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강. 1st Amendment

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강의일 것 같은데 오늘은 끊지 않고 끝까지 한번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마지막 과목은 바로 First Amendment죠. 이게 바로 이제 크게 나오면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종교의 자유, 종교에 대한 자유, 그 다음에 집회에 대한 자유 등등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다 뭐죠? 다 freedom이에요. 다 자유입니다. 자유가 여기선 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 1st Amendment, Freedom, 이 자유라는 게 중요할까? 글쎄요. 뭐 세세한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자유 자체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먼저 1st Amendment 나왔을 때는요.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연방이냐, 상대가 State냐 라는 걸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상대라고 표현했던 이유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이 바로 Federal Government나 State Government를 상대로 싸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상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가 만약에 연방정부다. 그러면은 1st Amendment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냐? State를 상대로 한다. 그럼 1st Amendment. 랑 함께 14th Amendment 이 두 가지가 다 근거로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쓸 때 MEE 답안지 쓰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안지 쓰실 때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든 종교의 자유건, 집회의 자유건 할 때 상대가 State가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답을 적을 때는 According to According to 뭐에 따르는 거죠? 1st Amendment랑 14th Amendment. 두 개 다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state는 1st Amendment 하나 자체로는 얘를 subject 걸어낼 수는 없어요. subject to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th Amendment까지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Federal Government는 1st Amendment만 가지고도 크게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14조까지 필요하지 않으니깐요. Bill of Rights는 Fifth Amendment니까 수정 후 5조인 거는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온 이슈가 바로 Freedom of Religion입니다. 종교의 자유죠. 종교의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종교 행사를 하는데, 종교 의식을 갖는 데 있어서 자유니깐요. 종교의 자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Free Exercise Clause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 또는 단체가 종교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게 가깝고요. 2번째는 Establishment Clause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데 국가의 개입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떤 종교를 대개의 경우는 이제 도움을 주는 거겠죠. 도움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핍박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는 게 바로 Free Exercise Clause입니다. Free Exercise Clause에서는요. 먼저 기억하는 게 종교라는 거는요. 바로 이제 Fundamental Right이죠.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Free Exercise Clause인데요. 이거는 Fundamental Right이에요. 바로 뭐냐면 종교의 자유죠. 종교의 자유입니다. Fundamental Rights는 바로 이게 개인 기본권에 속해요. 개인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 기본권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겠죠. 개인 기본권이니까 뭐가 적용이 될까요? 당연히 강력한 Strict Scrutiny가 적용이 될 겁니다. Free Exercise Clause 같은 경우에는 바로 Strict Scrutiny가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Challenger가 등장을 할 겁니다. 이 Challenger라고 하면 누굴까요? 바로 Plaintiff죠. Plaintiff 같은 경우에는 이 Challenger가 등장을 할 텐데 Challenger가 등장해서 바로 이것이 Discriminatory Intent와 Discriminatory Impact를 역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될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어떠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정말 Free Exercise Clause를 명백하게 바로 violation하는 경우라면요. 굳이 챌린저가 증명할 필요 없어요. 바로 Strict Scrutiny 가면 돼요. 내 facial이 neutral한데 이거에 대한 챌린저가 이건 Free Exercise Clause Violation이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Discriminatory Intent와 Discriminatory Impact가 증명이 돼야지만 이 두 개가 모두가 증명이 돼야지만 바로 Strict Scrutiny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Government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예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일단 Mountain이 있어요. 어떤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이제 산에 불을 피우는 거. 불을 피우는 활동을 금지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특정한 종교단체가 있어요. 이 종교단체는 반드시 이 산에서만 불을 피워서 내지는 제사를 지내는 경우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경우인데 이 제사를 지내는 건 몰랐죠. 근데 법에서는 그냥 산에다 불 피우는 거 금지다. 산불 방지라는 것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종교단체에서는 다음 가지 소송을 겁니다. 우리가 종교행사를 해서 불을 피울 건데 너희가 만든 법은 우리의 Free Exercise Clause Violation이라고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까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FACIALLY NEUTRAL? FACIALLY DISCRIMINATE? FACIALLY NEUTRAL? FACIALLY DISCRIMINATE? FACIALLY DISCRIMINATE? Facially Neutral 하기 때문에 뭘 가야 되죠? Challenger가 discriminatory intent와 discriminatory impact를 증명을 해야 돼요. 