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오리엔테이션

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요 바로 Secured Transaction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ured Transactions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Property Law Property Law를 배웠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하실 수, 쉬울 거예요 우리가 Property Law를 배우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몰기지를 배우게 됩니다 몰기지 몰기지가 뭐죠? 땅을 사려고 해요 부동산이죠 땅을 사던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이걸 살려야 할 때 개인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돈이 많으면 가능하겠지만 돈이 많더라도 웬만한 경우에는 바로 은행, 뱅크한테 돈을 꾸게 되죠 돈을 빌린 다음에 이 돈으로 사실은 사죠 자기 돈, 자기 돈이랑 합쳐가지고 땅이나 건물을 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은행이 그냥 공짜로 주나요? 아니죠, 뭘 설정하죠? 여기 보면 몰기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gives mortgage to 누구한테요? Bank. Bank한테 몰기지를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빚을 못 갚는다. 무슨 권한? 바로 이 몰기지를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경매 처분하는 거죠. 이 땅을 그냥 sale, 판매시켜 버릴 거예요. 그리고 판매하면 돈이 나오겠죠. 그 돈으로 은행에 빚을 갚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몰기지의 특징인 거죠. 몰기지는 바로 이 Bank에게 땅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 채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Debtor라고 해볼게요. Debtor. Debtor 같은 경우에서는 Ownership은 누가 갖고 있죠? 이 Debtor가 가지고 있죠. Ownership은 이 빚진 Debtor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 있는데 은행에 돈을 꿔준 집일 거에요 근데 은행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 뭐 사나요? 아니죠 못 들어오죠 ownership은 집주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빚을 못 갚으면 그 집을 처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로 한 적이 있냐 지금 같은 경우 땅과 건물인데 이걸 뭘로 바꾸냐면요 바로 이제 동산 tangible goods 또는 뭐 tangible goods도 되지만 다른 것도 되게 많습니다 account 해가지고 Securities, Bonds 동산으로 넘어온다 일일이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뭘 설정하게 된다 바로 돈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린 다음에 그걸로 자기가 생활할 것을 쓰는 거겠죠. 그리고 돈을 못 갚으면 이 동산을 어떻게 할까요? 처분을 시키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roperty Law에서 이 땅이 뭐로 바뀐다? 그냥 물건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해집니다. 컨셉이 그래요. 물건으로 바뀐다. 그럼 여기서도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이렇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Creditor 당연히 채권자가 등장할 거죠. 돈을 빌려주는 자. Debtor 돈을 꿔가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돈을 꾸는 사람 근데 그냥 이뻐서 주나요? 뭐 신용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여긴 신용거래가 아닙니다 Secured Transactions에서 보는 건 신용거래가 아니라 뭐죠? 바로 담보를 잡습니다 담보가 영어로는 Collateral 또는 Collateral은 사소한 거도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UCC9에서 볼 거는 Secured Transactions에서 볼 거는 Collateral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담보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물건 주로 이제 동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요건데 동산의 종류를 이제 Non-consumer goods랑 Consumer goods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구요 아니면은 뭐 뒤에 가면 여러 가지로 나와집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은 바로 이제 등장하긴 할텐데 여튼 이제 동산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산 동산을 누구 꺼? Debtor 꺼겠죠 Debtor Debtor가 들고 있는 어떤 물건을 동산이라고 너무 말이 어렵나요? 물건이라고 할 거에요 물건 어떤 물건 어떤 물건을 담보물을 주는 거예요, Creditor에게. 너 이거 나중에 빚 못 갚으면 너가 이거 처분해도 좋아. 대신 나한테 돈 좀 꿔줄래? 라는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래예요. 내가 이거를 너가 나중에 처분할 권리를 줄 텐데 돈 좀 빌려줘. 내가 차근차근 갚을게. 근데 못 갚으면 너 이거 그냥 처분해? 라는 게 바로 Secured Transactions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순서는 사실 이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Creditor와 Debtor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따져봐야겠죠 두 사람이 어떤 물건으로 우리 서로 이거를 담보로 잡자 금액은 얼마다 언제까지 갚자라는 뭐가 있을까요 Agreement를 바로 체결할 겁니다 이곳에 바로 Security Interest 바로 담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 힘 그쵸? 채권이라는 게 좀 그쵸? 채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크레디터가 관공서에다가 신고를 하겠죠 신고를 하면 뭐가 되죠? Perfection 파일링을 할 겁니다 파일링 어떤 서류를 파일링을 할 건데 이러면 이제 Perfection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Perfection 이게 뭐냐? 제3자 예를 들면 제3자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채권 들고 있거든? 이거 물건이 있어 이거 내가 담보물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 언제든지 이거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다 라고 공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프터가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제3자한테 이중담보를 제공하는 거겠죠. 이 사람한테도 제공했다가 이 물건을 이중담보, 다른 쪽에 가서 이거 담보를 줄 테니까 나 좀 돈 좀 꿔달라고 주장할 때 이 사람은 확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Perfection이 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데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Perfection이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Perfection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게 이슈로 등장할 거고요. Perfection의 순서에 따라서 Priority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빚을 못 갚을 경우에 처분을 하겠죠 Foreclosure를 하겠죠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확보되는 금액이 다를까요?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1순위권자는 선순위권자 1순위는 당연히 자기 전체 금액을 Claim을 걸어가지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마 이 가치들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판매에서 돈이 생겼는데 Foreclosure를 가지고 돈이 생겼어요 천 달러 어떤 물건을 처분했어요 경매시장에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예를 들면 클레임을 건 게 천 달러를 클레임 걸었어요 둘째 사람은 빌려준 게 500달러로 빌려줬거든요 근데 천 달러를 클레임 걸어서 이거를 돈 다 받아가버리면은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후순위권자들 2순위, 3순위, 4순위 후순위권자들은 Foreclosure를 진행했을 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결론이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또는 돈을 꿔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꼭 뭔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으로는 안 되니까 그에 상응할 가치가 되는 물건을 attach를 하는 거죠 attach를 해서 security interest 주고 attach를 걸어서 돈을 미리 꾼 다음에 사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이 이건 내가 언제든지 담보 신청할 수 있거든 라고 개인 간의 합의를 볼 수도 있고요 제3자들을 향해서 공표를 할 수 있는 거죠 Perfection을 통해서 공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순위가 나눠지고 나중에 그 순위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거 그 절차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배운 Property Law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물건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CC-9은 이게 동산이다. 다른 규칙이 있다. 왜냐하면 UCC-9에서 UCC-9 클레임을 걸 수 있는 물품들을 설명을 해놔요. 근데 꼭 그게 동산인 것도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