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UCC9 오리엔테이션

강의 대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제가 배울 것, 저희가 같이 배워볼 것은요. Secured Transaction, 즉 UCC9입니다. Uniform Commercial, Commercial, M 두 번이죠. Commercial Code입니다. 한번 코드 9을 배울 거예요. 즉 이게 Secured Transaction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산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국가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즉 Priority를 따져본다든지 이게 힘들 거예요. 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예를 들면 기계기구가 있는데 이 기계기구에 대한 순위를 국가 기관의 서버에다 올려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각각의 개인에 있는 물건들, 자동차라든지 동산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Real Property 이처럼 진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선순위권, 후순위권을 확인할 수 있는 리얼 프로퍼티처럼 하고 정부가 이렇게 서버를 다 관리하고 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Personal Property에 대해서도 역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즉, 동산에 대해서도 역시 담보권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Secured Transaction에 대한 개념 이해가 조금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이 Secured Transaction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면요. 첫 번째 당연히 이제 UCC9, UCC9에서 얘기하고 있는 Secured, Security Interes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특별히 Security Interest를 Attachment라는 방식을 통해서 Debtor와 Creditor가 서로 체결할 겁니다. 약속을 체결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Perfection. 퍼펙션 절차를 통해서 즉 파일링을 할 거예요. 파일링을 관련 기관에다가 제출을 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가지고요. 자신의 1순위, 선순위를 보장을 받을 겁니다. 선순위를 보장받는다는 얘기는요. 제3자의 크레디터로부터 보호를 받을 거예요. Perfection이 있고 나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빚을 잘 안 갚으면 Foreclose 절차를 진행하겠죠. 즉, 경매 절차를 넘길 겁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를 했다 할지라도 빚을 갚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Redemption. 언제든지 Debtor가 다시 한번 자신의 소유권, 타이틀, 오너십을 되찾아올 수 있겠죠. 결국에는 Secured Transaction이라는 거는 담보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담보권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개개인별로 설정하고 어떻게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해서 제3자로부터 자신의 담보권을 보호를 받고 만약에 빚을 안 갚으면 이 담보권을 어떻게 실행을 해서 돈을 되찾을 것이며 그 Debtor라고 할지라도 그 빚을 되찾는다면 빚을 갚는다라면 어떻게 자신의 소유권 Ownership을 되찾아오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Attachment, 어떻게 Debtor와 Creditor 1대1 간의 Security Interest 담보권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를 볼 거고요. 두 번째, 이 담보권에 대해서, 개인이 체결한 담보권에 대해서 어떻게 제3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거냐. 즉 등기부등본의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바로 Foreclose, 바로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해 얘기할 거고요. 네 번째는 되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슈로 둔 게 Priority. 이게 이슈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Perfection을 할 때 어떤 것이 선순위가 될 거냐, 누가 선순위권자가 될 거냐 즉 Priority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Priority의 기본 원칙은 있어요. 당연히 First Perfection. 먼저 Perfection을 하면요. 당연히 First Priority. 먼저 Priority를 갖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기본 원칙이긴 한데 위에서, 밑에서 보이시죠? 바로 Issue 2가 바로 등장합니다. PMSI가 등장합니다. 이 Priority의 기본 원칙, 이 기본 원칙이 뭐였죠? 지금 설명드린 First Perfection, First Priority. 이 기본 원칙을 깨버립니다. 즉, Breaker가 돼요. Breaking을 합니다. 브레이킹을 해버려. 뭐가요? PMSI라는 개념이 바로 이 Priority 기본 개념을 깨버립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을 깨는 PMSI만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요. 뭐 Consumer to Consumer도 있고요. 또는 뭐 Buyer in Ordinary Course of Business도 있고요. 또는 채권자가 스스로 채권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법에서 Perfection 절차를 따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절차가 있을 때는요. 기존에 있었던 이 원칙 First Perfection, First Priority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PMSI에 있다는 사실. 그거를 학습을 할 거예요. PMSI의 종류는 세 가지 정도 될 겁니다. Consumer U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Equipme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ventory가 있습니다. 각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 Foreclosure 절차 있겠죠. Foreclosure 절차들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절차적인 부분을 다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ecured Transaction UCC9은요 이거를 만약에 채권이나 채무관계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담보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담보권에도 잘 모른다든지 채권과 채무관계를 잘 모를 때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Security Interest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 강의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