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강. 오리엔테이션

강의 대본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좀 해볼게요. Business Organizations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로스쿨 가시게 되면 BA 과목에서 Business Associations도 있고요. BO 해서 Business Organizations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거는 동일해요. 근데 아마 학점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학점 차이가 있겠지만, 부여된 학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학점이 더 높을수록 학점이 더 많은 과목일수록 배우는 게 좀 많겠죠. 커버하는 거는 대충 이렇습니다. 커버하는 걸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따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에이전시 배울 거고요.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에 대한 것이 끝나면 파트너십을 배우게 될 겁니다. 파트너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너럴 파트너십, 그 다음에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순서는 아마 이렇게 가는 순서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 하거든요. LLC를 배울 거고, 이게 끝나면 Corporation 해가지고 주식회사를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회사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떼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 관련된 법들은 기본적으로는 Business Organizations 안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를 좀 해봤어요. 제 있는 강의 구성도 Agency, Partnership, LLC, 그 다음에 Corporation 순서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다루게 될 만한 법들을 좀 나열해 봤어요. 보면은 Agency 같은 경우는 Restatement가 나오죠. 유니폼 액트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LLC 같은 경우에도 유니폼 액트가 등장하고요. Corporation 같은 경우에는 DGCL, MBCL, SEA라는 법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거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각각 진짜 법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당연히 우리가 법을 배우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기본적으로 법 자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입법부에서 만드는 것이겠죠. 미국의 연방 입법부는 무엇일까요? Congress입니다. Congress. 연방. 연방에서는 입법부는 Congress죠. Congress는 보시다시피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과 Senate, 이 두 가지의 법, 두 가운데의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사실 법이 돼요. 자, 근데 연방법, 주 입법부에서 통과하는 것도 뭐가 될까요? 당연히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봤던 것 중에 Delaware 눈에 보이지 않아요?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Corporation Law 같은 걸 보면 어떨까요? 이건 DGCL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딱 보시더라도 State Legislation에서 통과된 느낌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사실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NCCUSL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지금 우리가 봤던 수많은 이 액트들은요,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만들었습니다. 또는 American Law Institute, ALI에서 사실은 정리한 법들이에요. Restatement 같은 경우에는 ALI에서 주로 이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과연 법이 될까요? 여기 입법부도 아닌데요. 그런데 이 입법부가 아닌 곳에서 만든 게 법이 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이 유니폼 액트들은 뭐가 돼야지만 법이 되냐면, 바로 이 주정부에서 State Legislation에서 뭐 해야 되냐면요. Adoption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이기로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 액트들을 우리의 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땅땅땅 하면 뭐가 될까요? 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주에서나 아까 봤던 RUPA 같은 것들을 어댑션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걸 어댑션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주에서는 RUPA가 법이 되고, 어댑션 하는 경우는 법이 되는 거고, 어댑션 안 했을 경우는 법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미리 파악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당연히 에이전시부터 좀 배우겠죠. 흐름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배우는 각각의 과목들인 거죠. 그 과목에 대한 법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마쳐봤고요. 좀 더 관심 있으시거나 더 깊게 배우겠다는 분들은 다음번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