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02_Personal Jurisdiction_part 2

자 이번에 계속 진행할 부분은요 Specific Jurisdiction입니다 결국에는 General을 끝났으니깐 이걸 가야겠죠 얘의 특징은 Four Factors예요 밑에 네 가지 있죠 이거 에세이 다 적으셔야 됩니다 자 보면 아 그냥 은규별 좀 보죠 뭐 여러분이 이거 저기 객관식일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객관식일 때에는 Specific Jurisdiction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지를 보면 돼요 사건 발생지 사건 발생지가 곧 PJ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막 엄청 고민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거를 에세이로 쓰실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가지를 다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Purposeful Availment 당연히 적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Relatedness 적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Foreseeability를 써야 되고 네 번째가 Fair Play를 적으셔야 돼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를 다 증명해서 이 엘리먼트가 다 맞기 때문에 Specific Jurisdiction 된다라고 적으셔야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씩 보죠. 뭐가 도대체 Purposeful Availment냐? Purposeful Availment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 돈 벌러 왔답니다. 돈 벌러 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돈 벌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Foreseeability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법원에 갈 걸로 예상했다. 이 법원에 갈 걸로 예상을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 Purposeful Availment. Defendant가 must intentionally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Reach in to exploit the forum. 내가 그 포럼에 왔고 포럼을 exploit. 뭐 exploit하는 얘기는 뭐 엄청 활용한다는 얘기겠죠. 과도하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계약을 이쪽에 와서 체결했고요. 뭔가 판매하려고 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을 targeting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뭐냐면 그냥 돈 벌러 왔다. 돈 벌러 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가 충분치 않냐. 예를 들면 랜덤하게 왔다. Fortuitous, 운으로 왔다. Attenuated Contact 보면 이 주와 직접적으로 컨택이 되는데 컨택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많이 연결해서 그 연결고리가 많이 끊어져 있다. Plaintiff's Unilateral Act Bringing Product into Forum Foreseeability, Defendant Hey, I'm going to court. 코트에게 충분히 끌려올 만한 사실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사건이 예상이 될 거라고만 합리적으로만 증명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So, availment는 Shield defendant from jurisdiction based on someone else's choice.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부터 defendant를 방패로 막아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결론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purposeful availment 의도를 갖고 내가 이 주에 진입을 했느냐? 두 번째, 그 주에서 내가 소송을 받을 거라는 게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냐? 이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뉴욕 딜러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뉴욕에. 근데 바이어가 오클라호마까지 끌고 가요. 거기 차 사고가 납니다. 오클라호마는 당연히 PJ가 없겠죠, 딜러를 대상으로. 왜냐면 오클라호마는 당연히 컨택이 있었는데 이거는 바이어의 유니래터럴 드라이브. 혼자 그냥 자동차 몰고 간 거잖아요. Dealer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오클라호마까지 가서 물건을 판 게 아니잖아요. 만약 딜러가 오클라호마까지 가서 물건을 팔고 왔다. 그러면 그 오클라호마는 당연히 PJ가 있는 거겠죠. Specific PJ. Purpose of Availment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건이 뭐냐면 Relatedness예요. 보면 그 주와 사건 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Requirement. The claim was to rise out of At home. 도미사일이었습니다. 도미사일. 근데 이거는 도미사일과 관련이 없죠. 정말 사건 발생을 본다는 겁니다. No strict causation. 그러니까 사건 발생을 보는 건데 엄격하게 이 사건 발생의 원인들을 낱낱이 분석해서 이거의 컨택과 실제로 클레임 간의 관계가 그 주의 컨택이 된 거랑 이 소송 간의 관계를 엄밀하게 따지고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충분하냐 바로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Target Forum Market에다가 뭔가 제공을 한 거겠죠 한마디로 그 컨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결론은 뭐냐 보시다시피 사건 발생지로도 충분하다 그 주에 사건이 발생한 거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밑에까지는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Relatedness 사건이 발생했냐 여러분 표현을 어차피 영어로 다 쓰셔야 되는데 Arise out of or related to The Defendant Forum Contact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포드가 광고도 하고요 판매도 하고요 서비스도 책임을 합니다 같은 모델을 몬타나 전체에 팔았는데요 몬타나의 드라이버가 다쳤어요 모델을 타다가 근데 Her Specific Car는요 언제 판매되냐면 그 주에서 판매가 된 거겠죠 PJ가 있는 겁니다 그 주에서 포드가 영업활동을 해서 판매돼서 사건이 터졌으니까요 영업을 해서 했다는 부분은 Purposeful Availment가 여기 걸려있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물건을 사고팔고,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을 하면 나중에 법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예상을 하겠죠. Foreseeability. 그리고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바로 Relatedness가 되는 겁니다. 다음번 나오는 게 Fair Play입니다. Fair Play는 여러분 혹시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Minimum Contact. Minimum contact plus fair play가 되면은 PJ가 있었다라는 아주 첫 번째 큰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념에 FAIR PLAY가 등장합니다. 자 볼까요? 보시면은 Even with the minimum contact, minimum contact이 있다할지라도 PJ fails if exercising it would be the constitutionally unreasonable. 