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Agency&Partnership 개요 및 중요개념 핵심요약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장수훈 미국 변호사님의 저서, 특히 보내주신 그 Agency Partnership Corp UCC 9호판 V2 PDF 파일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Agency, 그러니까 대리인법이죠. 그리고 Partnership, Partnership법, 이 두 가지 핵심 개념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에서 사업관계를 맺거나 뭐 이해할 때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기본 토대군요. 네,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지 또 그 행동의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지 이런 걸 명확히 아는 아주 중요한 규칙들이죠. 그렇군요. 그럼 에이전시, 이 대리인법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기본적인 관계는 principal, 본인하고 agent, 대리인 사이에 형성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관계가 성립되려면 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딱 세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mutual assent, 그러니까 상호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상호동의. 네, 둘째는 agent, 대리인이 principal, 본인의 benefit,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점. 본인의 이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principal, 본인이 agent, 대리인을 control, 통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법적인 대리 관계가 되는 거죠. 통제권까지 그렇군요. 여기서 authority 권한 개념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느냐 이 범위 말이죠. 그렇죠. 실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부여된 actual authority 실제 권한도 물론 중요하고요. 법적으로 좀 더 흥미롭고 또 가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apparent authority 표현대리라는 개념입니다. 표현대리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던데요? 실제 권한은 없는데도 제3자가 보기에는 뭔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인가요? 정확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실제 권한이 없었더라도 이 principal, 본인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제3자가 보기에 저 에이전트에게 권한이 있겠구나 하고 합리적으로 믿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그 자료에 나온 것처럼 principal이 제3자에게 내 에이전트가 곧 연락할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해뒀다면 나중에 그 에이전트가 권한을 살짝 넘어서 계약을 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principal 입장에서는 자기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비칠지 항상 좀 신중해야 하고요. 반대로 제3자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agent의 권한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합리적인 신뢰보호. 물론 나중에라도 principal이 그 에이전트의 무권한 행위를 알고서 괜찮아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승인하는 ratification, 추인이라는 걸 통해서 유효하게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추인, 네.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에이전시 관계를 봤고요. 그럼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 파트너십, 파트너십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파트너십을 말씀하신 대로 두 명 이상이 이익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아마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책임의 범위일 겁니다. 책임 범위요? 아, 그 사업하다가 생긴 빚, 채무에 대해서 파트너들이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General Partnership, 줄여서 GP라고 하죠. 이 일반 파트너십에서는 파트너들이 보통 사업 채무에 대해서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연대 책임하고 Unlimited Liability, 무한 책임을 져요. 무한책임이요? 연대책임에 무한책임까지? 어우…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 사업이 잘못되면 파트너 개인재산까지도 전부 동원해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죠. 이야, 개인재산까지요? 그럼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런 무한책임을 좀 피할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Limited Liability, 즉 유한책임 개념을 적용한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들이에요. 아, 유한책임? 네, 예를 들면 Limited Partnership LP나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형태들은 특정 요건을 갖추고 중요한 건 주정부에 정식으로 설립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파트너들의 책임을 유한하게, 딱 투자만큼만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절차가 필수군요.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등록 안 하면 그냥 일반 파트너십처럼 무한 책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이 파트너들도 결국 파트너십의 에이전트, 대리인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서 봤던 그 에이전시법 원칙들이 여기서도 또 적용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들 그리고 파트너십 그 자체에 대해서 fiduciary duty 신의성실 의무라는 걸 부담하게 됩니다. 신의성실 의무 대표적으로 duty of loyalty 충성 의무라던가 duty of care 주의 의무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단순히 그냥 같이 일하는 동업자 이걸 넘어서 서로에게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렇군요. 동업관계가 생각보다 법적으로 꽤 얽혀있네요. 자, 오늘 장수훈 변호사님의 자료를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에이전시는 본인과 대리인 간의 권한과 책임 관계를 정하는 거고, 특히 Apparent Authority, 표현대리는 제3자의 합리적인 믿음이 중요해서 본인 의사와 다르게 책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그리고 Partnership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파트너의 책임범위 이게 Unlimited Liability 무한책임이냐 아니면 Limited Liability 유한책임이냐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파트너들은 서로에게 Agent로서 Fiduciary Duty 신의성실 의무를 진다는 점 이 정도 기억하면 될까요? 네,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죠? 요즘 인공지능, AI가 점점 더 자율적으로 에이전트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DAO 같은 탈중앙화 자율조직, 이런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도 등장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전통적인 에이전시나 파트너십의 법적 책임 개념들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AI가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DAO는 파트너십으로 봐야 하나? 굉장히 복잡하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