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3_Actual Authority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슨 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지금부터 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요 Actual Authority에 대한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권한을 준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Express 명백하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Implied 암묵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고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려는 부분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제가 좀 가야 될 길이 좀 멀죠 자,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요. Actual Authority가 뭔지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드릴 겁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Principal이 에이전트한테다가 뭔가 지시를 한다고 하시면 돼요. 내 지시가 명백할 수 있고요. 암묵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게 암묵적인 것과 명백한 것을 분리하는 건데요. 명백한 것을 생각해 보면 좀 간단한 게 이거는 구두가 됐건 서면이 됐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암묵적인 걸 보시게 되면 Incident 우연이거나 Custom 관례가 있거나 Acquiescence 그냥 묵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겠죠. 아니면 알면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범주, 범위는 당연히 해석에 따라 달라질 건데요. 항상 기준점은 Objective Standard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객관적인 기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효과는 어떠냐면요. 당연히 Where an Actual Authority 실제적인 권한 아래에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Principal을 묶을 거고요.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는데요. 요건이 좀 있습니다. 제가 Disclosed Principal의 경우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에이전트가 3자한테다가 자기소개할 때 본인이 에이전트라는 사실을 밝히고 프린시플의 이름을 아예 밝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3자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죠 아 얘는 대리인이구나 당사자는 피네 얘한테 따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책임에서 좀 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트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진행을 해보면요 Actual Authority 즉 직접 명시적으로 직접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권한을 준 건데요 이 권한을 준 거는 명시적으로 권한을 줄 수도 있고요 암묵적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경우는 글로 주는 경우 또는 구두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결국 explicit 명확하다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Actual Authority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권한을 준 건데요 진짜 권한을 준 거죠 진짜 권한 권한을 준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겠죠. 너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뭔지를 준 겁니다. Actual Authority flows from Principle Manifestation to the Agent. 보면은 결국에는 선언인 건데요. 에이전트한테 선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reasonably believes, 상식적으로 믿기로는요. From Principle's Manifestation. 프린시플이 분명히 선언을 했기로 프린시플이 자기한테 무언가 행동을 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행동을 원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암묵적으로도 얘기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축이 있는데요. 그 축이 뭐냐? Actual Authority는 당연히 직접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Unlike Appearance 이건 Apparent Authority인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갈 건데요. 이거는 이제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라고 하면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뭘 볼 거냐면요 아예 실질적으로 권한을 애초부터 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준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다? Actual Authority는 Expressly 하게 행동하거나 Impliedly 하게 행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볼게요. Unknown E-mail Service Manager. 메일을 보냈죠? 이거는 글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Express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You may hire seasonal staff. 알바로 고용할 수도 있어. Buy supplies up to $10,000. 너 만 달러까지는 구매 가능해라고 너의 결정권을 인정해 준 거죠. 이게 명확하게 준 Actual Authority 중에서도 이게 바로 Express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Regional Manager라면 당연히 이 권한을 그대로 해석하겠죠. 이걸 이상하게 곡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Express Actual Authority의 특징은 바로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글로 주건 말로 주건 명확하게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를. 당연히 이거는 상식적 범주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Interpret, 해석을 하는데 Instruction as a reasonable person, 항상 관건은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적인 거는 Criminal Procedure에서만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Not hyper-literal, 한마디로 너무 섬세하게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타가 나 있거나 이런 부분? 그거를 그대로 보고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Obvious Leaps, Gaps, 명백한 차이가 보이면요 그거 자체도 그냥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Defeat Authority, the principle plainly intended to give, 명확하게 의도를 줘서 준 거에 대해서 그 Authority를 깨지는 않아요. 단순한 오타 그런 거 가지고 갑자기 Authority가 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Principal writes. Sign the lease for the Allen Street. Office up to $4,000 per month. 그래서 권한을 준 거죠. 