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미국 Torts 개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할 거는요 바로 이제 Torts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길게는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좀 짧게 굵직막한 주제로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Torts라는 이 과목은요 절차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절차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아는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FRCP 같은 거라든지 Federal Rule of Evidence 미국 연방 증거법이라든지 일종의 법들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Code라 그러죠 Code. Code처럼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Torts란 부분은 우리가 아는 Code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코드라면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이라는 게 있지만 이 Torts라는 부분은 코드라기보다는 주로 Restatement 이게 사람들이 Common Law라 해서 일반적인 규칙들을 많이 합쳐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코드는 아니지만 코드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이러한 규칙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Torts라는 규칙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절차법에서는 코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Torts는 사실은 이 코드처럼 명확하지는 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법 문제와 Torts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절차법은요, 정확하게는 코드를 좀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정답을 찍으시면 돼요. 나름 이게 좀 명쾌하게 나옵니다. 명확하게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Torts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뭐랄까요 사건이 추가가 되거나 또는 Element에 따라서 Element를 보는 관점 Viewpoint죠 Viewpoint에 따라서 일종의 규칙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orts는 매우 좀 어려워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Legal Mind라는 표현을 좀 쓸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엘리먼트를 반영시킬 엘리먼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액션이 나올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영향을 주냐 엘리먼트에 영향을 안 주냐 이걸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케이스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면 Torts 케이스 같은 걸 많이 알고 계신다면 이 가부 여부를 좀 더 빠르게 판단하실 순 있을 거예요 또는 케이스를 잘 모르더라도 Legal Mind를 갖고 있다면 일종의 잘 찍는 거죠 잘 찍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은 이 액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타부타. 가부 여부를 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좀 찍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지금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액션이 영향을 미칠 사건은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좀 해석하는 데는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헷갈리게 나오지는 않아요 헷갈리게 보일 순 있지만 그거에 대한 진짜 의미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요 코드에서 정확하게 어떤 걸 포인트를 잡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답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Torts라는 부분은 좀 많이 그게 어려워요 Torts만큼 사실 어려운 부분이요 Criminal Law입니다 Criminal Law 형법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Code는 있는 게 MPC겠죠 근데 MPC보다는 주로 Common Law가 나오니까 Restatement 부분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고 어떤 액션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우리 Element에 영향을 미치는 가부 영향을 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일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꼽은 가장 어려운 과목은 사실 Torts와 Criminal Law가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판단 능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어떤 액션에 대해서 Element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정말 판단력을 매우 요구하는 것이 Torts입니다. 케이스를 많이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고요. Legal Mind 이게 있으면 가장 베스트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를 많이 알면 도움이 될까요? 예, 도움은 좀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이 액션의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 액션이 어떠한 엘리먼트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능력까지만 기르면 케이스를 그렇게 많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극복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안다는 거는 케이스를 추론을 해서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답이 되겠네라고 찍을 수는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이제 드리면 정리하면은 이 Torts라는 부분은 Criminal Law만큼 좀 많이 애매하고요. 애매함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애매하고 정답을 꼽기 그 다음에 본인이 찍은 정답이 오답일 경우 등장하더라도 이게 왜 오답인지 라고 분석하고 판단하기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과목은 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극복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Element 잘 외우셔야 되고요 Element에 따른 Variation 변형 부분도 많이 습득을 해 주셔야겠죠. 저는 제 강의의 초점은 Element와 Variation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거고요. Variation은 다른 표현의 Exception이겠죠. 예외 사항이겠죠. 그 부분들은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긴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Torts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생각을 좀 나눠봤고요. 이제는 큰 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노트를 깔아놨죠. 그래서 노트를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좀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좀 써볼게요. Torts라는 거는요. 문제를 푸시면 크게 큰 틀 세 가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Intentional. Intentional Torts 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Negligence 큰 틀입니다 이제 과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음에는 Strict strict liability를 배우게 됩니다. strict liability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아시면 되고요.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claim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claims를 배울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defense에 대한 부분입니다. Intentional Torts의 Defense를 사실은 아셔야 되고요. 역시 Negligence 요건, Element를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Defense를 배우셔야 되고요. Strict Liability도 종류가 한 3, 4가지가 있어요. 그거 배우신 다음에 Defense를 각각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당연히 Claims에 대해서 다 나올 거예요. Element 나올 거예요. Strict Liability 나오는 부분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승소를 할 수 있을까? 못 할까? Plaintiff가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에 대한 부분은 이 Defense에 따라서 많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Defense 부분을 챙겨서 외워두시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저랑 공부할 수도 있고 공부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저랑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Torts를 아무리 정리를 잘 해봤자 문제를 못 풀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제가 지금 정리한 이유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풀 때 항상 포인트는 뭐냐 Intentional Torts, Negligence, Strict Liability 각각의 Claim이나 Element, 특별히 Defense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라.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이거 보니까 어디 딱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굉장히 유사해 보이시죠? 바로 Criminal Law예요. 제가 Criminal Law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각각에 대한 Offense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Defense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Defense는 Criminal Law는 꽤나 많아요.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좀 외우기가 벅차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Criminal Law 역시 마찬가지로 Defense 중요하고요. Intentional Torts, Negligence, Strict Liability 역시 Defense 중요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Criminal처럼 많진 않아요. 많아봤자 3가지. 여기도 3개에서 4가지 정도. Defense도 한 3개에서 4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Torts를 큰 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번 강의 Intentional Torts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