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공자용] Defense

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할 거는 이제 디펜스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흠이 있는 계약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건 디펜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계약은 체결이 되었는데 뭘 주장할까요? 이거 없는 거다 무효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무효를 주장하는 시점부터 요쪽 이후부터 즉 주장하는 시점 이후로부터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급시켜서 무효 소급적으로 무효를 시킬 수 있겠죠 소급적으로 무효를 시키느냐 아니면 이후에 있는 것만 사후적인 무효만 주장하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후적인 무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급적인 무효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저희가 보려는 거는 어떤 걸 볼 거냐면은 그냥 취소라는 거와 애초부터 소급 적용된 소급 적용된 무효에 대한 얘기만 좀 꺼내 볼 겁니다. 결론은 이렇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취소를 주장합니다. 취소를 주장을 하면 소급해서 사실은 무효가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취소 같은 경우에는 주장 자체를 하지 않으면 계속 Valid한 Contract이 사실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법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굳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실 거예요. 즉, 취소를 주장하지 않으면 계속 valid한 거고 취소를 주장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게 취소인 거고요. 무효는 애초부터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했다 할지라도 계약 자체는 invalid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Defense라는 거는 지금 흠이 있는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효 또는 취소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apacity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즉,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이렇게 주로 나누고 있거든요.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심신미약이라고 표현하죠. 심신미약. 예를 들면 얘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 못하는 경우죠 피성년후견이건 피한정후견이건 피특정후견이건 그게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본인이 정신적으로 mental capacity 또는 정신적인 능력 자체가 substandard한 거죠 기준점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 미성년자도 사실은 많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사실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공부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나오는 부분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아마 쭉 다뤘던 부분이었는데 Illegality니까 애초에 어떨까요? 강행위반 행위 법령위반 행위, 강행규정 위반인 거겠죠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를 게 없습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다 계약이 인정될까요? 인정되지 않겠죠 예를 들면 계약은 이미 체결했어요 Y-0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법이 등장합니다 어떤 규칙이라든지 Regulation, 법률이 등장해요 어떠한 Act가 등장하던 Regulation이 등장하던 시행령이 등장하건 뭐가 됐든지 간에 Y0 5월 1일에 등장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계약은 다 이런 건들은 무효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자체도 계약이 무효 처리가 되겠죠? 이 자체도 그냥 우리는 계약이 없는 걸로 칠 겁니다 Invalid하게 우리가 볼 거다 또는 Unenforceable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한마디로 모든 의무관계는 변제가 되었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 Infancy랑 Minor가 나오죠. 여기는 미성년자가 따로 등장을 하네요. Capacity to build a contract이란 건데 사실 거기에 미성년자도 표현이 되긴 합니다. 미성년자의 표현은 Minor라는 표현을 주로 쓰긴 해요. 자, 근데 미국의 미성년자의 기준을 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8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술을 사 먹을 순 없죠. 또는 담배를 피울 순 없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물론 State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만 21세부터 뭐가 되냐면 Liquor Store 해서 술, 음주가 가능하다고 보여요. 즉 미성년자는 술 먹는 나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쳐줍니다 미성년자를 벗어나는 시점은 만 18세로 해주고 있는데 술을 먹는 시점은 만 21세로 더 늦죠 술 먹는 거를 훨씬 더 늦게 쳐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ublic Policy는 공서양속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준과 거의 차이점이 없고요. 대신 타당성에 대한 인식은 다릅니다. 한마디로 문화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안 될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서양속에 대한 부분은 Unconscionability 불공정행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 계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타당성에 대한 인식은 역시 다 다르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문화권에 대한 부분은 여기 문화권이죠 여기 문화권이죠 그래서 문화권에 대한 인식은 사실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문화권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기준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다뤘던 거는 이거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 얘기는 저희가 이미 했었어요 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Duress라든지 Undue Influence는 저번에 했었어요 Duress 같은 경우 우리가 강제로 강압을 했다는 거 보시면 되고 Undue Influence는 Vulnerable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연약한데 그걸 이용해서 계약을 강제로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Statute of Frauds는 저희가 뒤에 가서 볼 건데 한국에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서면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 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한국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무조건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크게 없죠 왜냐면 두 사람 간에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되는 걸로 보고 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된다 등기가 바로 소유권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자체를 할 때 특정한 건에 대해선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하라고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Statute