만약 이 법을 만든 이유가 discriminatory intent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또는 그것에 대한 impact, 바로 현상이 있었다. 그렇다 그러면 discriminatory intent와 discriminatory impact가 둘 다 있었다 그러면 바로 이건 strict scrutiny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법을 만든 거는 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의 안전을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discriminatory intent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discriminatory impact가 있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strict scrutiny로 넘어가지 않고 rational basis test로 넘어가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free exercise clause 어떤 특정한 종교 활동, 특정한 종교 활동을 하는데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 그거를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strict scrutiny 적용하지만 facially neutral할 경우는 rational basis test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나오는 예제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번 그걸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그렇죠.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의료행위. 보면은 어떠한 종교에서는 예를 볼게요. 어떠한 종교에서는 몸에 칼을 대지 않는다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룰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어떠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종교적 신념을 갖고 계셨죠. 근데 아이가 굉장히 위독해요. 그러면 칼을 갖다 대야 되거든요. 칼을 갖다 대야 되는데, 칼을 갖다 대야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종교적인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정말 밸런싱 테스트를 합니다. 밸런싱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밸런싱 테스트를 한다고 봤을 때는 종교적인 신념과 이 아이의 목숨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지금 보면 저울질을 할 겁니다. 당연히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깨고 바로 칼을 대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Free Exercise Clause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적 신념을 조금 어길 수도 있거든요. 그 어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Freedom of Religion 중에 Free Exercise Clause에서는 다 봤고요. 이제는 Establishment Clause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Establishment Clause. 자, 이거는 앞에 있는 Free Exercise Clause랑 매우 비슷하죠. 매우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바로 국가에 대한 개입이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Free Exercise Clause와 달리 Establishment Clause는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A, B, C가 필요하고요 이걸 우리는 Lemon Test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Lemon이라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Lemon Test가 적용이 되고요. 첫 번째 법이 있을 거예요. Statute 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법이 Secular, Secular Purpose 바로 이제 세속적. 세속적 이유로 만들어져야 돼요. Secular purpose로 분명히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떠한 종교를 advance, 도움을 주거나 또는 inhibit.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뉴트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레몬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뉴트럴한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Excessive. 되게 초과적인 Government Entanglement, 바로 Entanglement. 바로 이 세 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관성이죠. 국가와 그 종교 간의 연관성이 깊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Secular Purpose, Advanced or Inhibited 하지 않고요. 바로 Excessive Government Entanglement를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예제로 들 수 있는 법들은, 예제 사건들은 이런 게 있어요. 보면 State Statute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요. 펀딩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뭐냐면요. 과학기구. 과학기구에 대한 펀딩을 제공하는데 보면은 Public School, Public School에서도 똑같이 제공하고 Private School 두 가지 또 동일하게 다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소송을 걸었냐면요. 바로 Taxpayer. Taxpayer가 소송을 겁니다. 무엇에 대해 소송을 거냐면 바로 왜 private school에다가는 교구를 사는데, 기자재를 사는데 펀딩을 주냐. public만 주면 되지. 이거 너희들 바로 Establishment Clause Violation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물어보는 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볼까요? 이 법을 만든 이유가 Secular Purpose. 세속적 이유가 있는 게 맞나요? 이유가 있는 게 맞죠. 지금 보면은 과학기구를 사기 위해서 지금 펀딩을 쓰는 거지 특별히 어떤 종교를 도와주게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죠. Advance, Inhibit 또는 Neutral 한지를 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Public School이나 Private School에 차별을 둬서 지금 뭔가 지원을 하나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A번, B번도 다 사실 해당사항 없고요. C번, 이렇게 함으로써 Private School, Private School이랑 지금 Government 사이에 Excessive Government Entanglement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어때요? Lemon Test 통과한 겁니다. 따라서 Establishment Clause Violation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거는 이제 레몬 테스트가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레몬 테스트 없더라도 지금 기억해야 될 케이스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이거는 무조건 좀 기억해두셔야 되는데요. Public school. 