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Family law 오리엔테이션

강의 대본

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이번에는 Family Law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강의를 클릭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MEE라는 과목 때문에 아마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EE는 아시다시피 에세이 과목이 맞고요. 그리고 30분 동안에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30분 동안 리딩을 읽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 글이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 문제는 과목이 앞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과목이지 이거를 빨리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키가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MEE 과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MBE 과목 7과목과 함께 플러스 나머지 6개 과목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 6개 과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 Family Law가 될 거예요. 자, 그럼 Family Law에 대해서 크게 개요를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mily Law는 크게 순서는 이렇게 돼요. 자, 결혼이라는, 결혼 전 결혼 전 사건이 나올 겁니다. Pre-marital 이벤트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Marital, 스펠을 제대로 적어볼게요.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나눠볼 거예요. 다시 한 번요. 결혼이라는 부분을 크게 한번 나눠볼 거고요. 결혼이 있는 다음에 뭐가 발생할까요? 반드시 divorce, 이혼이라는 사건이 나올 거고요. 이혼이 나왔는데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property를 어떻게 나눌 건지, 다음에 alimony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또는 child custody, child support를 어떻게 할 건지, 또는 custody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따로 뜯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바로 adoption, 바로 입양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입양뿐만 아니라 제3자, third party가 어떻게 제3자가 어떻게 custody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슈도 나올 겁니다. 즉, 이러한 곁다리 이슈도 또 나올 거예요. 하지만 큰 이슈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뭘까요? 결혼을 하고요. 디보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산 또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지을 거냐. 누가 누구의 것으로 갈 거냐. 아마 이 이슈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marriage 기준으로 나왔을 때는요. 바로 marriage 전과 후로 나뉠 수 있겠죠. 바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되겠습니다. 결혼 전에도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prenuptial agreement 또는 premarital agreement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이 아마 이슈로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있는 재산 형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또 나올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디보스에 대한 부분도 나올 겁니다. 디보스를 어떻게 받아내냐, 이거에 대한 jurisdiction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이슈들이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재산, alimony, child support and custody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 큰 흐름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일종의 어드바이스예요. 꽤나 좋은 팁이긴 합니다. 문제를 풀거나 정리하실 때 결혼, 디보스, 그 다음에 나머지 프로퍼티 부분 이렇게 나눠보고 그 다음에 스페셜 이슈들에 대해서 따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문제 과목들을 다 정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슈들을 좀 나눠봤어요. 이제 메리털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나눠봤는데 이건 두 가지거든요. 이제 프리메리털 결혼 전에 하는 어그리먼트랑 이제 디보스 이혼을 하면서 어그리먼트를 체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각각이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컨트랙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부분 또는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디보스라는 게 있습니다. 디보스는 이혼이겠죠. 이혼의 과정에 보면 크게 no-fault나 fault-based가 있어요. 잘못이 있거나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divorce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divorce decree예요. divorce decree를 받아야지만 어떻게 될까요? 네,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결혼관계에 있습니다. Wedlock이 걸려있어요. Wedlock이 걸려있습니다. Lock이 걸려있죠. 그래서 결혼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때 형성된 재산들 Divorce Decree 전에 형성된 재산들에 대해서는요. 바로 Marital Property를 해서 5대 5 정도 서로 권한을 주고 받을 수 있겠죠.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디보스 이슈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다음에 Custody Alimony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알리모니 돈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Obligation이 있을 겁니다. 돈을 내야 되는 사람. 그런데 Obligation이 Terminate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죽음을 이룬다든지 알리모니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Obligation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Custody 하면 항상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The Best Interest of Child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이거에 따라 많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Issue 1, 2, 3 나눈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나눴지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시간의 순서 Marriage 결혼을 하고 Divorce를 하고 그 다음에 Property 재산에 대해서 나누고 Child Support 돈 주는 거 따져봐야 되고요. 알리모니 위자료 주는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custody 부분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modification 변경도 가능할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termination도 가능할 겁니다. 자, 이 부분 1강. Family law 오리엔테이션 2강. Family law 오리엔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