of Frauds가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어차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배웠던 요거 설명드렸던 이 부분을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여러분이 한국법 베이스라든지 미국법에서 아예 베이스가 없었다라면은 여러분이 설명을 할 때 좀 생각할 게 많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 수준에서 거의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거 내가 옛날에 배웠었지 수업시간에 옛날에 이렇게 했었구나 또는 뭐 변호사 시험을 내가 배울 때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구나 이 정도 떠올리시면은 대략적으로 거의 다 맞아떨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Capacity가 등장하죠 능력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계약을 하는 당사자 모두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진 않겠죠 자 Infancy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결국에는 Mino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이때부터는 어떻다고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고 이때부터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Voidable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즉 나 이 계약하지 않을래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누구만 가능하다면 바로 이 Infant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Minor만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항구법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드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예를 좀 들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보면 18세가 되는 시점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시점이 Y0 5월 1일이라고 치고요 Y0 1월 1일 날 바로 자동차 계약을 체결했다 칠게요 자동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중고차 중고차 500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칠게요 계약을 체결의 당사자는 우리 딜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누가 이 마이너가 계약을 취소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은 지금 만 18세가 됐죠. Reasonable Period of Time 전까지. 여기 보면은 Reasonable이죠. Reasonable Period of Time까지. Reasonable Time이라 적을게요. 여기가 지나기 전까지 뭘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Voidable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Voidable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구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Voidable이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즉슨 우리가 Reasonable Period of Time은 얼마나 그랬죠? 30일 아니면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아마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뭘 요청할 수 있냐면은 Voidable, 즉 계약을 없애주세요라고 해서 이전에 자동차 계약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아예 취소가 무효 처리할 수 있겠죠 무효 처리가 가능하다 없는 걸로 해주세요 라는게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근데 재밌는게 뭐냐면 딜러가 주장할 수 있냐는 거에요 딜러가 어 내가 체결한거 보니까 마이너였네 얘가 나한테 fake ID를 줬었구나 마이너였네 물론 fake ID를 준거에 대한 Torts 문제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분리를 시켜 생각하고 일단 계약법 하나만 볼게요 계약법인데 어 얘 마이너인데 그러면은 나 계약을 나도 취소하고 싶네 라고 하지만 취소가 가능할까요? 취소가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은 누구만 가능하냐면요 마이너 보호법입니다 이건 마이너 보호법이에요 minor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누구만 취소가 가능하냐면 minor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minor 취소법이라고 minor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딜러가 봤을 때 minor인 거 내가 이제 알았는데 취소를 해야겠네 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only infant만 한마디로 minor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이해되시죠? 보시면 Before, Infant가 18세가 되기 전이나 또는 18세가 된 이후에 상식적 기간 안에는 뭘 할 수 있다? 계속 Voidable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법 상식에서는 딜러도 사실은 이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마이너 보호법이기 때문에 마이너만 주장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냐면 여러분 이제 법을 배우셨던 분이시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추인이라는 게 있죠? Ratification 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미성년자가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18세 되는 이 시점부터 추인이 가능하다 추인이 사실 가능합니다 저 원래 마이너여서 저희가 원래 Voidable 취소처리 가능한데 저 앞으로 취소처리 안 할게요 라고 본인이 Expressly하게 명확하게 명백하게 딜러한테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쭉 본인이 쓰면 어떨까요? Impliedly하게, 묵시적으로 Ratify한 거죠. 추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계약을 여기서 체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실은 Voidable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18세 된 시점에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요거 어차피 나 이제 성년 됐으니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Capacity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시다 이렇게 다시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주제시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 거래 품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보시면 Necessary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무효처리가 되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필수품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활필수품 뭐가 있을까요?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사실 Necessary 필수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수품 필수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보이더블이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냥 계약은 인정이 됩니다 계약은 인정되고 대신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면 페어마켓 밸류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미성년자가 생필품을 구매를 합니다 딜러한테 근데 생필품에 대해서 갑자기 나 이거 보이더블 할래 나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사장님은 그럴 수 없다 계약은 인정이 되고 대신 금액에 대해서만 페어마켓 밸류로만 인정을 할게 라는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머저리티가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이 된 이후부터는 뭐가 가능하다? Ratification이 가능하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인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인이라는 설명은 여러분이 어차피 알고 계시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죠? 