이렇게 Actual Authority를 준 겁니다. 서면으로 확실히 준 거죠. 그럼 어떨까요? 이 안에 행동한 거는 문제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Implied 입니다. Incidental Authority. 우연적이라고 하지만 한번 볼게요. Incidental Authority covers actual necessary, 필요하고 Usual to carry out the express task,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필수적인 행동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Necessary, 필수적인 거죠. Authority to do what is reasonably necessary, 필요로 합니다. 내가 주어진 과제를 명확하게 주어진 걸 할라 그러면은 프린시플이 얘기를 안 했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겠죠. Emergency, 위급상황, 이거는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reasonable step을 해야 됩니다. 프린시플의 재산을 당연히 보호해야겠죠. 예를 들면 보험 가입도 있겠죠. 보험을, 재산보험을 손해보험 가입, 손해보험 가입도 당연히 해야겠죠. 한번 볼까요? Principal Authorizes, 허가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요. 렌탈 프로퍼티를 관리하라 그러는데 이 관리하라는 의미 자체가 보험을 들라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니깐요. Incidental Authority. Let's Days and Hours. Plumber, Plumber를 고용해서 터진 파이프 고치기도 하고요. 또는 보험 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Necessary to Express Task, 당연히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플러머를 고용해서 잘 수리하는 것까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것까지 다 일일이 명백하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동 안 하겠어. 이런 거랑 다르겠죠. 회사 가시면 업무 분장이 있죠. 업무 분장. 업무 분장이 있는데 정확하게 업무 분장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이 좀 고통스럽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업무 분장이 있으면 사이드 범위까지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해서 일을 하죠. 어느 정도 이렇게 애매한 게 있으면 팀장끼리 모여서 부서장끼리 모여서 합의를 보곤 하겠지만, 업무 분장이 있다 그러면 그 분장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 태스크를 완료하게 한 바운더리까지도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ustomary Authority covers actual acts typical for a person in that position or trade. 당연히 있어야 관습대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Position, Industry Norm 해가지고요. 산업상의 관습이 있습니다. May do what agent in that role customarily do. 원래 해야 되는 관습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 하게 되는 거겠죠. 합리적인 신념도 포함해서 Agent must reasonably believe the custom applies to her position or situation. 이 상황이 합리적으로, 역시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관습이라고 해도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를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Principal hires a servant as a store manager. 그래서 관례상 Store manager may order routine inventory, 시키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있는 재고 채워 놓고요. Set staff schedule, 당연히 밑에 있는 직원들 스케줄도 짜야 된다는 거겠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에센스는 뭐냐면요, 이건 묵인입니다.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에코에센스는 When a principal lets past unauthorized acts then 과거에 허락을 해준 적이 없지만 이미 한 적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묵인한 셈이니까 그냥 해도 좋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Prior conduct. If the principal knows of and does not object to agent prior similar acts. 이미 Agent의 과거 행동에서 따로 반대한 적도 없고 그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 행동을 안 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비슷하게 미래에 발생한 것도 허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Course of Dealing 해서 저희가 컨트랙트에서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Course Course of Performance, Course of Dealing. Course of Performance는 Installment Contract 매달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L3, L4, L5, L6, L7, L8 예를 들면 납기일을 10일이 미뤄졌어요 근데 10일이 여기서 앞으로도 계속 밀려나가는 거를 이제 이 패키지 안에서는 쓰겠다라는 게 Course of Performance고요 이미 패키지가 끝났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미 완료가 된 패키지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10일씩 늦췄단 말이죠 그럼 이때에도 어떻게 된다? 10일씩 늦는 게 당연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건 계약 컨트랙트에 가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배우실 거예요. For six months, the agent has signed a contract slightly above the stated cap. 살짝 그 선을 딱 넘어서 계약을 체결했대요. The principal accepted each without complaint. 특별하게 불만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그건 묵인한 셈이죠. 앞으로 그렇게 해도 좋다는 거니깐요. 상식적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해석이라는 것도 보시다시피 Reasonable Interpretation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의 개인적인 주관 아닙니다. 프린시플의 개인적인 주관 아닙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읽을 건지가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Actual Authority Sense, What Agent Reasonably Believes.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이 단어를 많이 쓰실 거예요. Ambiguity, 애매하다 당연히 상식적인 Good faith, reasonable interpretation 아시겠죠? 객관적으로 판단 내린다. Serve principal's interest, fill gap 갭을 채울 수 있겠죠? 객관적인, 아니 목표가 있겠죠? 목표가 있지만 항상 객관성을 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ld to insure the shipment. Shipping 선적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하라고 했죠? 금액 얘기 안 했죠?