트너십으로 봅니다 LLC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몇 명이냐 한 명이냐 두 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LLC가 C법인 또는 S법인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C법인이나 S법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100% 100% 시험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의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C법인 S법인 여기서 C법인은 사람과 똑같다 그랬죠 개인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번 돈이 있으면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세금 냈는데 법인이니까 주인이 따로 있죠 그렇죠 뭐 얘기하는 거죠 주주 얘기하는 거죠 그 주주에게 번 돈을 주주주주주 아 아 아 아 선택하지 않으면 통과 사업체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죠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트너십에게 S법인에게 또는 LLC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주주 또는 멤버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례 중심 문제에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사례는 A Shareholder 주주입니다. 어떤 C법인의 주주입니다. 대명사 관계의 대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번 이익으로 50만 불을 벌었고 and 이어지니까 Distributed 배당을 했다는 거죠 10만 불을 As Dividend 배당금으로 이익이익이이이이이 어떻게 A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비텍스트 PPP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주어가 지금 세금이이이이이 1 1 1 1 이익에 대해서만 지금 그녀는 주주인데 법인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소득세는 부담할 수 있을지언정 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C로 내려가면 그녀는 세금을 내는데 both A B 둘 다 법인의 이익과 그 배당금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답으로 보기기기기기 부담합니다. 부담담담담담 D는 전혀 맞지 않고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크가 시작합니다 무엇을? 작은 컨설팅 사업을 그리고 원한대요 그 사업체가 사업체의 소득이 소득에 대해서 그 과세가 단지 한 번만 이중과 이중과세세세세세 그때 딱 한 번만 과세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때 딱 한 번만 과세세세세세세세세 회사가 따로 납부하다로 옮기면 되겠죠 따로 별개의 Corporate Income Tax 법인소득세를 내는 거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형태 business entity 사업체를 마크가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죠 to achieve pass through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다른 사업체 형태 다른 사업체 형태의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없죠 LLC 같은 경우는 C법인을 선택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지만 B 개인자영업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답은 B로 봐야 되겠네요 답이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C는 뭐 비영리단체 D는 뭐 그냥 보기 개수 4개 맞춰야 되니까 CD 집어넣은 거고요 그렇죠 답은 B입니다 다음 4번 문제 이어서 4번 문제도 다음 4번 문제 이어서 4번 문제 문제 문제 위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요 어떤 형태의 tax structure 세금 세 금 금 금 세금이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이것도 수동태죠 수동태가 참 많이 씁니다 A 보시면 Double Taxation 이중과세죠 지금 이중과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일 일 일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5번 문제도 풀어 드릴게요 제시카가 가지고 있대요 작은 온라인 리테일 비즈니스 소매 사업체 그리고 최근에 formed 만들었대요 그것을 As a single member LLC 뭔지 아시죠 싱글 멤버 멤버가 1인 LLC의 소유주를 멤버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그 멤버가 1인인 LLC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어있죠 지금 주인이 제시카 한 명이라는 얘깁니다 그녀는 선택하지 않았대요 과세세세세세 것을 as a corporation 법인으로 LLC 자체는 법인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신고해야 된대요 그 사업과 관련된 그 활동을 그 해에 당연한 얘기고요 제시카가 as a company 했을 때 헷갈린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어떤 과세 그 어떤 그 그 그 요구되어지는지를 LLC의 연방 세금 신고상 어떤 폼을 그녀가 사용해야 되느냐 LLC 자체는 국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체 형태가 아닙니다 멤버가 1인이라면 뭐로 본다고 했죠 국세법에서는 개인 자영업자로 봅니다 개인 자영업자 멤버가 2인 이상이면 파트너십으로 본다고 했죠 멤버 1인일 때는 개인 자영업과 똑같은 겁니다 세법상으로는 2인 이상이면 파트너십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지금 멤버가 1인이죠 그리고 법인으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그랬죠 따라서 개인 자영업이나 똑같은 똑같은 거죠 세법상으로는 1040이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1065는 파트너십의 정보 보고서입니다. 1120은 C법인의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1120S는 S법인의 신고서입니다. 