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_L1_Framework

자 이제부터 할 부분은요 바로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비 분들은 볼 일이 없죠 저랑 지금 이걸 보는 분들은 정확히 두 분일 겁니다 하나는 캘바를 준비하시는 분 하나는 이제 로스쿨입니다 로스쿨에서도 결국에는 Family Law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Community Property까지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 고지 한번 알려드리고요 또 매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콘텐츠도 짜고 세부적인 내용을 채웠는데 PPT와 관련된 부분과 검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AI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자 이번에 할 얘기는 뭐냐면요 Community Property 도대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Community Property가 된다는 겁니다 부부공동재산을 Community Property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에서도 이미 힌트가 나와있죠 부부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부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뭐냐면 바로 결혼이 조건입니다 marriage 합법적인 결혼이 일단 돼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또 생각이 떠오를 거야 뭘 떠오르냐면은 이제 common law marriage라 그래서 사실혼이 있거든요 사실혼 그리고 일반적인 legal marriage가 있죠 legal marriage는 이제 법정혼이죠 법정혼 한마디로 법으로 인정되는 결혼과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부부가 있는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하면은 자유 뭔가 막 그렇게 생각되시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 캘리포니아는 법정혼만 부부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혼은 인정되질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부부이기는 한데 우리가 부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에 매이지 말고 그냥 우리 부부로만 살자 혼인신고 하지 말자 그러면 부부공동재산법에 따라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을 하는 게 일단은 커뮤니티를 형성한다고 봐요 그래서 부부공동재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부공동재산 결혼한 다음에 결국엔 소득활동을 하게 되죠 소득이 생기건 재산이 생기건 기타 등등 증식이 발생하거나 이제 창조가 되겠죠 새로 생기겠죠 이런 거를 뭘로 보겠다? 부부공동이기 때문에 5대 5로 본다는 게 이것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배우자 한 명이 소득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지어 오히려 부부관계나 유지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5대 5로서 보겠다는 게 이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미국의 주가 Community Property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Arizona, California, Idaho, Louisiana, Nevada, New Mexico, Texas, Washington, Wisconsin 총 9개의 주만 바로 Community Property를 받아들인 주고요 나머지 주는 그냥 Community Property가 아니라 일반적인 걸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사실혼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무조건 5대 5로 가른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시험을 치다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 특유의 법인 Community Property를 지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저희가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일일이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 뒤에 가서 하나하나 다 다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동어반복이 되기 때문에 큰 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부공동재산이고 부부라고 칭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법정혼으로 기준을 둔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선언하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취득하고 만들어 놓고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는 5대 5 언제까지? 언제까지냐는 Permanent Separation 영영 둘이 서로 떠날 때까지입니다 이게 Permanent Separation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요 영원히 서로 안 보는 거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인텐트가 있어야 돼요 나 영원히 안 볼 거야 그 다음에 Physical Separation 따로 거주를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intent가 있고 따로 거주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혼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 따로 한번 나중에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가면 General Community Property Presumpt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Community Property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을 보면 알겠지만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래로 가면은 이거를 부정하고 싶다면은 부정하려는 측에서 증빙을 막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Source of Fund라 그래서 내 돈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차근차근 흘러가서 여기까지 갔냐 예를 들면 내가 separate property를 갖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용이 돼서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얘도 Separate Property 즉, 개인 재산으로 봐달라는 거겠죠 만약에 Community Property가 사용돼서 부동산이 취득됐다면 Community Property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적인 가정 자체는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결혼이 아무리 둘 사이에 관계가 안 좋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뭔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유지됐건 그 부부의 관계에서는 Community Property로 5대5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Separate Property라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적어드렸죠 이거는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 