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세법의 법원 (Sources of Tax Law)

그러면 Chapter 1 세법의 법원에 대해서 정리 들어갑니다. 본 내용 정리하기 전에 먼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모든 내용을 세법에서 다 규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재무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regulation 규정을 만들기도 하죠. 그렇죠. 재무부에서 만든 규정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 거고요. revenue ruling이라는 것도 있고 revenue procedure 등등 여러 가지 세법의 법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제3자가 나와야 되겠죠. 제3자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법원 얘기하는 겁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죠. 판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판례도 세법 법원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법원이 있는데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위계가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최상위 법은 의회에서 만든 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Treasury Regulation, 제목은 규정이죠. 그렇죠. 재무부에서 만든 규정이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IRS에서 만든 ruling이라든지 procedure 여러 가지 세법의 법원이 있고요. 세법의 법원에도 순서가 있다. 높은 것이 높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 내용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세법의 법원 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부 규정. 앞서 말씀드렸지만 IRC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겠죠. 그렇죠.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위임을 받아서 IRC를 해석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재무부 규정입니다. 재무부 규정입니다. Treasury Regulation,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세법 법원 중에 하나고요. 법률 다음으로, IRC 다음으로 권위가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납세자는 물론이고 IRS도 재무부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재무부 성격이 시험에는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어떤 세무 세법적 이슈가 있어요.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규정을 만들려면 시간이 일반적으로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temporary regulation. 임시 규정 정도로 우리 한국어로 바꿀 수 있겠죠. 임시 규정이라고 해서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임시 규정이니까 한시적으로 3년 이 되기 전에 임시로 만든 규정. 이름 그대로 그것이 임시 규정인데 구속력이 있어요. 임시 규정이라고 해서 구속력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3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유효하다는 거. 물론 그 전에 최종 규정이 나오면 최종 규정으로 바뀌겠죠. 다음에 제안 규정 이렇게 나눠봅시다. 사용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우리 한국말은 뭐 IRS 결정서 어쩜 되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revenue ruling이 어떤 특정 법상의 해석이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에도 이 결정서의 내용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까지 확장 적용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 법 재무부 규정보다는 권위가 덜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IRS는 내부에선 당연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공식적인 해석인데 interpretation. IRS조차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일반적인 해석 지침도 되는 겁니다. 특정 공개 세법의 법원. revenue procedure라는 단어만 봐도 감이 오죠. 신고 절차나 행정 처리 절차와 관련된 절차 관련 세법의 법원. procedure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procedure, 절차. 당연히 절차적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루고요. 납세자의 권리라든가 어떤 무엇을 신청하는 방법과 관련된 절차,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게 됐죠. 그렇죠. 각각의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PLR이라고 불려지는 Private Letter Rulings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건데, Private이니까 개별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떤 개별 사건 결정서 세법 관련해서 내지는 어떤 특정한 세무 관련해서 IRS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직접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서, 이것이 . . . . . . .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사실이 세법이 바뀌면서 내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당연히 PLR의 효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PLR에서 핵심 키워드는 Private이 되겠죠. 특정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세법의 법원입니다. 다음으로 정리해 드릴 세법의 법원은 TAM이죠. 다음으로 정리해 드릴 세법의 법원은 조사 중에 있어야 됩니다. 세무조사 중에 IRS 내부 부서 간 자문 관련 세무조사 PLR과 비슷하죠. 특정 조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 일반 납세자에게는 구속력이 당연히 없겠죠. 특정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시험에서는 PLR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을 정리할 세법의 법원은 IRS Notices, 통지서 정도 되겠죠. 법 법 법 법 법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한 거죠. 법 만들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덜 걸리겠죠. 당연한 얘기죠. 임시 지침 비슷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써먹기에는 좀 근거가 약하고 그렇죠. 신속한 행정안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속한 행정안내서 정도 굳이 정리를 한다면, 다음은 보통 다음은 보통 IRM이라고 불려지는 그렇 그렇 그렇 그렇 그렇 그렇다고 해서 법적 효력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납세자에게 법적 효력까지는 없습니다. 당연히 IRS 내부 참고용이고요. 권위 순위를 본다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죠. 가장 낮은 권위, 그렇죠. 지금까지 7가지 세법의 법원에 대해서 정리해 법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 세법의 법원은 IRC, 국세법이죠. 