공립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겁니다. 행사가 있는데 어떠한 종교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요. 예배 인도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의 violation이 돼요. Freedom of religion의 violation이 되고요. 원래 이건 Establishment clause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레몬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Establishment clause에 해당이 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2. Public school에서 성경 읽는 행동. 성경 읽기를 하는 행동도 역시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고요. 세 번째, Public School에서 어떤 행사를 할 겁니다. 행사를 할 건데 앞에 발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지금은 어떤 메디테이션 시간이다. 묵상의 시간인데 원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원치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이든 종교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거는 무조건 다 Establishment clause의 violation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다 바뀌어서 이게 다 private school이다. 다 private이다. 그럴 경우는 당연히 이건 private school 마음이에요. 이거는 정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예제들을 잘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 지우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기에 나오면 이슈가 되는 게 보시면요. 바로 Freedom of Speech, 지금 볼 게 바로 Freedom of Speech입니다. Freedom of Speech, 지금 발언의 자유죠. 발언의 자유입니다. 발언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제 미국을 보면 발언의 자유가 좀 많죠. 쉽게 말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구 사회가 좀 더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이 많이 존중되어 있긴 합니다. 동양 국가에 비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곧장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Commercial Speech에 대한 부분을 좀 볼 겁니다. Commercial Speech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Commercial Speech를 보시게 되면요. 먼저 이게 보면 상업적인 발언인 거죠. 일종의 광고 같은 겁니다. 광고. 자, 광고 같은 거는 어때요? Freedom of Speech에 해당이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됩니까? 예, 됩니다. Commercial Speech는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보호될 때 어떻게 보호되냐면요. 바로 Intermediate Scrutiny가 일단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또는 사실 문제보다 판례를 보면요. Strict Scrutiny와 비슷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Intermediate Scrutiny와 Strict Scrutiny의 사이 또는 이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Freedom of Speech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Commercial Speech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Commercial Speech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narrowly tailored라는 표현이 좀 잘 나올 거예요. Narrowly tailored to 당연히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Less restrictive means라는 것도 당연히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거는 다 보호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MPRE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더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실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변호사 광고 있잖아요. 변호사 광고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건 제약이 있어요. 함부로 광고를 막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MPRE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는 기준이 나오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commercial speech는 웬만한 건 다 보호가 된다. 특별히 이제 puffing. 과장 광고죠. 약간의, 약간 과장한 거예요. 약간 과장한 거. 약간 과장 광고. 이것도 허용이 됩니다. 앞에 약간 붙였어요. 과장 광고 완전 쓴 거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Commercial Speech까지만 나오면 좋겠지만 시험에 그건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번 게 좀 잘 나와요. 이게 뭐냐? Unprotected Speech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위에 있는 거는 Protected Speech라 해서 웬만한 건 다 보호되는데 보호가 되지 않는 게 나오니 첫 번째가 바로 Obscenity입니다. Obscenity. 이거 외설적 발언이죠. 외설적인 발언입니다. 외설적인 발언은 보호가 되지 않아요. 자, 외설적인 발언의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요. 바로 Lack of. Serious. Redeeming. Artistic. Literary. Political.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발언을 다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뭘 적었죠? artistic, literary, political, and scientific입니다.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걸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local. Standard가 적용이 되는 거랑 바로 national. Standard가 적용이 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먼저 쉽게 가볼게요. 외설적이다, 외설적이지 않다. 즉, 딱 봤을 때 이것이 야하다, 야하지 않다라는 기준은요. 바로 local 기준에 따릅니다. 다시 한 번요. 야하다, 야하지 않다라는 기준은 바로 로컬 기준에 따릅니다. 그럼 뭐겠어요? 자, 보면은 prurient interest. in sex죠. 이거에 대한 외설적인 기준은 뭐의 기준 따른다고요? 바로 로컬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거 예제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CTA가 있고요. CTB가 있다고 칠게요. CTA는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개방적인 집단이라고 할게요. 어떠한 포스터가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이 CTA에서는 obscene이라고 prurient하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는요 이거는 That's okay. 