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강. Intentional Torts 핵심요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미국 불법행위법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Intentional Torts, 그러니까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요. 장수훈 워싱턴 DC 변호사님의 교재, Torts 교재 전자편 V6 PDF입니다. 이게 기존 3편 개정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신 내용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4편 교재를 중심으로 고의적 불법행위, 그 핵심 개념들을 확실하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Intentional Torts 하는 게요 미국 민사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손해가 났다 이걸로는 부족하고요 가해자의 의도 즉 인텐트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의도가 핵심이군요 네 이 기본 개념을 잡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Intentional Torts 고의적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 건가요 그 출발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모든 Intentional Torts는요 일단 그 Prima Facie Case Prima Facie Case 이걸 충족해야 시작이 돼요 뭐랄까 기본적인 성립요건 같은 거죠 기본적인 성립요건이요? 네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Act 행위 그러니까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신체적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요 자발적인 움직임 네 두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인텐트 의도예요 특정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실질적 확실성 이걸 가지고 행동했을 때 인정됩니다 아 실질적 확실성 그게 그니까 꼭 그걸 원하지는 않았어도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게 거의 뻔하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정확합니다 네 꼭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 장난으로 뭘 던졌는데 누가 맞을 게 거의 확실해 보였다 그러면 인텐트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흥미롭네요 네 Causation. 인과관계. 즉, 그 행위 때문에 그 손해나 결과가 발생했다.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 의도 인과관계 이 세 가지군요 네 그리고 인텐트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어린이나 정신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법적으로는 이 인텐트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아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Transferred Intent 전이된 의도라는 개념인데요 전이된 의도요 그건 뭔가요 쉽게 말해서 A를 해치려고 했는데 실수로 B를 해쳤다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Assault만 됐다거나 할 때 원래 의도가 다른 대상이나 다른 종류의 불법 행위로 옮겨간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빗나가도 의도는 살아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보통 IIED,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에는 적용 안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적용되는 범위도 정해져 있네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Intentional Torts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폭행이랑은 좀 다른가요? 네. 우리가 보통 폭행이라고 번역하긴 하는데 법적인 배터리는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그 자체를 말합니다. 뭐랄까, 유해하거나 불쾌한 접촉이죠. 유해하거나 불쾌한 접촉. 성립요건은 첫째, 당연히 인텐트 의도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의도는 꼭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불쾌한 접촉을 일으킬 의도 혹은 그런 접촉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Assault를 일으킬 의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때리려는 의도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기분 나쁘라고 슬쩍 민다거나 툭 친다거나 하는 것도 의도가 인정될 수 있죠. 두 번째 요건은 실제로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해롭거나 불쾌한 접촉이 발생해야 하고요. 여기서 불쾌한 접촉이라는 게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요. 누가 판단하나요? 좋은 지적이세요. 그 기준은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 person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이건 좀 불쾌한데 라고 느낄만한 접촉이면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이군요. 네. 그리고 이게 꼭 직접 몸에 닿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 심지어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물건, 예를 들어 강아지 목줄 같은 걸 잡아당기는 것도 배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넓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ausation 인과관계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실제 손해, 그러니까 뭐 치료비 같은 금전적 손해를 꼭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접촉 자체가 불법행위다. 네, 그리고 또 하나 Eggshell Rule, 달걀 껍질 규칙이라고 해서 만약 피해자가 유난히 몸이 약하거나 특이 체질이라서 남들 같으면 괜찮았을 접촉에 크게 다쳤다고 해도 가해자가 그 예상 못한 큰 손해까지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와, 달걀 껍질 규칙. 그니까 피해자가 약한 걸 탓할 수 없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배터리하고 항상 좀 헷갈리는 Assault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것도 접촉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Assault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실제 접촉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없어도요? 네. Assault는 쉽게 말해서 곧 임박한 배터리가 있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막 주먹을 휘두르려고 한다거나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니까 맞기 직전의 그 공포감 그렇죠 그 임박한 위협 Imminent Threat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5분 뒤에 때릴 거야 라든지 내일 보자 이런 식의 미래의 위협은 Assault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위협이어야 합니다 임박성이 중요하군요. 네. 요건을 정리하면 첫째, 인텐트가 있어야겠죠. 배터리를 하려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런 Assault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 둘째, 피해자가 그 위협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불안감을 느껴야 해요. 만약 피해자가 자고 있거나 위협을 전혀 못 느꼈다면 Assault는 안 됩니다. 아, 피해자가 알아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셋째가 방금 말씀드린 Imminent Threat, 임박한 위협, 마지막으로 Causation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보통 단순히 말로만 하는 위협, Mere Words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Assault가 되기 어렵고, 보통은 어떤 위협적인 행동이나 제스처가 같이 있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뭐 그런 셈이죠. 이것도 배터리처럼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배터리는 실제 접촉, Assault는 그 접촉 직전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 딱 구분이 되네요. 각 Torts마다 요구하는 인텐트, 의도의 종류나 내용, 또 필요한 요소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Intentional Torts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수준, 즉 목적이나 실질적 확실성에 도달해야 하고 이게 구체적인 Act, 행위로 나타나야 하고요. 그리고 그 행위가 결국 피해자의 어떤 권리, 예를 들면 신체의 안전이나 자유 같은 것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Causation, 인과관계까지 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 구조 파악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 기본 틀 위에서 각 Torts마다의 고유한 요건들, 예를 들어 배터리는 접촉이 있어야 하고 Assault는 임박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법적인 문제를 보실 때 훨씬 더 명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장수훈 변호사님의 교재 Torts 교재 전자 4편 V6.pdf를 통해서 미국 불법행위법 중에서 Intentional Torts, 고의적 불법행위의 기본적인 개념들, 특히 배터리와 Assault를 중심으로 그 핵심 요건과 특징들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깊이 얘기 나눈 이 의도, intention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미래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AI의 의도라. 네. AI에게 법적인 의미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을지 만약 인정한다면 그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이 계속 고민하고 또 진화해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준이 발전하면서 법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설명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