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Will 오리엔테이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같이 배울 법은요. 바로 Will입니다. 자, Will이란 건 뭐죠? 바로 유언법이죠. 유언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유언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Will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시간 순서는 이랬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Will의 작성입니다. Will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Will을 작성할 때 어떻게 Creation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Creation에 대한 바로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이 요건을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자, Will을 작성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Will을 수정할 수 있겠죠. 바로 modification이 발생을 할 겁니다. 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폐기, 아예 그냥 폐기할 수 있겠죠. 즉, termination. 종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료하는 절차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modification이나 termination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겠죠.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Will을 쓴 testator가 사망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사망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집행을 할 겁니다. 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즉,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이제 property가 문제가 될 겁니다. 즉, property의 종류, 이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distribution이 되는가가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property 종류를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크게는 우리가 배울 게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거예요. Will을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Will에 대해서 수정이 되거나 종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Will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집행이 될 텐데 어떻게 재산이 집행되는가.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을 큰 틀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있는 요건들 그리고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겠죠. 자, 먼저 Will의 Formality, 큰 이슈는 첫 번째 볼 게 바로 Will의 Formality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Creation에서 나오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Will의 Formality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Will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이 Form을 갖추지를 않으면 아예 이게 Will로 인정이 되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바로 이제 intestate라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Will이 없이 법에 따라서 그냥 유산이 강제로 분배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ill의 Formality가 갖춰져 있느냐, 갖춰지지 않느냐를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intestate 나올 거예요. 이 말은 뭐냐? Will을 적긴 적었으나 Will이 invalid하거나 또는 Will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Will은 intestate에 따라서 즉 관련법입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바로 분배가 될 겁니다. 재산 분배가 이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련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봐야겠죠.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Per Stirpes. Per Stirpes랑 두 번째는 Per Capita. Per Capita by Generation 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나오는 게 바로 Category에서 Gift가 있을 겁니다. 유증을 할 때 재산을 분배할 거예요. 근데 재산을 분배하는데 함부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재산의 특징을 좀 살펴볼 겁니다. Specific Gift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General Gift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Residual Property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Demonstrative Gift라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일단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건 따로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몰라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스킵을 할 거고요. 우리는 Specific Gift가 무엇인지, General Gift가 무엇인지, Residual Property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Devise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뭐라 그러죠? Legacy Legacy에 대한 부분, Legacy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에 따라서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까지도 한 번은 좀 살펴볼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저희가 좀 다뤄보지 않을까, 다뤄보겠죠. 다뤄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Legacy 정도 될 거고요. 또는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특별히 뭐 Bequest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게 Devise랑 Legacy 이렇게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재산에 대한 분배 종류를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까지만 알고 계셔도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을 계속 Will을 할 건데요. 이 Will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뒤에 있는 자료들 같이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