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강. 오리엔테이션

네, 반갑습니다. 장수훈입니다. 네, 이번부터 할 거는요. 바로 이제 Criminal Law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있었던 다른 과목들을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이것이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튼 과목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제가 두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명시를 하고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만들 때 고려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스쿨 JD건 LLM건 가시는 이 두 분이 가실 거예요 로스쿨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 가시는 분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Bar exam을 준비하시는데 Bar exam을 준비하시는데 곧장 Bar prep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초부터 쌓겠다는 마음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다른 Pre-law 강의와 비슷하게 기초부터 좀 다 볼 거예요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스쿨에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한다고 해도 시험을 완전히 Targeting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론을 다 훑고 거기에 맞게 하이라이트를 훑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시험 적합도와는 완전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도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이라든지 Theory 정도들은 제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D를 가시는 분들은 Criminal Law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배울 수도 있고요 2학기 Fall semester나 Spring semester 둘 중에 하나에 배우시겠죠 그리고 LLM 가시는 분들은요 아마 선택 과목에 Criminal Law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잘 생각을 하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두 분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다 들으셔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강의를 구성할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Criminal Law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riminal Law. 자, 여러분의 기대는 이럴 겁니다. 자, 여러분의 기대는 이럴 거예요. 아, 이 수업을 들으면 로스쿨이겠죠? 로스쿨이 이제 Criminal Law 수업을 들으면 어떤 이제 사건이 나올 거예요 뭐 뉴스를 보다 보면은 뭐 살인사건이 나오건 뭐 Manslaughter가 나오건 아동 성폭행? 뭐 이런 거 Manslaughter라든지 아니면 뭐 Robbery, 강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Offense가 나왔을 때 흉측한 사건들이 나왔을 때 아 그래 저런 사건은 어떠어떠한 Element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Element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범죄로 기소되거나 내지는 Conviction 받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를 기대를 할 겁니다 뉴스를 보던 또는 뭐랄까요 TV를 보던 그런 범죄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이 범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범죄의 요건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다 이런 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기대구요 사실은 진짜 로스쿨에서 이제 가시게 되면요 정확하게는 Interpretations를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어떠한 범죄에 대한 요건 예를 들면 Battery는 Battery, Assault는 Assault, Robbery는 Robbery 또는 Murder는 Murder, 살인 이런 거에 대한 요건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암기를 시키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암기를 시키는 것들 또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범죄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거를 트레이닝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가시게 되면은 이런 걸 좀 배우게 될 거예요 뭔가 주어집니다 Statute를 줄 거예요 Statute 법을 줄 겁니다 법을 이러면은 Murder가 됩니다 이러면은 Battery가 됩니다 뭐 이러면 Assault가 됩니다 이런 걸 아예 줄 거예요 Statute, Law를 준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Common Law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또는 Model Penal Code로 봤을 때에는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TV에 어떤 사건이 나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저질렀을 때 아 저 행동은 이러이러한 범죄에 해당이 되라는 걸 판단하길 원하는데 그거를 트레이닝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법을 주고 그 법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Common Law 기준으로 해석할 거예요? 또는 어떻게 당신은 이 Model Penal Code로 해석을 할 거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즉, Interpretation, Translation을 여러분한테 더 많이 원하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수업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과연 범죄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법원에서는 Conviction을 줄까 왜 양형을 구형을 하고 왜 굳이 Imprisonment, 감옥에 넣을까 왜 그런 걸 하는지에 대한 Theories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철학적인 내용들을 약 한 2, 3주 정도 처음에 배우실 거고요 그 뒤에 넘어가도 특별히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살인에 대한 Element가 만족이 돼요 이러이러한 거는 Arson, 방화에 대한 부분이 만족이 돼요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그냥 줘요. 이게 바로 Murder입니다. Murder에 대한 Statute나 Element를 쭉 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판례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즉, Element가 어떻게 해석이 됐냐 판사에 따라서 판사가 Common Law로 적용했는지 Model Penal Code로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따져보고 얘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진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기대가 아 그래 나는 이 Criminal Law 수업을 딱 들은 다음에 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Judge를 할 수 있어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런 걸 원한다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런 능력을 1도 키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로스쿨에서는 적어도 이 커리큘럼에서는 그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커리큘럼에서 관심있는 것은 Translation, Interpretation 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큰 의문이 여러분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수업을 제가 하는 수업은 다릅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Translation이나 Interpretation에다가는 모든 걸 제가 때려 넣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다 많은 걸 집중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터치는 할 거예요. 