개인 겁니다 개인 것 그렇기 때문에 한쪽 스파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스파우스가 바로 본인이 100%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Separate Property에요 Separate Property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결혼 전 결혼 전에 내가 열심히 취득한 재산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결혼 전에 제가 통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통장 계좌에다가 돈을 예를 들면 10만 달러 만 달러를 쌓아놨어요 이건 Separate Property 개인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집을 삽니다 근데 지금 대출도 다 없어요 대출도 다 갚고 집 한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Separate Property가 그냥 돼버린 거죠 내가 번 돈으로 다 샀다 기본적으로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개인재산이 되는 건 당연한 거구요 결혼 중이더라도 만약 내가 기프트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뭐 inheritance 유산을 해서 유증을 받아요 이런 경우도 뭘로 보냐면요 바로 Separate Property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결혼 중이라 그래도 개인 재산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좀 이거는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결혼 중인 경우는 웬만한 경우 싹 다 Community Property로 가야 되는데 결혼 중이지만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거를 Separate Property 개인 자산으로 본다는 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뒤에 가게 되면 After Separation 나오죠. 서로 안보기로 하는 경우에요. 안보기로 하는 경우는 별거도 될 수 있고요. 이혼도 될 수도 있고요. 사망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사망은 좀 더 명확하긴 한데요. 별거도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텐트, 안 살 의도가 있고요. 실제로 아예 그냥 피지컬하게 Separation으로 삽니다. 따로 삽니다. 그러면 그게 서로간의 의사가 따로 살기로 의사가 있는 거고 볼 일이 없다고 보면 그날로부터는 Permanent Separation으로 봐요. 그때 번 돈은 뭘로 보겠다? Separate Property로 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개인 재산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혼한 시점이라 보면 이때에서 발생한 재산, 이때 내가 취득한 재산은 Community Property. 이전에 Separate Property, 이후에도 Separate Property가 된다는 것. 단, 예외적으로는 이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증여 아니면 상속에 걸려 있는 부분은 Separate Property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제 타임과 소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자산을 취득했느냐, 소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소스 오브 펀드인 거죠. 어떠한 자산으로부터 재산이 흘러 나왔느냐 이거를 따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Separate Property가 사용되어서 어떤 Property를 취득했다, 저기 Property를 취득했다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Separate Property로 본다는 거고요. Community Property를 갖고 Property를 취득했다고 하면 Community Property로 본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갖고 저희가 각가지 모든 상황들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결혼에 대한 전후관계, 그리고 어떠한 돈을 사용해서 어떠한 자산을 취득했느냐 이걸 우리가 볼 겁니다. 여기 보면 트랩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이거를 다 다룰 거니까 이런 거 정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분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관할 법원 문제도 있구요. 실제로 어떠한 재산을 나눠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구요. 그 재산 형성된 시간 또는 그거를 재산 형성에 사용된 돈 또는 자원이 어떤 것인지 또 특별한 법은 또 있는지, 실제로 빚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건지, 나중에 이혼 아니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건지, 이 문제가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자 저희가 뭐 다 다룰, 지금 당장 다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Husband and Wife가 결혼을 했는데 2018년에 했대요. 그런데 Wife는 월급을 번 거죠. 그리고 남편은 유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유산받은 돈은 Separate Property였고요. 이 돈으로 주식을 샀으면 이것도 당연히 Separate Property가 되겠죠. 결혼 기간 중에 받은 Salary는 아무리 본인이 혼자 열심히 벌어도 Community Property가 되고요. 커플이 결혼기간 중에 집을 샀다, 그리고 심지어 와이프의 샐러리를 가지고 샀다는 것도 Community Property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관할 법을 따질 거에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 언제 했는지 시험문제에 나오는 패턴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에세이에서 무조건 한 문제는 다 Community Property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Property가 뭐가 있나면요, Quasi-Community Property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Quasi-Marital Property라는 게 있어요. Marital Property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해서 그러는데요. 항상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Quasi-Community Property를 보게 되면 이거는 다른 주, Community Property State가 아닌 곳이에요. 아닌 곳. 아닌 곳에서 부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캘리포니아고요. 예를 들면 가운데 와이오밍, 캔자스를 칠게요. 캔자스 KS를 하죠. 캔자스가 있는데 여기는 Community Property State가 아니에요. 결혼은 여기서 했다 칠게요. 여기서 재산을 우리가 이 재산을 Quasi-Community Proper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는 되시죠? 