그 다음이 Treasury Regulation, 재무부에서 만든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그 그 실무상으로는 구속하겠지만 법적 효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세법의 법원 관련 문제는 거의 대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례 중심 문제 중에서 몇 문제 골라서 풀어드릴 건데, 중요하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문제 골라서 보통 풀어드리거든요. 아 아 아 아 앞서 정리한 세법의 법원과 관계가 있는 문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다 풀어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 볼게요. Juan이 개인 자영업을 한다는 얘기죠. Sole Proprietorship, 개인 자영업이죠. 그리고 deducted, 공제했대요. 여러 client, 고객과 관련된 meal expenses, 식비를 공제했대요. 세법 162조에 따라서, 162조 구체적으로 어떤 아 아 아 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세법에 따라서 식비를 공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While preparing, 준비하다가, 신고서 준비하다가, 그가 discovered, 발견했대요. Revenue Ruling을 발견했는데, 어떤 Revenue Ruling이죠? 거의 identical, 거의 같다는 얘기죠. 거의 같은 사실과 관계있는 Explain, 설명해주는, 그런 식비가 Qualified, 자격이 된다는 거죠. Ordinary and and and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확성 관련 가산세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확성 문제로 인한 가산세에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만약에 따라오고 싶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만약에 IRS에서 나중에 문제를 삼는다는 얘기죠. 공제에 대해서, deduction, 어떤 형태의 IRS 권한에 Johnny가 rely on, 의존 의존 전체적으로 defend 방어하기 위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약간 의거한다면 사실 문제의 답이 나와있죠 문제의 답이 나와있습니다 답은 당연히 B가 되겠죠 Revenue Ruling 지금 자기가 처한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Accuracy Related 정확성 관련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Revenue Ruling에 따르면 됩니다.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 푸는데 완벽합니다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 보겠습니다 회사 나누는 거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회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of of of of 비과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PLR을 받았대요. 만약에 수행이 된다면 요사된 대로 수행만 된다면 Lisa 당신이 One year later, 1년 후에 그냥 비슷한 거 또 계획하고 있대요. Second, 두 번째 구조조정. Involving 포함하는 modified 변경된 사실을 포함하는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앞서 회사 회사 했었죠 그것과는 살짝 다른 거죠 modified 라는 표현으로 봐서 살짝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다른 그런 사실을 포함하는 그런 두 번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더스 잘 모르겠대요 그녀가 rely on 의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전에 issued 발행된 PLR에 따라서 두 번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어떻게 전에 발행된 PLR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 새로운 거래 뭐 얘기하는 거 지금 이전에 PLR 한번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비슷한 일을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이런 상황인데 먼저 받았던 PLR 다시 써먹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풀어볼까요? A 보시면 binding precedent 법적 구속력 PLR이란 특정 납세자의 특정 세무와 관련된 답변서죠 따라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B 보시면 그것은 PLR이란 적용이 되는데 단지 어떤 특정 납세자의 납세 including encountered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대요. 그것을 포함하는 cross-border 즉 국경을 넘나드는 의미인데 지금 다국적 법인이니까 이런 표현이 쓰여있겠죠. Royalty는 사용료죠. 사용료, 원천 규정과 관련된 복잡한 이슈가 아 아 아 아 저는 잘 모르겠대요 어떻게 적용할지 그렇죠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것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세무 조사관이 submit a request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IRS 공식 적용될 단지 그 진행 중인 세무 조사에만 적용될 어떤 타입의 ISS 요구되었겠느냐 뭘까요 세무조사 중 이라는 거 그리고 그 세무조사에 특화된 거라는 거 이 두가지 내용만 보면 보이죠 그렇죠 답은 B입니다 보통 TAM이라고 얘기하는 Technical Advisor Memorandum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무조사 도중에 세무조사관은 잘 모르고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럴 때 아 아 아 답은 B입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께요. 소미 발견했대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데디아가 목적인 삼중전이죠. 그래서 대을 생각한 겁니다. 영어 1099 NEC가 뭐죠? Non-employee는 직원이 아닌 자에게 compensation 보수를 줄 때 한 과세 600불 이상 보수를 지급했을 때 이 폼을 반드시 리포트 해야 되는데 리포트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작년 세금신고할 때 이 폼을 리포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Plans to File 파일 할 계획이래요 1040X 이것도 1040X는 개인 납세자 수정신고 신고할 계획이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한대요 확인하고자 한대요 확인하고 싶어 한대요 적절한 proper 적절한 filing procedure 그 파일링 절차를 확인 확인하고 싶어 한대요 자 계속 이어지네요 그래서 그가 Search is for 찾아 본다는 거죠 공식 공식 지금 키워드가 보이죠 procedure 절차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이 있는 authority가 뭘까요 당연히 두 번째 b에 있는 Revenue Procedure 아 아 아 아 절차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세법의 법안 이것이 바로 Revenue Procedure 입니다 지금 4가지 1번부터 4번까지 4문제 풀어 드렸죠 4가지 세법의 법안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 보겠습니다 after 뭐다 하면 Congress 의회가 어떤 법안을 통과 어떤 법을 통과 수정하는 특정 에너지 tax credit 세액공제죠 세액공제를 수정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킨 후에 tax credit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뭐죠 tax deduction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완전 다른 겁니다 알고 계시죠 Part 1에서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납세자 그 다음에 IRS가 리셋되어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는 얘기죠 Summarizing, 요약하는 어떻게 그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지 시행될지 시행될지 그리고 설명하는 거죠 어떤 경과 규정까지 정식 법안이 이슈하기 전에 그 법안이 정식으로 효과를 그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 발표는 대리아를 반영한대요 IRS의 공식 그렇지만 아직 그 자체가 binding law 구속력이 있는 법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태의 IRS의 가이던스냐는 거죠 이것이 뭘까요 지금 어떤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아직 완전히 법 법률화 되지는 않은 거죠. 