다음은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파트너십이 그 사업체는 가지고 있대요 three partners 지금 파트너십이니까 소유주가 있겠죠 소유주가 뭐죠 파트너죠 그 파트너의 수가 3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후에는 관계 대명사 처리니까 이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나누는 이익을 똑같이 파트 사업체입니다 사업체 단계에서 세금 부담할 일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과된다는 거죠 번 돈 순돈이 누구에게로 주인에게로 파트너십이니까 주인이 누구죠 파트너가 되겠죠 그렇죠 파트너가 낼 세금 있으면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 파트너가 세금 부담한대요 그 자신의 몫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세금 신고할 때 그때 10만 불 벌었다고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은 B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각 사업체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되시죠 다음 8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두 명의 친구가 Foreman LLC 유한책임 회사를 만듭니다 To run a marketing agency Marketing agency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do not elect 선택하지 않습니다 LLC 자체는 법인이다? 그런데 법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네요. 그들은 원한대요 이해하고 싶대요 어떻게 다뤄질지 그 사업체의 소득을 세법상 어떻게 LLC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LLC도 C법인으로 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소유 소유주에게 과세가 됩니다. LLC 자체에게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 아시죠? A 보시면 LLC가 법인 소득세 낸다는데요. LLC는 법인 아닙니다. LLC에 이게 멤버가 뭐죠? LLC의 소유자를 멤버라고 한다고 그랬죠? 멤버의 세금신고서 상에 무엇으로? 답은 B가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C 법인만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Pass through Entity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C 법인만 별도의 납세 의무자라는 거죠 주주와 완전 별개입니다.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대요 최 최 최 최 최소 2인 이상이 되는데 LLC 같은 경우는 멤버가 1인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지도 않는데요 무엇을? Corporate Taxation 법인으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하지도 않는데요 LLC 자체는 법인 아닙니다 법인으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자체는 법인이 아닙니다 She wants to know wants to 신고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그 소득이 다뤄질까요? 이것은 다뤄집니다. As a disregarded entity. 별도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모든 소득이 신고된다는 것 어디에 소유주의 개인 세금 신고서 상에 답 나왔죠 LLC는 통과사업체 pass through entity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통과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로 소유주에게로 기본적인 주요 주요한 그 사업체의 형태와 관련된 문제 다 풀어드렸죠 그렇죠 다음은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플라이어로 개인 자영업자가 법니다 15만 불을 net profit이니까 순이익이죠 순이익으로 15만 불 번데요 그 사업해가지고 and paid 그리고 자영업 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세금의 일부가 공제될 수 있다는 건 deductible 개인 세금 신고할 때 SE tax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자영업세를 자영업자의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를 공제할 수 있겠느냐 자영업세를 부담해야 하죠 그렇죠 개인사업자니까 소득 답은 C죠 50% 자영 자영업세의 50% 공제 가능합니다 어떻게 공제할 수 있죠? 우리 개인 납세자 같은 경우 조정총소득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죠 조정총소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거죠 AGI가 뭐죠 gross income 총소득이죠 총소득에서 Adjustment 조정 항목을 빼면 이 조정 이 조정 항목 중에 하나가 납부한 자영업세의 50%가 포함되는 거죠 조정 항목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주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자영업자와 비슷한 세금이 뭐죠 급여세죠 payroll tax payroll tax는 반씩 부담하죠 사장님이 반 근로자인 내가 반 그런데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에 있어서 독박 쓰는 거죠 혼자 다 부담해야 되죠 형평 형평이 맞지 않죠 급여 소득자는 그래서 50%를 조정 항목으로 뺄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파트 1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문제풀이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풀어 드리지 않은 문제 직접 풀어 보셔야 됩니다 직접 풀어 봤는데 해설을 봐도 모르겠다 아무리 이 이 이 이 제가 성심껏 답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 중에 제가 이번 시간 정리해 드릴 내용 100% 다 알아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풀어 보세요 나중에 뒷부분까지 공부하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일단 먼저 풀어 보시고 지금 알고 싶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질문 주셔도 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구요 다음 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