근데 만약 캘리포니아 안에서 결혼해서 재산을 취득했다, 우리는 Community Property라고 이야기합니다. Quasi라는 얘기는 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Community Property는 아닌데 거기에 준한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 Quasi-Community Property를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를 볼 거에요. Quasi이니까 왠지 여러분 보시기에는 Community Property에 가까워 보이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Community Property에 좀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Quasi-Community Property를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것도 역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차근차근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에요. 자 Quasi-Marital Property는 뒤에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는 어, 결혼이 Void인 결혼 또는 Voidable인 결혼 관계가 있는데 그 결혼 관계에서 분명히 취소가 되거나 무효인 결혼 관계이긴 한데 당사자는 이게 무효나 취소라고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우리가 Quasi-Marital Property라고 합니다. 분명히 결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결혼 관계가 아닌, 부부 관계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관계 중에 취득한 대상을 우리가 Quasi-Marital Property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이게 결혼이, 이게 Void였구나 또는 Voidable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때는 이제 Quasi-Marital Property가 끝나게 돼요. 이 부분도 저희가 다 뒤에 다룰 겁니다. 자 타임라인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다 이 라인 안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결혼을 하고 결혼 중에 재산을 취득하고, 빚도 생기고, 교통사고도 나고, 연금도 생기고, 스톡옵션도 생기고, 별의별 게 다 생겨요. 부동산도 취득하고, 아니면 결혼 전에 따로 개인 사업을 한 배우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사업을 막 늘립니다 라든지 기타 등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다거나 사망을 하게 되고요. 기후에 어떻게 재산을 나눌 건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물어보는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Divorce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Divorce하게 되면 우리는 정확하게 반을 나눠요. Community Property 특징은 너 Community Property야? 너 Community Property는 반을 나눠. 내 Separate Property? 그건 너가 100% 다 먹어.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Separate Property는 네 재산이니까 네가 알아서 쓰라는 거고요. 대신 Community Property는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반띵반띵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시점에 그게 다 정리가 되겠죠. 주식의 가치부터 이런 것들이, 펜션의 가치 이런 것들도 다 이혼하는 시점에서 많이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죽음, 죽더라도 딱 그때 결정이 되겠죠. 죽고 나면 유언장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게 Will과 Trust도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Separate Property 자체는 100% 내 거니까 이거는 Will에 따라서 유언장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Community Property 1/2만큼은 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언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건지 특별히 여러분이 좀 까다롭게 보셔야 될 부분이 Quasi의 Community Property 이 부분이에요 뭔 소리냐면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캔자스예요 이때 살아생전에 집을 샀는데 허스밴드 명의로 집을 산거야 그런데 Community Property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허스밴드가 자기 명의로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스밴드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이 살아생전에는 이 Quasi Community Property는요 허스밴드의 Separate Property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스밴드가 사망한다? 사망하는 순간 이 Quasi Community Property가 Community Property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집은 허스밴드의 살아생전에는 Separate Property로 보이다가 허스밴드가 사망하면 그 순간 Community Property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장이 있어요. 이 농장은 와이프가 갖고 있다고 칠게요. 남편은 죽고 와이프는 살아있다 칠게요. 와이프 명의라고 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Quasi Community Property죠. 근데 와이프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와이프 것이 됩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죽으면 Community Property로 바뀌어서 반띵 처리가 되고요. 살아남으면 온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그게 Quasi Community Property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Valid Marriage가 모든 것에 초석이 된다는 거 저희가 그거는 다 따져서 볼 거고요 결혼의 요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법정원 기준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혼이라면 그거를 막 얼개해서 결혼이 됐네 안 됐네 따지겠지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자 이슈 스파팅 우리가 얘기했던 거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것들 다 저희가 볼 거고요 뒤에 가서 한꺼번에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가 같은 거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따라 에세이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세이는 2개 정도를 깔아드리고 하나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숙제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이슈 스파팅에 대해서 다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총 이렇게 쭉 해서 한 10문제 정도를 드려요 10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험에서는 객관식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객관식을 풀면 확실히 여러분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가 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항상 끝나고 나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저희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염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