괜찮다. Reasonable하다. Reasonable person. Reasonable local standard을 봤을 때는 괜찮다. Obscene하지 않다라고 판단 내립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각각의 local의 기준에 따른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따라서 각 지역마다 어떠한 포스터는 obscene할 수 있고요. 어떠한 포스터는 obscene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Public nudity, public nudity가 있을 수 있어요. 공공적인 데서 벗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기준, Local Standard가 따져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National Standard가 따져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저 위에 적었던 바로 Artistic이라든지 Literary라든지 그 다음에 Political이라든지 Scientific이라든지 요거에 대한 거를 적용할 때 정말 이 장면이 artistic 하냐, 이 장면이 literary 하냐, 이 장면이 political 하냐, 이 장면이 scientific 하냐라는 기준은 바로 national standard, 바로 USA의 기준에 따르는 겁니다. 로컬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로컬을 다른 표현으로는 community, community standar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요.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분지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부터는 단건별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개인이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 Obscenity가 있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거는 제재를 가하지는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체, 집단이 갖고 있다면요. 이거는 제재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전파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만약 이것이 Public transportation. 이게 전파가 된다. 전파가 되는 경우는 제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원래는 개인이 소장하던 이런 거는 별로 제재를 안 하는데 전파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제재가 들어간다. 이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니깐요. 이건 전파상에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제재가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볼게요. 보면은 Child Pornography. 어린이, 아동 성인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통제입니다. 통제.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strict scrutiny 통과된 걸로 간주해요. 미국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굉장히 보호합니다. 적어도 법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판례도 그래요. 아이들을 보호해요. 아무리 불법 체류자를 할지라도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은 보호해줘요. 자녀들한테는 동일한 교육의 권리를 허용을 해 주거든요. 그 정도로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동용 porn은 이거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무조건. 다음 지금 보시면 unprotected speech 중에 지금 obscenity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A로 갈게요. 보시면 fighting words. 싸우는 거. Fighting words. 서로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보호가 안 될까요? slander죠. slander. 바로 이제 defamation 할 때. 아시죠? Defamation. 명예훼손이죠.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들도 역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아요. 또 보호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Draft Paper. 이거 뭐냐면요? 이게 징집 용지예요. 징집 용지인데 이거 불태우는 거, Burning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보호가 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 베트남전쟁 때는 징집을 했잖아요. 징집을 했는데 그걸 막 태우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법상으로는 그거는 Freedom of Speech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플래그를 태우는 거, 국기를 태우는 거 국기를 태우는 거는 괜찮아요. It's okay. 태울 수 있어요. 태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것처럼 드래프트 페이퍼를 태우는 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워보고 표를 한번 볼게요. 표 보시면 정리했는데 보시다시피 Obscenity, Sexual Oriented Speech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아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Protective 되는데요. Artistic 이거는 보호가 되긴 해요. 이걸 증명하면 돼요. 증명하면 디펜스가 되긴 해요. 하지만 요거는 National Standard가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러죠? Oppressive한지. 2nd Amendment 3rd Amendment 4th Amendment Protective Speech Protective Speech Protective Speech 중에 보호가 되는 발언들 중에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콘텐츠에 대한 분석과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콘텐츠를 갖고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랑 location을 갖고 나눈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콘텐츠는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 어떠한 statute가 있는데 또는 ordinance가 있는데 어떤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요 예를 들면은 뭐랄까요 뭐 저기 머리 디자인 머리 디자인 광고를 하는 경우는 뭐 금지한다 라고 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어떠한 콘텐츠에 따라 또는 뭐 정치적 뭘까요 정치적 발언 정치적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를, 광고하는 거는 금지. 이런 식으로 만약 법을 만들었다 칩시다. 이 법의 특징은 뭘까요?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콘텐츠. 콘텐츠가 Based가 된 거죠. 콘텐츠가 기준이 돼서 어떻게 된 걸까요? 콘텐츠가 기준이 돼가지고 할래 말래. 콘텐츠가 기준이 돼가지고 금지 허가가 나옵니다. 