굳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제가 계약을 이행하겠다 계약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계약을 이행하겠다 라고 밝히는 게 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백하게 밝힐 수도 있고요 직접 딜러한테 연락하는 거 또는 묵시적으로 그냥 쭉 본인이 쓰면 되겠습니다 요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시게 되면은 Mental Illness가 있어요 당연히 정신적으로 안 좋은 친구들이겠죠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 친구들입니다 미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돼야 되는 대상들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거를 심신미약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그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은 당연히 Guardianship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Power of Attorney라는 게 뭐냐면 이거 위임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임권 위임자가 되겠죠? 위임을 받은 위임자, 위임인이 될 거고요 Power of Attorney는 위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외부에 어디서 계약을 하러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위임장을 받아서 가긴 하죠 위임장이 보면 서명에 누가 되어 있을까요? 대표이사님이 되어 있거나 또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위임권을 준다라고 써져 있죠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Limitation이 걸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Mentally Incompetent한 경우에는 보이더블 컨트랙이라고 사실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좀 돼요. 이게 뭐냐면 특이한 건 아니고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저번에 Operation by Law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또는 Operation of Law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죽거나 제가 했죠 미쳤거나 또는 파산났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산났다 이런 경우는 Offer 있는 경우도 반드시 Offer가 Termination 또는 청약의 그 뭐라 하죠 청약이 어 Termination 됐다 청약이 이제 뭐 청약이 아무튼 저기 철회가 된 거죠 청약 철회라고 담아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제 Court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Court에 Decree가 나와요 Court에서 이 사람은 뭐다? Incompetent 합니다 Incompetent person이 됐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럼 이 판단을 기점으로 과거에 체결했던 예를 들면 Y0 5월 1일로 판결되었고 계약서는 1월 1일 계약서는 10월 1일이라 칠게요 그럼 이 과거에 체결했던 것은 사실은 Voidable Contract이 되는 거고요 이후에 체결된 것은 Void Contract이 사실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앞쪽에서는 취소가 되는 계약이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계약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Court의 Decree를 상대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Court의 Decree는 상대방이 알 Knowledge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Court의 Decree가 딱 나오는 그 시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빵 나오는 그 시점에 어떻게 되겠다? 그 전에 있던 거는 그냥 Voidable Contract. Voidable Contract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좀 부족하다 해도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항상 Fair Market Value로 항상 가격이 인정이 되고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게 됐나면 이렇습니다. 생필품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당연히 구입하고 써야겠죠 생필품을 안 쓰고 살 사람 없습니다 의식주를 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소비해야 되는 품목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미성년자건 지금 보면 심신이 좀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보호하려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사람을 덤탱이 씌워주는 거 덤탱이 씌운 행동들을 막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덤탱이 씌우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필품은 무조건 계약 일단 인정은 되되 다만 금액 자체를 Fair Market Value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Intoxication 있습니다 이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술 먹고 오퍼를 보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때는 아마 오퍼러가 이건 Offerer가 술 먹고 보낸 거겠죠. Offer를 보낸 거겠죠. 이런 거는 저희가 그때 아마 기억이 났을 거예요. 술 먹고 Offer를 보냈을 때 Offeree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Offeree가 봤을 때 술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Knowledge가 있을 수 있다. 또는 Recognize를 할 수 있다. 이게 둘 다 가능하다면 누가 오퍼리가 이게 가능했었다 그러면 knew 또는 should've been known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게 돼서는 계약을 사실 이건 인정해줄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때에는 Voidable Contract 오퍼러가 이거 계약 없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겠죠. 만약에 오퍼리 입장에서 Objective Standard 즉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어? 로고 같은 경우에 살 술 먹는지 여부는 내가 알 수가 없었어 왜냐면 오퍼 내용이 굉장히 페어마켓 밸류에 굉장히 가까워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이야 라고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건 계약을 이행해야겠죠 저랑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Illegality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랑 다뤘었죠. 애초에 불법적이었던 것 또는 불법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목적지, 특정한 목적을 갖고 교육용 용도라 칠게요. 교육용 용도에 따라서 하는 자동차는 무조건 노란색으로 칠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칠한 자동차만 교육적 목적으로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다, 사람을 실어나를 수 있다 라고 법이 새로 생겼다 칠게요. 그러면 이 법이 생긴 거는 예를 들면 Y0 5월 1일인데, Y0 1월 1일에는 안타깝게도 어떤 기관이 있겠죠.