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강. 오리엔테이션

강의 대본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이번 과목은 Will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Will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JD 학생이라 그러면은 1L을 마치시고 Upper Level Courses를 골라야 되죠. 그때 Will을 고르실 수 있어요. Will & Trust는 Will & Estates 해서 Trust랑 합쳐져서 되는 과목을 고르시게 될 겁니다. 학교 수업이죠. LLM 경우 어떨까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학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Fall Semester, 이건 1학기예요. 미국은 학제가 가을에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Spring Semester 해서 2학기가 바로 봄에 시작합니다. 미국은 학기가 가을부터 시작을 해요. Fall 때는 아마 안 배우실 Will & Trust에서 Will을 듣게 하거나 Will & Trust라든지 Family Law라든지 Domestic Issues들을 배우게 하는 법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강제로 배정이 돼서 배울 수도 있고요. 학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들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과목은 역시 Bar Exam 과목이죠. 에세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최대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최대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크게 좀 다 다룰 거고요, 그리고 UPC를 좀 더 많이 다룰 거예요. Uniform Probate Code 해서 UPC가 있는데 UPC를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래서 Bar Exam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드리고 밑그림을 깔아드릴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Will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 Intestate Succession과 두 번째는 바로 Will 자체인데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 죽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사람은 죽죠. 죽습니다. 사람은 사망을 합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사망을 하겠죠. 사망을 하는데 Will을 남기고 사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Will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였죠. Will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또는 Will을 남기게 했는데 그 Will이 Invalid, 유효하지 않은 Will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Will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Will을, 그럼 이걸 갖고 막 집행을 할까요? 아니죠. 이게 없는 경우는 바로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바로 제가 써놨죠. Intestate Succession 되겠습니다. Intestate Succession에 따라서 바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State Statute에 따라서 재산이 분배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Surviving Spouse, 살아있는 배우자가 가장 많은 share를 가져가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얼마만큼 가져갈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배정이 되긴 하겠지만, 여튼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살아있는 배우자마저 사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떨까요? 그럼 자녀들이 가져가는데, 자녀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은 정말로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Will이 없거나 Will이 invalid한 경우에 있어서는 Intestate Succession, 바로 State Statute를 통해서 배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이 Constitution을 배우면 좀 아십니까? 주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꽤 큽니다. 이런 경우는 Domestic Issue의 경우는 주정부가 전통적으로 다 관리했기 때문에 주정부의 법에 따라서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우는 스텝은 바로 Will에 대한 스텝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Will이란 건 제가 봤지만 Valid Will이 있고 Invalid Will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Formality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Will에서는 형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Will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배울 거고요. 당연히 Will이 만들어지면 해석을 해야겠죠. 해석에 대한 방법도 중요할 거고요. 해석을 하는 거나 윌이 만들어질 때 뭔가 문제가 있다. Contest를 걸겠죠. 이 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따질 겁니다. 윌 자체를 아예 부정할 수도 있고요. 윌의 일부 조항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위보 윌을 만들 거다. 윌을 잘못 만들 수 있다. 안 만들 수 있다. Intestate. 윌을 제대로 만들었다. 어떻게 재산이 분배될 것이냐. 분배되는 방식을 볼 거고. 해석 방식인 거죠. 윌에 대해서 사람이 싸우겠다. Contest. 그리고 나서 윌 같은 거 마음에 안 드는데. Revoke. 이슈들을 차례차례 보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Will을 통해서만 꼭 재산이 분배가 될까요? 아니에요. Will을 통해서 재산이 분배될 수 있지만 Will이 아니고도 재산 분배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Trust라는 방식이에요. Trust를 통해서도 재산 분배가 가능하고요. 나중에 Will을 배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Trust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Will을 통해서, 예를 들어 버블로 싸워서 Will이 없더래요. 구체적으로 사람이 써지지 않더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Trust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도 제외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Trust는 어쨌건 Will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주는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Will을 대용해서 Trust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Will 대신해서 Trust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냥 Trust를 설립해서 재산을 분배하기 원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결론은 Will 다음에는 Trust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산에 대한 분배 또는 배분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하나의 또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결론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Will을 배우시게 되면 Intestate이냐 Will이냐 이걸 구분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State Statute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 어떤 판례에서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실제로 아마 실제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재산 분배하는 거 계산 또 막 해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것이 끝난다면 바로 Trust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과정, 제가 지금 이거 하려는 과정은 Will을 일단 터치하는 걸로 할 거고요. 일단 쭉 훑어보는 것과 함께 UPC 부분들을 조금 집어서 더 많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