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Orient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바로 Contract Drafting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해요. Contract Drafting, 이거 한국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해외와의 거래, 해외 거래처가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영문 계약서를 쓸 거예요. 굳이 영문 계약서 안에 있는 governing law라고 해서 준거법인데 준거법이 반드시 이것이 미국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는 state법일 거예요. 어떤 특별한 주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문으로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많이 작성이 됩니다. 자 근데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현업에서 근무하시는데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런 분들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또는 어떤 식의 구조가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업에 있지 않더라도 법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 이것이 한국법이건 또는 이것이 미국법이건 또는 다른 어떤 나라 법이든지 간에 영어로 된 Contract Drafting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표현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표현의 문제는 계약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조동사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구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조의 순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글이 쓰여질 거냐 또는 그 순서 말고도 이것의 성격 제가 앞으로 구조에 대한 얘기할 건데 성격을 또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특별한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격이나 순서라는 건 Condition Precedent, 전제조건이라든지 선제조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특정한 단락 안에, 이 단락의 성격에 따라서 갖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애매하게 설명해서 죄송하긴 한데 좀 애매모호한 것들, 한국에선 이런 게 있나?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은 나눠볼까 해요. 그러면 저의 이거에 대한 생각은 뭐냐? Contract Drafting. Contract Drafting은 뚜렷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적물, Subject Matter, Subject Matter 그리고 구조가 명확해야지 이 목적물을 제대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론 당사자끼리의 합의로서는 목적물은 이거야라고 서로 합의할 때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표현이나 구조로 잘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뚜렷한 약속이 전혀 애매한 약속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ontract Drafting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ontract Drafting은 이 Contract 자체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Statute 법을 배우시게 되거나 또는 Regulation 영어로 된 Statute, Regulation을 보실 때 Contract에 있는 방식대로 1강. Orientation 2강. Orientation 3강. Orientation 4강. Orientation 5강. Orientation 6강. Orientation 7강. Orientation 미국 변호사가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미국 변호사 되신 분들 중에 나는 Contract Drafting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 Juris Doctor, JD 과정에 가면은 Contract Drafting 과정이 있긴 하거든요. 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좀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게 궁금하다라는 분들도 일종의 재교육이죠. 재교육의 과정으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은 어렵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입문용으로 할 겁니다. 입문용. 입문용이라 하면 당연히 JD에서 제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그리고 제가 현업에서 있으면서 보는 것들을 기준으로 볼 건데 좀 더 JD에서 배웠던 내용에 초점을 더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입문용은 이상적인 모습, 정말 진짜 이상적인 계약서가 어떤 부분인지를 좀 얘기해 볼까 해요. 물론 현업에 오면 이상적인 계약서를 보기는 힘들고요. 되게 왜곡되어 있거나 또는 표현들이 조금 이상하거나 또는 알게 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해요. 여러분들 중에 이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Contract Drafting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Orientation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Contract Drafting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특별히 영어로 Contract Drafting을 쓰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표현들이 쓰여지는구나. 이러한 표현들은 현업에서 이런 표현들 보긴 했는데 그거는 이상적인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진짜 이상적인 표현들은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용도. 또는 컨트랙트의 구조를 이렇게 짜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