이럴 때 IRS가 어떻게 무엇을 발행할까요? IRS는 Notice죠. 다음 B입니다. 문제에서처럼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다든지 그럴 때 지금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없다는 거죠 Notice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6번 문제 풀어 드리겠습니다. Represent 이것은 대리하다 의미로 쓰였죠. 어떤 고객을 대리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아 아 아 아 findings 세무조사 결과 찾아낸 거죠 세무조사 결과를 또 어떻게 문서로 만드는지 request 요구하는지 추가 자료를 또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리고 determine 결정하는지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좀 되겠죠?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이 Notice를 이슈합니다. 그래서 He looks for. 내부 인스트럭션. 대비한 govern due라는 어떻게 그 IRS 직원이 must perform 수행하는지 그들의 의무를 모두 중에 세무조사 도중에 질문 나옵니다 어떤 IRS의 소스가 contained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보를 지금 이것저것 알고 싶은 게 많죠 이런 정보를 포함하는 소스가 뭐냐는 거겠죠 일단 내부 지침 그렇죠? 내부 지침 관계 있는 인터넷 매뉴얼 찾아보면 이런 게 이런 내용이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설명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지금 6문제 풀었습니다 6가지 내용 정리했다 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아 아 아 아 무엇 때문에 급박한 입법적인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암호화 관계에 있는 involving cryptocurrency 가상화폐도 좋고 암호화폐도 좋고 차이가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죠 가상화폐로 옮겨 볼게요 가상화폐 신고 관련으로 인해서 지금 법을 빨리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Treasury 제목에서 어떤 규정을 제정합니다. 어떤 규정이죠 become effective immediately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제정하자마자 upon publication 그런 규정을 지금 만든다는 얘기죠 관계대명사절이 아직 끝난 관계명사절 비록 그 규정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retroactive effect 이력이 있을 것으로 단지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지금 법이 정확하게 따진 규정이죠 법에 급하게 급하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being finalized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최종 규정이 나올 때까지 내지는 replace 대체될 때까지 어떤 형태의 규정 이 이 이 이 이 법적인 규정이 어떤 형태의 규정이냐 정리하면 무슨 얘기죠 이런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소리죠 다음은 뭐가 될까요 앞에서 가르쳐 줬죠 문제에서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효하고 또 대체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효하고 다음이 뭘까요 당연히 C가 되겠죠 당연히 C가 되겠죠 Temporary 임시 다음입니다. 임시 임시 규정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최대 몇 년까지 효력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시 규정도 좋고 임시 규정도 좋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 8번 문제 다음 8번 문제 tax attorney 변호사도 세무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tax attorney는 조세전문 변호사 쪽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어떤 조세전문 변호사가 wants to stay updated 업데이트된 상태로 있고 싶어한다. 아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Revenue Rulings 정리했죠 문제 정리했습니다 Revenue Procedures 정리했고요 IRS notices 했고요 다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공식 공식 새로운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issued 매주 이슈되는. 그리고 또 그래서 looks를 찾아본대요. 무엇을 찾아본다? 권위 있는 매주 발행되는 발행물을 찾아본대요. That is 지침을 통합하는 매주 발행되는 권위 있는 발행물을 찾아본다. 답은 B입니다. Internal Revenue Bulletin 그리고 B밖에 없죠 확실히 IRB 하나 더 정리했고요. 다음은 쭉 내려가서 15번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문제는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풀어 보시고 해설받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럴 때 이메일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에 맞춰 정성껏 답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풀어 볼게요 Treasury 재무부죠 이 재무부에서 Publish 여기서는 발표하다 맞춤으로 옮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발표 자 무엇을 다루는 브로커 중개인 reporting rules 신고 규정을 다루는 자 뭐에 대한 거죠 디지털 자산이죠 디지털 자산 거래 여기서는 코멘트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코멘트를 원한대요 누구로부터 코멘트 납세자 내지는 그 산업 그 산업 분야에서의 전문가 모두에게 finalizing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그 규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납세자들로부터 내지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코멘트를 어떤 코멘트를 이러한 규정은 아직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maybe revised 수정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 사람의 policy input 여러 사람의 A Legally binding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최종안이 될 때까지는 공공의 의견을 구하는 대상이 됩니다. Proposed regulation 납세자 얘기도 들어보고 그 분야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 들어봐서 말 되면 최종안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정도 풀어드리면 앞서 정리했던 세법의 법원 관련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아 아 아 같아요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