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tentional Torts - Question 4. [Intermediate Set 1] Assault

네, 4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Since the husband and wife had got married. 지금 보면 결혼했고요. Did not maintain the good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지금 보면 좋은 관계는 유지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럼 무슨 문제인지 볼게요. The wife fell into love with a neighbor. 지금 이웃집 주민과 사랑에 빠졌고요. Frequently bringing him to the husband's house while the husband was out. 지금 보면 자기 남편의 집에 계속 데려온다고 하죠. 볼게요. Her husband realized her infidelity. 지금 보면은 불륜을 알게 됐고요. Determined to give a lesson to both. 양 당사자 모두 다 레슨해 주기로 합니다. 여기만 봤을 때는 왠지 느낌이 Criminal Law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느낌도 들고요. 아니면 Torts이지 않을까?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왠지 치정 싸움이 나오면 Wife Already knew his plan. Wife already knew his plan. 잠깐만요. His plan 알았고요. Because she read his diary in which he wrote a specific scheme for her and the neighbor. 지금 보면은 당사자를 향해서 한 모든 계획을 좀 알고 있었답니다. Unbeknownst to the husband. Husband 몰래 She took his pistol. 지금 보면은 그 남편의 피스톨을 들었고요. 아침에 모든 Bullets 뺐다고 합니다. 그러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무리 Lesson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총알이 없으니까 However the husband recognized its emptiness and loaded them up. However the husband recognized its emptiness and loaded them up. However the husband recognized its emptiness and loaded them up. However the husband recognized its emptiness and loaded them up. He finally brought it up and rushed to the house of his wife and neighbor, who was standing at the door. He pointed it at his wife and neighbor and threatened to shoot them all. He never intended to shoot them. 진짜 쏠 생각은 없었고요. But merely to scare them. 단지 그냥 겁만 주려고 했다고 해요. 즉 이 남편, 이 Husband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Assault를 하려는 Intent는 있나요? 예, Intent는 있습니다. 요거는 키죠. 지금 이 문제는 아직 누군가, 그러니까 Prosecutor가 등장했냐? Prosecution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Criminal Law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검찰이니까요. 여전히 Prosecution이 아니라 단순히 누구죠? Wife가 계속 등장한다. Husband가 Wife가 된다. 이러면 Torts가 될 겁니다. 문제 계속 볼게요. Wife or neighbor in your house should... 아 지금 보면요 Husband or Torts 그렇죠 Plaintiff가 아니라 Defendant가 되어야겠죠? Husband or Wife가 소송을 겁니다 Assault를 걸죠 이거는 Torts 문제가 되겠네요 자 Torts에서 Assault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Assault가 되기 위해서는요. Intent가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Intent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위협받는 당사자 Plaintiff겠죠. 위협받는 당사자는 이 위협을 직접 느껴야 됩니다. 위협을 직접 느껴야 되는 게 바로 Key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키는, Assault 키는요. 그 Assault하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Assault를 하려는 사람은 Intent가 있는지가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협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까요? 와이프는 위협을 알 수 있었을까요? 와이프는 위협을 못 느꼈죠? 하지만 Neighbor는 어떨까요?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총을 들고 왔기 때문에. 따라서 와이프에 대해서는 Assault가 없는 거고요. Neighbor에 대해서 Assault가 해당될 겁니다. 자, Neither이니까 둘 다 안 된다는 건 답이 안 되고요. Neighbor 혼자가 된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충분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총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 딱 B번이 되겠죠. 둘 다 이긴다는 건데 이건 상관이 없고요. 실제로 총알이 들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Intent가 사실 있는 건 맞아요. 이거는 위협을 주려는 Assault라는 Intent가 있는 거는 필요한 건 맞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위협을 받는 당사자가 그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는 B번이 돼요. 제가 이 Torts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orts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바로 Intentional Torts라는 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Negligence가 나올 겁니다. Strict Liability Strict Liability는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겠죠. Animal 동물 케이스도 있구요. Ultra-Hazardous Activity Product Liability 정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역시 Intentional Torts와 Negligence인데요. 바로 Negligence인데요. 지금 우리가 배운 Assault 부분은요. Intentional Torts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적어볼게요. Battery가 있구요. False Imprisonment, Trespass to Land, Trespass to Chattel, Conversion 제가 근데 짚어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바로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배터리를 commit할 intent는 필요하지 않아요. 어느 수준만 될까요? Assault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common law에 따르면 theory가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배터리의 성립을 위해서는 배터리를 할 intent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minor rule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주만 인정이 되고요. 바로 Assault만 하더라도 Assault만 있더라도 바로 배터리에 대한 인텐트가 충분하다는 것이 바로 Intentional Torts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서 지금 정말 Scare하려는 인텐트는 있는데 실제로 실수해서 총을 쐈다고 칠게요. 정말 실수를 해서 총을 쐈고 Bullet에 맞아서 다쳤다. 배터리가 될까요? 네, 배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할 인텐트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 바로 Assault의 인텐트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배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Assault를 하려는 인텐트를 갖고 남에게 상해를 줬다. Bodily injury.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그렇죠? 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을 줬다? 그럼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Intentional Torts에서는요, 여기서 보이는 요건들 있잖아요, 이것의 Intent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게 꽤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Battery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걸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