결국에는 헌법상으로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당연히 헌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좀 좋긴 하겠죠? 근데 다섯 가지 팩터가 등장합니다. Burden on defendant. Defendant의 수많은 짐이 되냐. 이걸 만족시키는데. Fair play 만족시키는데. Defendant의 많은 짐이 되는가? 소송으로 끌려오는데 Defendant의 많은 짐이 되는가? 과연 포럼의 그 주정부는 어느정도 이해관계가 있는가? Plaintiff는 과연 이 소송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해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Interstate의 효율이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들, 정책들을 살펴본다는 거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Five Factors는 여러분이 시험에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Fair Play만 적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Defendant가 이제 이걸 깨고 싶다면 Reasonableness를 깨고 싶다, 깨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난 Defendant가 결국엔 PJ를 거부하고 싶다면 거부하는 측이 거기 Defendant거든요. 얘가 이제 Fair Play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굳이 더 보지는 않을 거예요. Burden에 대한 부분은 더 깊게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에세이 문제를 푸시거나 할 때는 깊게까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밑에 있는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좀 판단하기 좋습니다. 회사가 Valve Maker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캘리포니아까지는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Valve Maker의 부품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거기서 이제 타이어의 부품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Minimum Contact에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비상식적일 수 있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있는 부품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부품이 타이어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너 캘리포니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오라. 어때요? 너무나 좀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럼 전 세계를 이 부품회사는 다 소송을 받을 걸 각오하고 영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저기 Asahi, 저기 Split이 쪼개지는 부분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은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가 Brennan View가 있고요. 하나가 O'Connor View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아주 Stream of Commerce 아주 작은 부품이 일본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이게 합체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합체가 될 수도 있고요, 멕시코에서 합체가 된다면 미국에서 판매가 됩니다. 미국에서 또 판매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해서 터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쭉 과정을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면 바로 Stream of Commerce라고 볼 수 있어. 상업의 흐름으로 쭉 가는 거죠. 이 사건에 터진 거를 야 너 Stream of Commerce에 너가 있으니까 너 책임져. 너도 이 사건 터진 데 캘리포니아니까 와가지고 너 여기서 소송 받아. 라는 게 과연 Minimum Contact을 만족시키냐는 건데 Brennan View에서는요. 아주 mere awareness, 아주 단순한 인지조차 결국에는 내 물건이 거기에 사건 발생지 캘리포니아에 물건이 판매됐다, 그걸 인지하는 것 자체로도 PJ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Brennan View고요. O'Connor 같은 경우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또 다른 것들을 더욱 증명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게 Advertising을 하고 Distribution Channel도 네가 닦아놨고 기타 등등을 다 증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O'Connor View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운 개념을 따지자 그러면 Purposeful Availment를 네가 증명하라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단순히 네가 판매된 물건이 캘리포니아에 판매됐으니까 오케이 너 그러면 캘리포니아 와, 이게 아니라 너 캘리포니아와 정말 관련이 있는지. O'Connor View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밑에 Example 나왔는데 이 내용이 확장판입니다. Foreign Manufacturer가 물건을, 머신을 팔았어요. 미국 Distributor한테다가. 근데 이게 뉴저지까지 갈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O'Connor, 거기 있는 사람이 닷입니다. 근데 Brennan View에 따르면은 닷, 그러니까 너가 인지했다는 거 자체로 PJ가 생겼다는 거고요. O'Connor 입장에서는 아 그건 아니야. 하려면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너가 진짜로 거기서 영업할 또는 수익을 챙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 증명하라는 얘기인 거죠. The Four Traps가 있습니다. 이거 Examiner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낚시하는 거겠죠. 뭐냐면요 Specific Jurisdiction에 대해서 분석하라는 거 할 때 우리 몇 개 있었죠. 네 가지였습니다. 네 가지 요소, 이거 에세이 쓸 때는요 다 적으셔야 돼요. Purposeful Availment, 두 번째 뭐였었죠, Foreseeability까지, 세 번째 뭐였냐면 Relatedness, 네 번째가 Fair Play. 이거 다 적고 다 검증하셔야 돼요. Subject Matter Jurisdiction, Personal Jurisdiction 이거 같은 개념이 아니다.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포럼을 여러분이 단어를 잘 쓰시길 생각하셔야 돼요. 이 포럼이 바로 Defendant 피고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관할 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inimum Contact과 Unreasonableness가 동시에 있다 그러면 No PJ이다. Reasonableness, 즉 다른 표현을 하면 Fair Play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J라는 건 뭐다? Minimum Contact에 더하기 Fair Play라고 했었죠.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만족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된다. PJ가 없다는 겁니다. 트랜지엔트 프리센스는 다음 레슨에서 배울 거예요. Tradition, 전통적인 Jurisdiction. 