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버스 회사 버스 회사랑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문제는 이 버스 회사에는 노란색이 없어요. 이 노란색 버스가 없습니다. 노란색 차량, 비히클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사실은 이거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노란색 버스가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겠죠. 그리고 불법적이죠. 왜냐면 노란색 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대로 사람을 실어나르라는 거는 일종의 불법, 일리걸한 게 되겠죠. 일리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일리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없어진다 라고 하고요. 신기하게도 노 레메디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레메디 요청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죠. 물론 부당이득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원상복귀가 돼야겠죠.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원상복귀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은 당연히 원상복귀라든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Deposit 같은 게 있으면 돌려받거나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긴 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랑 더 깊게 이해할 건 사실은 없고요. Public Policy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서양속이라 그랬죠. 공서양속이 위반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공서양속이 위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어서 공서양속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인종에 대한 차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이거 race discrimination이라고 사실 말을 듣는 순간부터는 약간 다 얼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은 diversity가 많지는 않죠.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리고 옛날에 TV들을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뉴스들을 보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균일한, 크게 비슷한, 항상 그 문화나 사고방식을 항상 갖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보고 있는 비디오 클립들을 다 다르게 볼 수 있고 노출되는 문화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사람의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생각하는 게 너무 다 달라졌어요. 상식이라는 수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깨져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미국은 애초부터 그랬던 사회예요. 왜냐면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시작은 어찌 됐건 노예제로부터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Race Discrimination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Race Discrimination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Red Flag가 딱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위험신호라고 딱 사실 생각하는 거거든요. Red flag가 딱 꽂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 이런 게 있다. 계약을 하는데 Race Discrimination이 있다. 그럼 계약이 없는 걸로 주로 치는 거고요. 특별히 이혼을 촉진시키는 계약 같은 경우 이것도 공서양속 위반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가 이혼을 하면 내가 상속을 줄게,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난 너희 둘이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아버님이 그럴 수 있겠죠. 난 너희 둘이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너희가 이혼하면 내가 재산을 줄게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혼을 촉진시키는 걸로 봐서 애초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은 어떤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미국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ace Discrimination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Torts를 가거나 Constitution에 가면 훨씬 더 많이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Unconscionability인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더 많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쪽에 너무 불리한 거예요. 한쪽에 너무 불리한 계약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단어가 아마 떠올릴 겁니다. 한쪽에 너무 유리한 계약인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한쪽에 너무 불리하다든지 한쪽에 너무 유리하다는 건 사실 뭐와 동일하죠? 우리가 그때 배웠던 Illusory, 바로 환상계약이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환상계약. Illusory Contract에서 여러분이 아마 환상계약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는 굳이 더 많이 따져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쪽에 더 불리하냐 유리하냐라는 거는 사실 보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여기서 보시는 거는 사실은 Reasonable Person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건데 Reasonable Person은 결국은 누굴까요? 판사 마음이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어 이거 Reasonable Person 누가 판단할까요? 판사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됩니다. 판사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잠깐 더 넓게 보자 그러면은 이제 배심원까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일단 판사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좀 더 간단하게 됩니다. 다음에 당연히 Bargaining Power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어느 한쪽이 너무 협상력이 높아. 그러면 너무 한쪽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Unconscionability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이게 Question of Law or Question of Fact라고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 요거는 Matter of Law와 Matter of Fact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Matter of Law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Matter of Law에 대한 문제냐. 