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Trust 오리엔테이션

미국 변호사 시험 MEE[실전] Trust Law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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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발표 설명할 거예요. 바로 이 Trust Law 라는 부분이요. Trust Law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MEE에서 나오는 일종의 섹션이죠.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셔야지만 MEE 문제, 즉 에세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에세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에세이를 그냥 적을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알아야지. 지식이 있어야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지식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Trust Law가 나오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 이런 순서대로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먼저 Trust에 대해서 Creation, 분명히 뭔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Creation이 있었으면요. 당연히 Trust에 대한 Modification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변경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또는 운영이 되겠죠. 운영. 운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Termination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Trust 가요. 물론 제 책에서는 또 강의에서는요. 이 Modification과 Termination을 동일하게 잡아놓긴 했어요. 그렇지만 요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잡아놓긴 했지만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고요. 운영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바로 이제 Settlor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나올 거고요. Trust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Settlor 역할, 운영하는 Trustee의 역할과 권리, 의무 Beneficiary 이걸 받는 사람이겠죠. 혜택을 받는 사람, 단체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의 순서대로 Trust Creation, Modification, 운영, Termination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요. 특별히 Trust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기본 개념을 조금 몇 가지 중요한 걸 잡아봤어요. 먼저 Trust의 Creation이죠. Creation이라는 건요. 바로 이제 Element가 등장을 할 겁니다. 어떤 엘리먼트들이 있어야 Creation으로 인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업 할 거고요. 그리고 Trust의 Type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Trust의 종류가 조금은 많거든요. 그 많은 종류를 조금씩 공부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파트가 Creation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Type이죠.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Type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Trust의 Type 중에 되게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Trust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Revocable 또는 Irrevocable Trust. 또는 Irrevocable, 취소를 할 수 없는 Trust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정말 유명한 Spendthrift Trus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건 Beneficiary가 돈을 좀 잘 못 쓰게,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도록 되게 돈을 짜게 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딱 쓰게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Trust의 타입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Trust Modification, 일종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Termination 요건과도 매우 유사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 요건을 보고 변경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변경 가능한지. 변경 가능할 때 Settlor가 살아있는 경우와 Settlor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 대해 보면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의 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어찌되건 Creation이 있고 운영을 하고 변경하거나 Termination 발생하기 때문에 Settlor가 사망했거나 또 살아있거나, 이거에 따라 요건 변경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이슈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점검하시고 문제를 푸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Trust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잘 갖춘다는 거랑, 두 번째는 그 지식을 어떻게 영어로 풀어내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먼저 이 지식에 대한 파트, 그다음 외워야 되는 Key Terms 있을 거예요. Keywords. 이런 것들은 강의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다음 강의로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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