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풀 커버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설명했던 Express가 있고요. Implied는 결국에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관습에 따른 것들, 묵인했던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결론은 뭐냐 이 결론은 Actual Authority에 대해서는 프린시플이 책임을 진다는 게 결론입니다 Act. Where in the Actual Authority 시키는 대로 에이전트가 일을 했다면 프린시플이 에이전트 행동을 책임집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인딩 된다는 얘기죠 프린시플 becomes a party to result in contract as if she had acted herself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본인이 행동한 것처럼 간주한다는 얘기니까 프린시플이 책임을 져라는 얘기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포지션은요. Disclosed Principal일 경우에는요. 에이전트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책임을 안집니다. 저희가 뒤에 가서 볼 건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P가 A한테다가 중고차 너가 판매를 해라. 금액은 예를 들면 3000불 안으로 너가 해라 라고 했어요. 얘가 3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인은 당연히 에이전트 이름으로 한 거고요. Third party도 사인을 했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떨까요? 일단은 책임은 누가 질까요? 원래는 에이전트가 지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서명을 했잖아요 근데 에이전트가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저는 에이전트이고요 프린시플은요 여기 사장님입니다 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다? 삼자 입장에서는 아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 거고 얘가 대빵이네 얘한테 소를 걸자 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책임을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인 책임 그니까 그 무한 책임을 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키는 대로 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키는 Actual Authority 안에서 우리가 표현을 Within the scope이라 표현합니다 Within the scope of Actual Authority 이 안에서 하는 행동은 Principal이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demnification은 뭐냐 하면요 제가 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삼자가 에이전트한테다가 돈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에이전트가 뭘 요구할 수 있냐면요 저 시킨다 그랬는데요 당신이 하시죠 라고 하는 게 Indemnification입니다 Indemnification P가 A를 대신해서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gent who acts. 행동을 해야 돼요. Within the actual authority. 시킨 대로 했을 경우에는요. Suffer a loss. 이 사람이 배상을 한 거예요. 그 경우 어떻게 된다? P가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Indemnification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뒤에 가서도 한번 다루겠지만 여기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단어들을 써줘야 돼서 그래요. 자 보시게 되면은 The manager acting within the $10,000 supply of the video order $8,000 of goods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래서 오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킨 대로 했고요. 매니저는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시킨 대로 했고 물론 조건은 여기 누구냐 이 서플라이어한테다가 자기 소개할 때 매니저가 저 에이전트예요. 저 오너가 프린시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글자 그대로 문자 해석을 하지 않는다 지시상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Liberal Interpretation이 중요하다는 거 Implied Authority랑 Actual Authority는 분명히 동일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얘는 권한 밖의 행동을 에이전트가 합니다 근데 P가 대신 책임지는 게 바로 Apparent Authority고요 Implied Authority는 A가 권한 안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within the scope이 된 거예요. 얘는 out of scope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within the scope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ob title 자체가 실제로 권한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항상 업무 분장이 있죠. 업무 분장 그대로 가잖아요. 시킨 대로 가는 업무대로 가는 거겠죠. title에 따라 가는 거는 또 아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구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이거를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저희는 첫 문제만 한번 볼 거예요. 자 ON이 있구요. 프라이어라. 프리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 매니저한테 보낸 거죠. 사장님이 정호반한테 보낸 겁니다. 댄한테다가. 그래서 round the shop while I'm overseas. 내가 해외로 갈 동안에 너가 잘 운영을 해. 그래서 인벤토리도 잘 채워놓고 잘 돌아가게 해놔 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Actual도 있기도 하지만 Actual Authority는 확실히 있는 건데 Express한 부분 Inventory는 Express하게 얘기한 거고요 나머지는 Implied겠죠 알아서 잘 하라는 거니깐요 So over the next month, then order, use a monthly stock 하라는 대로 Regular Vendor로부터 stock을 샀으니까 Inventory 채운 거죠 시키는 대로 Express가 분명히 된 부분이긴 하겠네요 말한 대로 한 거고요 When refrigerator breaks, hire a repair company 이거는 Necessity 상황인 거죠 이거는 회사가 돌아가게 할라 그러면은 당연히 고쳐야 되니까 이건 Implied Actual Authority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Sign a New 2-Year Advertising Contract for $12,000 인데요 이미 이전에 있었다고 하죠? 역시 이것도 Implied Actual Authority가 되겠네요 이건 Acquiescence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Principal이 책임을 지는 걸로 Prior가 책임을 지는 걸로 결론이 나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한 번 과제를 해결해 보시고요. 밑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객관식 문제 10문제 배치를 해 놨고요. 여러분이 복습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도 다 있구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에이전트한테 manifest는 있었느냐 추적을 하겠다라는 거죠 추적을 할 때 explicit 명확하게 된 걸 따질 거구요 actual, express 이 세 가지는 implied인데 다 권한이 있다 만약 이건데 권한이 없는데 행동을 했다 근데 principal이 책임져야 된다 Apparent Authority라는 게 이제서야 등장할 겁니다. 시험에는 이 두 가지 지금 하고 있는 Actual Authority도 잘 나오고요. Apparent Authority도 너무 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