또는 이게 Matter of Fact 사실에 대한 문제냐 라는 건데 자 Whether of Fact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인 거죠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라고 판단하는 거 요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이 판단을 합니다 한국은 누가 판단할까요 이거 재판관님이 판단하시죠 Whether of Law는 누가 하실까요 이거는 재판관이 합니다 재판장 재판관이 요거는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될 건지 법에 대한 해석이 무엇일 건지 그게 뭐라는 문제라면은 실제로 이 사건의 이 증거를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범인이다 저 사람이 찔렀다 또 저 사람이 정말로 사기를 쳤다 정말 저 사람이 계약을 의도적으로 어겼다 라고 보고 판단하는 거 사실관계 파악이 바로 배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계약서상의 전형적인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하이포를 보시게 되면은 카 셀러, 카 딜러가 나오는데 마이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페이크 아이디를 사실 제출하는 거겠죠? 누가? 마이너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은 굉장히 페이크 아이디가 많은 것을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이 마이너가 이걸 갖고 계약을 사실은 체결해 버렸어요 근데 애초에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된다 Voidable Contract이 사실은 되긴 합니다 아하 그렇단 얘기는 마이너가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 저 계약 취소할래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령 그 마이너가 저기 자동차를 꼬셔 먹었어요 자동차를 좀 박살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unenforceable하게 주장할 수 있냐는 건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차를 박살을 내더라도 차를 무너뜨리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사실은 없앨 순 있어요 즉 Voidable 취소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걸 보여줬으니까 이거 Misrepresentation 아니냐 맞겠죠 당연히 속여서 한 거는 Misrepresentation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부터는 Tort 바로 불법행위로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과는 또한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은 이미 법을 좀 공부하시고 아시는 분들이니까 어떠한 하이포나 어떠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겠죠 이 사건을 여러분이 분리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계약에 대한 건 계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건으로 따로 뜯을 수 있고 이 행동까지 가는 행동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까지 여러분이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보시면 Fake ID를 본 거는 준 거는 Tort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한 거 계약에 대한 체결이 실제로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세가 넘어갔는데 자동차를 다시 부셔버린 거죠 이것도 18세가 된 시점 이후로부터가 중요하겠습니다 18세가 되자마자 또는 Reasonable Period of Time 까지는 어떨까요? 이때까지는 뭐가 가능하다? Voidable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Reasonable Period of Time은 지나가 버립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예를 들면 19세가 돼 버렸어 이때 Voidable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Voidable 주장은 당연히 되지가 않겠죠 왜 19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뭘로 볼까요 Ratification Ratify 추인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1년 동안 쭉 더 쓰는 겁니다 어때요 그럼 이 사람은 계약을 계속 자동차를 쓸 생각이 있겠거니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Revocation, 저기 뭐죠? Voidable을 주장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이거는 주장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Reasonable Period of Time 전까지는 Voidable이 가능하고 여기 지나고부터는 그냥 우리가 Ratification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발생을 했다라고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꺼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Inn이니까 어떤 의식주의 주거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주거지 임시주거지입니다 Inn 같은 경우는 임시주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간 모텔 정도 개념 생각하면 돼요 또는 좀 장기적으로 투숙이 또 가능은 합니다 자 마이너가 사실은 계약을 하게 되는데 하이킹하다가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비에 Inn에 들어가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Necessary 의식주와 같은 필수품의 경우는 어떻다 계약은 Valid 인정이 되고요 Valid 인정이 되는 대신에 금액 Fair Market Value로만 금액이 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이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이포를 보시게 되면 A와 B간의 무슨 계약을 체결할까요? 일리걸 박싱 게임을 합니다. 불법적인 계약을 한 거죠. 박싱 자체는 뭐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이건 불법적으로 본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떨까요? 계약서에다가 우리 서로 다친 거에 대해서 어떤 클레임을 걸지 않겠다라고 계약을 썼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이거는 불법적인 거가 subject matter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인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불법적인 용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건 파우더랑 건을 판매하는 계약을 쳐볼게요. 근데 이거 자체가 만약에 연방법에 따르면 또는 뭐 National Origin에 따라서 이걸 차별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뭐 너가 갖고 있는 저기 인종에 따라서 차별해서 총기를 팔겠다 말겠다 하는 거에요. 자 이런 거 어때요? National Origin에 따라서 판매하겠다. 원래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는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National Origin에 따라서 거부하겠다는 거는 Illegal한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총에 대한 판매는 National Origin이겠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 있는 저기 뭐냐 출신 성분에 따라서 애초에 총을 사기 파기에 맡겼다. 이거는 애초에 Illegal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서양속 위반인 거죠. 미국의 공서양속 위반. 그래서 Contract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은 간단하겠습니다. 결국엔 불법적인 것들의 거래가 되는 거라면은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 선에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법 법 지식이랑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실은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마이너와 같은 그 케이스 그거 빼고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만 사실은 그 법을 활용해 가지고 Voidable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약간 좀 미묘한 것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여러분이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또 오늘 하는 것들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