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Inchoate offense - Question 22. [Basic Set A] Attempted crime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요, 바 시험에 통과된 다음에 지금 너무 즐거워서 펍에 갔다고 합시다. 펍에 갔다고 칠게요. 이 사람은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죠. What he had done. 자기 한 거랑. 그 다음에 술을 좀 취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셨대요. 그래서 intoxicated. 술 취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히라는 사람, 이 남자, 이 man이죠. Man은 지금 술이 취했어요 Voluntary Intoxication 이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요 Voluntary Intoxication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디펜스를 좀 봐야 됩니다 즉 Voluntary Intoxication에 따른 디펜스가 되는 범죄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체크업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자는 빅팀이 될 거예요 Defendant Approach Threatened robbery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그래서 남자가 그냥 스트리트에 누워버렸고요. 잠을 자버립니다. 한마디로 남자 같은 경우는 Assault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건가요? 이 남자는. 맨은요. Victim의 맨은요. 사실 Assault에 대해서 Threatened. 위협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은 Assault도 걸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지금 Defendant가 Assault를 시도했는데 남자가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인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Assault도 해당이 없어요. 더구나 지금 손을 집어넣어서 밖에서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뭘까요? 지금 보니까 Larceny도 지금 사실은 일어난 게 아니죠. Robbery가 일어난 건가요? Robbery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데 Robbery가 아니었으면 뭐로 하실까요? 예, 바로 남자의 의도는 뭐가 있었죠? 바로 Robbery 할 의도가 있었죠. Attempted robbery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Robbery 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총을 꺼내 들었고요. 그다음에 포켓을 뒤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물건을, 위협을 줘서 물건을 가져갈 의도가 있었다는 것. 즉, Robbery에 대한 인텐트는 충분했다. Specific Intent Crime Specific Intent Crime Specific Intent Crime은 사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람에 대한건요. 바로 1급살인 First Degree Murder 이 부분이 있구요. 두번째 뭐가 될까요? Assault. Specific Intent Crime 목록. Robbery Embezzlement, False pretense, 재산에 대한 부분은 Burglary, Inchoate crime, Attempt, Solicitation Conspiracy, Specific Intent crime, Defense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Attempt는 바로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완성이 돼 버렸으면 바로 이제 Attempt가 사라져 버립니다. Robbery만 남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Attempted crime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Merge,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Attempted crime만 따로 못 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