자, 이건 경우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이럴 경우는 제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Strict scrutiny가 적용된다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Strict scrutiny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콘텐츠가 베이스된 순간부터는 바로 Strict scrutiny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콘텐츠가 기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잘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Facially Neutral. 굉장히 Facially Neutral하게 아무것도 아니고 중립적이 될 수 있어요. 중립적으로 될 수 있겠죠. 중립적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중립적인 경우는 당연히 discriminatory intent와 discriminatory impact를 볼 겁니다. 콘텐츠에 대한 게 정말 있었느냐, 그 여하가. 콘텐츠 여하가 만약에 있었다. 그럼 어떡해요? 이거는 content-based인 거죠. content-based가 된 거기 때문에 strict scrutiny가 적용이 되고요. 만약 이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location을 가지고 한 번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location 추가했어요. 이게 적용이 되는 곳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되게 간단해졌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볼까요? 그쵸? 이 정도만 봐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로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책에는 예제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생각한 예제인데 이거예요. 버스 광고판이 있습니다.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 광고판에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허가를 하는 거라 칩시다. 이거는 허가. 국가에서 허가하는 건데 여기다가는 정치광고금지예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strict scrutiny가 통과돼야 될까요? 네,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광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광고에 뭐라 돼 있냐면요. Propaganda 금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동하는 단어. 선동 단어를 쓰는 거는 안 된다. provocation 하는 단어는 쓸 수 없다 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provocation 하는 단어가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인 거와 연결돼 있다고 하면 간주를 해 볼게요. 자, 그런 경우 discriminatory intent와 Discriminatory Impact가 둘 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정치적인 걸로 보여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Facially Neutral하지만 실제적으로는 Intent와 Impact, Discriminatory Intent와 Impact가 있기 때문에 Content-Based, 그래서 Strict Scrutiny가 적용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만약 누출하다. 그러면 location을 이제부터는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 바로 이제 Location이 등장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이제 시험용이잖아요. 시험용에서는 네 가지를 나눌 필요는 없고요. 시험용에서는 바로 이것만 나누시면 됩니다.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Non-Public Forum 이 세 가지로 나누면 되겠어요. 자, Public Forum부터 보도록 할게요. Location이니까요. Public Forum. Public Forum은요, 바로 그겁니다. 저기 집회, 집회라든지 또는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자유가 과거부터 인정을 받았던 곳이에요. 과거부터 집회하고 스피치를 하는데 인정받았던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Park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어디도 됐을까요? 뭐, Sidewalk. 우리가 지나가는 보행자도로. 이런 데서 우리 스피치를 다 할 수 있죠. 집회도 사실은 할 수 있고요. 이런 장소들은 Public Forum이 돼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방해를 한다. Statute로 만약에 이거를 제한을 두려 그런다. 그러면 뭐가 통과돼야 되냐면요. 바로 Intermediate Scrutiny가 아니죠. Intermediate Scrutiny가 통과돼야 됩니다. 옆에 써놓고도 제가 헷갈렸네요. Intermediate scrutiny 이것이 통과되면 제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집의 레지던스 단지인데요. 사이드워크가 있어요. 사이드워크가 있는데 이 법에서 Statute에서 이곳에서는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또는 여기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거를 금지한다. 이런 법을 만들었다 칠게요. 근데 여기는 원래 과거부터 쭉 Park라든지 여기 Park도 있다 칠게요. 여기 Sidewalk인데 여기는 이미 다 집회를 하고 Speech를 할 수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한을 두려는 경우는 바로 Intermediate Scrutiny가 통과가 돼야 되고요. 이때 제한을 둘 수 있는 기준이 바로 Time, Place, Manner 기준으로 봤을 때 Intermediate scrutiny가 통과가 되는 경우 바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바로 Time, Place, Manner에 대해서 일단 이 단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 단어에 맞춰서 Intermediate Scrutiny가 적용이 되는가 라는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Time, Place, Manner에 적었느냐? 이게 바로 판례에 써져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판례에 써져 있는 단어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통제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콘텐츠 베이스예요. 콘텐츠 베이스드. 그럼 무조건 뭘까요? Strict Scrutiny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무리 법에 뭐가 나오는데 콘텐츠 베이스가 나와가지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그냥 Strict Scrutiny예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Neutral할 경우. Neutral 경우 이제 Government의 Viewpoint, 관점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관점이 뭐냐? Time, Place, Manner입니다. Time, Place, Manner에 따라서 이거 통제할 수 있고, Reasonable을 통제할 수 있고, Important Government Interest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Public Forum 제한 가능하다. 이런 거에요. 학교 주변 도로에서 시위하는데 맞겠다. 3일 전에 허락을 받아라. 