소장을 그 주에서 받았다. 나는 그 주에 처음으로 방문한 거지만 그 주는 Defendant의 Forum State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죠? 하와이 놀러 갔는데 소장을 받았다. 난 하와이 여태껏 살아본 적도 없고 방문한 적이 없지만 그 행동 하나만으로 봐도 아 너는 하와이와 피지가 생겼다 라는 게 Tag, Transient, Presence, Jurisdic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도 앞으로 볼 부분이에요. 지금 볼 건 아닙니다. 지금 볼 건 아니고 다음번 강의에서 다 볼 부분이니까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체크할 만한 에세이들이 이제 존재하죠. 먼저 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개념 Long arm Traditional basis. 아직 안 배웠어요. General 배웠습니다. At home. Specific 배웠습니다. 결론 내리는 거 네 가지 증명해야 된다는 거 다 배웠습니다. 요거를 기점으로 우리가 볼 건데 아마 이제 저희가 에세이를 풀 때는 결국엔 배운 순서대로 가자 그러면 Long arm을 이제 한번 검증하셔야 되고요. General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까지 하시면 강좌에서 오늘 배운 것까지로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Plaintiff가 캘리포니아 사람인데요. Defendant Oregon Retailer를 소송을 겁니다. 오리건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인가봐요. 캘리포니아 안에다가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러면 이 Defendant와 캘리포니아와 서로 간에 Minimum Contact이 있느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l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 이 두 가지를 다 보겠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Defective Product 이건 Defendant가 Shipping으로 보내줬대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문했었는데 첫 번째 따질 게 뭐다? California Long-arm Statute 그리고 이렇게 소송을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가 여기서 물건을 팔았고 관련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저희가 체크업 에세이들을 이제 과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쭉 등장할 겁니다 예제들이 라이럴 몬타나 레지던트 몬타나 사람인 거죠 지금 다쳤습니다 어디서 몬타나에 다쳤습니다 뭐 때문에 Ford She's driving a malfunction Ford 자동차인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됐다는 거죠 사건 발생지는 어디다 몬타나입니다 사건 발생 That specific vehicle was designed in Michigan. 제조된 것은 켄터키입니다. First sold custom in Washington. 판매된 것도 워싱턴 주였던 거죠. Ford 입장에서는 과연 이 몬타나, 이게 애초에 Purposeful Availment가 있었느냐? 이제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죠. It reached Montana only through later private resale. 이게 재판매된 것 때문에 간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Ford는 몬타나를 타게팅해서 차를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몬타나와 이 회사 Ford 간에는 Personal Jurisdiction이 Specific Jurisdiction이 없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Targeting한 적이 없으니까요. Purposeful Availment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Ford가 광고를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죠. 광고를 엄청 쳤다는 얘기는 Purposeful Availment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두 가지 정보가 다 있는 거네요. 하나하나 없어 보이는데 이건 있죠. 그런데 이거 있는 정보가 더 크겠죠. 의도가 가져 있는 게 훨씬 더 다분하잖아요. 광고하는데 돈이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판매합니다. line by line 하나하나별로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하는 거죠. 법원에다가. 이거는 인정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argument 하기로는 자기의 차가 몬타나에서 직접 판매된 적은 없다. 그래서 이게 arising out of the Montana contact가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따질 거냐? Minimum contact을 따질 겁니다. Specific Jurisdiction 아마 따질 거예요. Purposeful Availment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Relatedness 충분히 있다고 볼 수도 있고 Fair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은 Specific Jurisdiction은 저희가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General Jurisdiction은 없을까요? 없겠죠. General Jurisdiction은 바로 이 Ford의 Domicile을 따져야 됩니다. Ford의 Domicile은 여기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설립지. 회사 설립지. 그 State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Headquarter가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지금 Headquarter 얘기. Headquarter의 다른 표현은 Principal Place of Business.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가볼게요. General Jurisdiction을 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Tag Service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다 우리가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Tag 쪽은 알아야 돼서, 서비스를 받으면 그 주에 Pre law Personal Jurisdiction② Personal Jurisdiction③ 자 밑에 보면 이제 하나둘씩 10문제 정도 객관식으로 일단은 배치했어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바시험과는 관련이 없이 사실이 되는 정말 지식을 알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들 기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교수마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엔 나오긴 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까지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Long arm 체크하시고 1번이 Long arm이죠. 두 번째가 Traditional입니다. 저희는 아직 안 배웠고 세 번째가 General Jurisdiction 이거 배웠습니다. Specific 이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Fair 여부를 판단을 한다. Reasonableness 이거 판단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Fair Play와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Lesson 2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