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udicial branch - Question 79. [Advanced Set 2]

자, 79번 보도를 하겠습니다. US Supreme Court는요, 굉장히 급격한, 급진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케이스였냐면요, 몇 주가 굉장히 큰 베네핏을 잃었다고 합니다. 마이닝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시티즌들은요, 요청을 했대요, Congress한테.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Check and Balance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견제를 요구한 거죠. In order to meet their demands. 이렇게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Congress 어떻게 하냐면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을 통과할 때 뭐라 돼 있냐면요. State는 반드시 소송을, 다른 소송을 걸어야 되고요. Federal Appellate Court로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Supreme Court가 그 소송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해 버립니다. State vs. State 소송, State vs. State 소송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요. 바로 Appellate Court로 갔다가 그 다음에 Supreme Court로 가라, 즉 2심의 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Original Jurisdiction, Original Jurisdiction. Original Jurisdiction, Appellate Jurisdiction인데요. 먼저 Original Jurisdiction은요. 곧장 Supreme Court, US Supreme Court로 갑니다. 즉 1심에 끝나는 단심제죠. 단심이죠. 한 번의 재판에 끝내는, Supreme Court에 가는 재판이 Original Jurisdiction에 해당이 되고요. Appellate Jurisdiction 같은 경우 주로 이건 1심, 2심, 3심까지 가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자, Original jurisdiction이 아닌 것들은 다 Appellate jurisdiction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간단해요. 자, 그럼 Original jurisdiction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바로 Ambassador 외교관에 대한 부분 또는 Consul, Consul에 대한 부분, 행정부에 대한 Consul에 대한 부분이겠죠. 세 번째가 바로 정부 간의 싸움인데요. Federal Court와 Federal과 Government와 Government가 싸울 때는 바로 Original jurisdiction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단심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래는 State와 State가 싸우는 건 어떨까요? Government와 Government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Original jurisdiction, Original jurisdiction, Original jurisdiction. 변형을 시킬 수 있을까요? Congress가 Original Jurisdiction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Unconstitutional 하게 보게 될 겁니다. Appellate Jurisdiction은 어떻게 될까요? Congress가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것은 Constitutional 하게 될 거고요. Original Jurisdiction, Original Jurisdiction, Original Jurisdiction. Original jurisdiction에 해당되는 case에 대해서는 Congress가 개입할 수도 없고요. Supreme Court만이 단심 재판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Appellate jurisdiction은 Congress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어요. 3심 재판을 2심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말씀드렸어요. 외교관, 콘솔, 그 다음에 Government 간의 싸움이 있는 경우는요. Original jurisdiction에 해당이 된다. 즉, Supreme Court에서 한 번에 단심으로 재판을 끝낸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미국의 군사재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군사재판. 미국의 군사재판은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미국 군사재판은요. 미국 군인이 군사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군인도 역시 회부가 되고요. 다른 나라 시민도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는 어떨까요? 미국 시민권자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Civil Court, Civilian. 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이 시민권자일지라도 군사재판에 당연히 회부가 되겠죠.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재판에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평시일 경우 피스타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민, 아무리 미군과 일하고 있는 미군 캠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인데 미군 캠프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군인이 아니라면 즉 시빌리언이라면 시민이라면 시빌 코트에 간다. 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