이런 경우가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3일 전에 허락을 받으라는 행동이 Time, Place, Manner의 Reasonable 수준이라고 보는 경우는 만약에 가능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지 않을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 앞에 집회하는데 3일 전에 통제해라. 4일 전에 통제해라. 그런 거는 Unconstitutional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현재에는 닫혀있는 공간 또는 지역을 바로 Limited Public Forum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버스 광고판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버스 광고판에 대해서 광고를 하거나 스피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었다 칠게요. 근데 어느 순간 제한이 생겨버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바로 Limited Public Forum이라고 합니다. Limited Public Forum은 이렇게 열렸다가 닫히는 경우인데 가장 좋은 예제가 바로 Campus입니다. 학교 안을 Limited Public Forum으로 간주가 돼요. Limited Public Forum은 바로 Rational Basis Test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법을 만든 이유가 이게 Rational하다면 Rational하다면 무조건 통과되는 게 Limited Public Forum이 돼요. 다음 Non-Public Forum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Non-Public Forum이 있어요. Non-Public Forum은요. 이거는 무조건 Rational Basis Test인데요. 이거는 개인 공간입니다. 개인 공간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기업 공간입니다. 애초부터 어떤 사람이 스피치를 하기 어려운 공간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군부대. 군부대에서는 스피치를 할 수 있을까요? 군부대 안에서 못하죠. 감옥, 감옥 가능할까요? 안 되죠. 어떤 회사 안의 건물, 회사 안의 건물 될까요? 안 되죠. 다 이런 식인 부분은 다 안 됩니다. 예를 들면 Congress 안, Congress 안에서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막 스피치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런 게 바로 Non-Public Forum이고요. Non-Public Forum은 바로 Rational Basis Test를 무조건 씁니다. 그러면 웬만한 경우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Non-Public Forum이 되는 경우는 예, 바로 다 법이 합헌으로 판결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법이든 콘텐츠가 베이스되면요. 무조건 strict scrutiny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 neutral한 경우는 지금 따져본 거예요. neutral한 경우인데 public forum이냐 limited public forum이냐 non-public forum을 나눠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마지막 그 밖의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밖의 이슈들.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그 밖의 이슈들 중에 뭐냐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경우가 뭐가 나면요. 바로 Freedom of Association. Freedom of Association. 바로 집회의 자유죠. 집회의 자유, 이거는 금지하면 안 됩니다. 금지할 땐 어떻게 될까요? Strict scrutiny가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무조건, 무조건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경우냐면요. 바로 Imminent. Imminent violence가 예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통제 가능합니다. 통제가 가능해요. Imminent violence가 있을 수 있고요. Serious disorder 굉장히 심각하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그렇게 되는 경우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Risk of disruption 이것이 증명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렇죠. 집회를 하다가 언성 높아지고 경찰하고 몸싸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집회를 해산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더 넘어서야 돼요. 더 위험해져서 사람이 죽을 것 같이 넘어갈 때쯤에야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Freedom of Association은 보장이 되는 경우예요. 미국에서의 집회는 굉장히 크게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efamation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설명을 제가 표시를 해드리지만 Defamation 같은 경우에는요. Defamation 같은 경우에는 이건 Torts를 보시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시면 이게 구분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명예훼손 자체는 항상 중요한 이슈. Constitution에도 살짝 다르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 굳이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굳이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고 Torts에서 보면 되고요. 굳이 Constitution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바로 Press Privilege. Press Privilege가 있습니다. 이거 신문사, 신문사의 특권이죠. 신문사 특권. 신문사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특권은 어떤 정보를 공개한다 할지라도 그 정보가 공개로 인해서 Defamation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보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뉴스를 보낼 수는 없죠. 만약에 뉴스를 보냈을 때 그것이 국가의 interest에 굉장히 큰 문제 일으킨다. 그러면 그렇게 또 Press를 통해서 privilege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Court는 당연히 injunction, 그런 기사 내지 말라고, 국가적 이익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내지 말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Constitution 다 봤구요. 필요한 내용들은 체크업 하면서 쭉쭉쭉 봤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뻔 했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풀이, 사실은 이거는 그냥 파편적인, 저는 이제 항상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정리를 정리를 아주 잘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거를 정리한 내용을 뽑아내지 못하면 이 정리한 내용을 뽑아내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뽑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Constitution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