터치는 하지만 이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로스쿨 가셔서 사실은 1시간 정도 수업만 들어도 그 Translation과 Interpretation에 대한 기준들은 사실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에너지를 쏟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제 로스쿨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기대와 굉장히 많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부분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Criminal Law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Contract Law도 배울 수도 있고요 Civil Procedure도 배울 수도 있고요 어떤 로스쿨에서는 원래는 한 네 과목만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데 다섯 과목을 한 학기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Legal Writing 포함해서 네 과목인데 그러면 Legal Writing 포함해서 네 과목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반 과목들을 세 개를 배우는 건데 어떤 로스쿨에서는 일반 과목 네 개를 그냥 한꺼번에 한 학기 다 배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시간이 굉장히 쪼들려요. 근데 이렇게 Criminal Law 같은 걸 하나 배우시게 되면은 약간 살짝 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왜 여유가 생긴다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하는 바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철학적인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여러분이 어떤 기대한 것들 이거는 확실히 내가 어떤 행동을 보고 저게 죄가 되겠다 외워야죠 어떤 걸 제가 외우고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야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저건 범죄도 아니라는 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외우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부할 때 로드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평상시에 그냥 수업을 들어가 있어서 로드가 많이 걸리지는 아마 아닐 거예요 여튼 결론을 얘기하면 해석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Translation 또는 Interpretation을 여러분한테 더 많이 요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나 꺼내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로스쿨이고 저의 수업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먼저 저의 수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는 General Principles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 요건이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들이 필요하거든요 특수한 요건 말고, 예를 들면 특수한 요건도 이런거죠 아주 세부적 요건, 특수하다고 하는 세부적 요건은 이런거예요 예를 들면은 murder가 murder로,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element가 만족돼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specific한 element죠 근데 이 specific한 거 element 하기 전에 대전제로 깔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제로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General Principles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원칙들이거든요 그 원칙들을 한 번씩 좀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이 General Principles를 볼 때 이제 Common Law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Model Penal Code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도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험 시간에 사실은 잘 적용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써가지고 답을 잘 작성하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General Principles를 일단은 먼저 배울 거라는 거 두 번째는 Offenses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실제로 Crime is a Crime 범죄에 대한 얘기를 좀 배워볼 겁니다. Battery가 어떤 것인지, Assault가 무엇인지, First-degree murder가 어떤 건지, Second-degree murder가 뭔지, Manslaughter가 뭔지 이런 기타 등등의 범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다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로스쿨을 가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범죄들을 일단은 배우시긴 할 거예요 물론 교수님의 그 범죄에 대한 요건들을 암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범죄 요건은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에 아예 줄 거예요 그냥 시험 문제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줄 겁니다 그거를 외우라고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한번 교수님한테 여쭤보세요 기말고사 칠 때 그거를 외우는 걸 원하시는 건지 외워서 쓰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주어진 문제의 그 element를 주어질 건지를 한번 여쭤보셔야 됩니다 만약 문제 그냥 주어진다 그러면 사실 외우실 건 전혀 없어요 그럼 이 Offenses에 대해서도 외우실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Offenses를 가르쳐드린 이유는 모르고 듣는 것보다 수업시간에 적어도 이 범죄에 대한 요건은 이런 거고 알고 수업시간에 임하게 되고 또한 판례를 보게 되면 좀 더 눈에 쉽게 들어와요 외워서 일단은 머릿속에 있으면 되게 좋죠 왜냐면 외운 상태에서 그 관점으로 판례를 읽어가면 보면 바로 터치가 되거든요 이 element가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로스쿨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알려드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타겟팅을 두 사람을 다 타겟팅하겠다는 부분이 하나는 정말 로스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두 번째는 이제 Bar exam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이 강의도 같이 이끌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Offenses에 대해서 분명히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hypo가 나왔거나 어떠한 케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이게 어떠한 범죄인지 여부를 빨리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Offenses는 다 터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이게 많은 Defense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Defenses는 사실은 로스쿨 가셔도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Defenses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웬만한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이러이러한 defense가 되고 이 defense의 element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고요. Defense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요건에 대해서 암기하기를 대부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Defenses를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Bar exam에서 Defenses를 중요하게 여기겠죠 이건 당연히 암기사항이고 외우고 당연히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Bar exam 같은 경우에는 Offenses랑 Defenses를 다 암기를 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로스쿨에서는 Defenses만큼은 암기를 해야 되고 그 외에 Element를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걸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Criminal Law, 여러분이 로스쿨 수업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기대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원하는 게 어떠한 행동을 봤을 때 내가 이게 Crime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원하는데 그런 거를 길러주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가르치는 방향 자체는 세 가지다. General Principles에 대한 부분, Offenses에 대한 부분, Defenses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좀 다뤄보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클래스 1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