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5. [Intermediate Set 1] Proper venue

네, 이번에 25번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Plaintiff는요. Reside in the City of the Northern District of State A. State A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State A에다가 이런 District 등장하잖아요. 이건 FRCP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도 이 문제는 Diversity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Proper venue 정도로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걸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Diversity Jurisdiction이 되려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Diversity Citizenship 이 성립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AIC(소송가액)가 초과가 됐죠. Jurisdiction 얼마 초과 얼마? 7만 5천 달러가 초과가 되면 이제 SMJ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만족이 되고요.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은 두 가지예요. Diversity Jurisdiction과 Federal Question Jurisdiction인데 그 중에 Diversity Jurisdiction은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Diversity Citizenship을 따질 때는요. State만 보시면 돼요. 즉, State A 또는 State B, State C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추가로 넘어가서 만약에 Proper venue로 보겠다. Proper venue를 보는 경우는요 단순히 State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District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예를 들면 사건 발생지가 State A라고 쳐볼게요. 근데 아무리 사건 발생지가 State A라고 할지라도 사건 발생한 District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Northern District이 있을 거고요. Southern District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다 구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건 발생한 곳이 Northern District in State A다. 그럼 여기가 Proper venue가 되고요. 여기는 Proper venue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District을 나눈다 그러면 이 District까지 다 일일이 꼼꼼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District을 안 나누고 State만 단일 설명한다. State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아마 Southern District이 나왔기 때문에 구분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여기였고요. 지금 주장하기로는요. Defendant가 동시에 지금 보면은 Plaintiff를 쳤는데 Red Light를 무시하고 갔다고 해요. 사건 발생지는 어디죠? Western District of State B네요. 사건이 발생한 건 Western District입니다. 자, 그러면 Defendant가 여러 명일 경우 Defendant의 Domicile, Defendant이 사는 곳이 Proper venue, 사건 발생지 그러면 사건 발생지에서 Proper venue가 되거나 Defendant의 Domicile인데 자 문제는 Defendant가 여러 명일 경우입니다. Defendant가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Diversity Jurisdiction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경우는요 무조건 다 일치 동일해야 됩니다 일치. 근데 만약에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외국인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이 외국인은 모든 곳에 피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없는 셈 치고 Defendant의 Domicile로 가면 되겠어요. 다음 Federal Question이다. 만약 이것이 Federal Question인 경우는요 Defendant의 Domicile이, Defendant이 사는 곳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 다른 곳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 문제 풀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바로 Western District of State B니까 여기는 일단 Proper Venue. 한 명의 Defendant는 바로 Eastern District of State C에 살았고요. 다른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래요. 이렇게 외국인일 경우 이 사람은 그냥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무시하고 Defendant의 Domicile만 확인하면 돼요. Defendant는 어디죠? 사람은요? 지금 보시니까 Eastern District State이니까 지금 Proper Venue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문제는 Diversity Jurisdiction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Defendant가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Defendant가 모두 Domicile이 동일해야 돼요. 즉, 1명의 Defendant가 Eastern District of State C라면 또 다른 1명은 또 Eastern District of State C여야 돼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무시하고 얘는 그냥 제끼고 다른 사람 걸 그냥 봐도 된다. 지금 제끼었을 때 남는 Defendant 몇 명이죠? 1명뿐이죠. 그럼 그냥 Eastern District of State C를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쵸 이렇게 해서 정답은 뭘까요 사건 발생지인 Western District B니까 요거 되는 거 다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이선 되는 게 몇 개죠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여기 하나로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Proper Venue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뭘 볼 거냐면요 만약 이것이 Federal Question이다 Federal Question State D State D, Eastern District State C 사건 발생지 Federal Question의 경우는요, Defendant Domicile이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다 각각 인정해줘요. 만약에, 자 만약에 이것이 Federal Question이 아니라 이 문제가 여전히 Diversity Jurisdiction이고 이게 캐나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스턴이 아니라 웨스턴, Western District of State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스턴과 웨스턴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Defendant 통으로 가는 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건 오직 사건 발생지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만약에 이 Another Defendant가 캐나다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Eastern District of State C 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도 아니고 이 주, 이 디스트릭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아예 그냥 사건 발생지 하나밖에 못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Defendant들이 여러 명일 경우는요. 무조건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지만 Consent해서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일 경우는 예외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흔하지만 모르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Proper Venue, Defendant의 Domicile 또는 사건 발생지. 자, 근데 Diversity Jurisdiction 같은 경우에는 Defendant가 모두 다 동일해야 되고요. 만약에 다를 경우도 해당은 되지만 그때는 외국인일 경우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ederal Question의 경우는 달라도 OK.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Diversity Jurisdiction은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