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riminal elements - Question 25. [Basic Set A] Mental state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e는 법을 만들었는데 Criminal statute. 형법을 만들었대요. Providing that a person is charged for, charged with도 되고요. For도 괜찮은데 with가 좀 나아 보이네요. Aggravated robbery. 가중된, 뭐죠? 가중된 robbery라는 거죠. 강도네요. 언제. Person이 지금 robbery를 저지르는데 바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상대로 robbery를 하는 경우 가중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건 대상에 따라서 Intentionally. Intentionally. criminal intent를 아예 안 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냥 여기 같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상대로 그냥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서 보면 no mental state죠? mental state란 설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ggravated robbery가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intent가 따져지지 않으니까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A defendant가 committed the robbery against the disabled. 지금 보니까 몸이 불편한 상대를 상대로 robbery 저질렀대요. 자, 이 defendant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Aggravated robbery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런 mental state를 요구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만으로도 완료가 되니까 그래요. At the time the defendant had robbed it. The defendant가 지금 뭐라 하죠? mental state Defendant. Defendant. 알았다는 거죠. robbery를 저지른 이후에 자기가 한 행동이 이거라는 걸 알았다. 이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한 거와 상관이 전혀 없고요. 자기 행동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B번 같은 경우는 제가 몸이 불편한 사실을 몰랐다고 그러는데 알고 모르는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위에 보면 Statute에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D번. 제가 reasonable grounds로 알 수 있는 도대체 장치가 없었다 얘기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Mental state. Mental state 자체는 우리는 쳐주지 않으니까 A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Criminal Law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Criminal Intent를 사실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Defense로 쓰이기도 되게 편하고요. 또는 이게 정말 범죄가 되냐 안 되냐 파악하기도 매우 편하기 때문에 Criminal Intent 파악하는 거를 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