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_Agency Formation

자 이제는 레슨 2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전시의 포메이션 어떻게 하면 주인 대리인 관계가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지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구요 여기도 제가 설명을 했죠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될 부분은 포메이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은요. 바로 A, B, C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에세이를 쓰셔야 될 때에는 약자로 좀 유나빅을 기억하는 게 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A가 뭔지. A는 Assent 얘기거든요. 동의. 그 다음에 B가 Beneficial. Benefit. 이. 그 다음에 C가 Control. 통제 테스트 Gratuitous Agency 돈을 안 받고도 주인 대리인의 일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심부름을 시키죠. 혹시 심부름 시킬 때마다 돈을 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물론 용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잘 주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 그때도 여전히 선한 관리자의 역할,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 Equal Dignity, 서면 계약이 필요한 경우까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종류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언제 did agency form 한마디로 에이전시가 설립이 됐느냐 그게 이슈인거죠 before authority, liability, duties 이런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경써야 될 부분은 에이전시가 존재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첫번째 보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에이전시가 없으면요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Principal의 책임질도 사실은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제가 왜 거의 라고 얘기했냐면 Agency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권한이 없고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의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Respondeat Superior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리 책임이거든요. 대리 책임에 대한 일도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게 ABC에서 Assent, Benefit, Control 이 세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세 가지가 통과가 되면 바로 Agency가 설립하게 됩니다. Agency가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기준은 굉장히 낮아요 뭐 글로 쓸 필요 없고요 돈을 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에이전트는 정말 미니멀 캐파서티 말 알아듣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만 있으면 됩니다 아 이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이제 프린시플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프린시플은 P라고 적을게요 이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에이전트가 저희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말 알아듣고 걸을 수 있으면 부모님이 좀 심부름을 시키지 않으셨나요 물론 요즘에야 뭐 쿠팡이나 뭐 컬리 같은게 잘 돼있고 미국 같은게 아마존 이제 플래시 같은거 잘 돼 있으니까 배달을 시키기가 좀 편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배달을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컬리나 쿠팡이 있을 때 태어난 친구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자녀는 미성년자죠? 그래도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되면요 Neighbors agree 동의합니다 보면은 공짜로 해주기로 해요 자동차를 대신 팔아주기로 한겁니다 어때요 뭐 Minimum acceptable price 그러니까 말을 해주겠죠 이정도까진 돈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는 알려줘요 어때요 A잖아 동의가 서로 있었죠 그리고 네이버는 당신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요 실제로 당신이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겠죠 얼마 이상의 팔아라 말아라 계약을 해보면 계약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미리 확인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글을 쓸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그렇다고 돈을 줘야 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네이버는? 당연히 컨트롤을 받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면 물건을 어차피 직접 자기 물건이 아니라 저의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ABC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Assent 프린시플과 에이전트가 서로 선언합니다 합의에 대해서 relationship 있습니다 라고 그 말은 이제 직접적으로 해도 되고요 간접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동의라는 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돼야 된다는 거고요. Benefit 어떨까요? Agent가 하는 행동을 결국에는 누구를 대신해서? Principal을 대신해서 하는 거고요. 또 누구의 이익이 있는 거죠? Principal에 Benefit이 있는 겁니다. Control, 통제하는 거겠죠. Principal is right to control.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에이전트 행동에 대해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ABC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처음에 질문이 에이전트가 있느냐 라는 에세이 문제가 들어오면 증명해야 될 게 A, B, C 이거를 증명해서 각각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나오죠 어센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센트는 manifest 선언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시플과 에이전트가 모두 다 컨센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보면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암묵적도 가능합니다 명시적으로 내가 에이전트다 또는 내가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고요 암묵적인 것도 가능하겠죠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을 해도 되는 겁니다. A consent may be shown by words. 말로, 글로 되고요. By conduct. 이게 이제 암묵적인 거죠. 행동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No magic words and no writing are needed. 어떠한 말이나 글이나 이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을 건 항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저희가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센트의 여부도 어떤 사람 기준, Reasonable Person 기준으로 따져 보겠다는 겁니다. Manifest가 있었는지, 또는 뭐 Subjective Intent에 대한 걸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겠다는 거는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제 법을 배우겠지만 그 주관적인 기준 주관적 기준만, 주관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Criminal Law에서만 거의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객관적 기준은요, 다 들어가요. Torts 들어가고요. Contract도 들어가고요. 지금 하고 있는 Agency도 다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과목은 다 객관적인 기준, Reasonable Person Standard, Objective Test 이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기준이나 주관적 기준은 형법에서만 주로 다루게 돼요. Ownership Documents, Ownership에 대한 서류를 넘겨준 다음에 판매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집문서를, deed를 줄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security라고 해가지고요. 증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Broker starts working.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I agree to be your agent. 이런 말이 없어도 돼요. Implied이면 되는데 어때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Agent must act primarily for principal's behalf or principal's benefit. 누구를 대신해서, 프린시플을 대신해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어, 셀러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요. Someone acting for their own account,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는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내가 셀러고 내가 바이어인데 나를 위해 일해, 나를 위해 일해. 이건 뭐다?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프린시플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에이전시 관계가 성립되게 되면 당연히 신경 쓰게 될 게 선관의 의무예요. Acting for another's benefit.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뭐다? Fiduciary,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선관의 의무, 신탁. 신탁의 형식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Purchase Manager buys Supplies for Her Company. A wholesaler who buys the same goods to resell at his own benefit, own profit.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일을 하냐, 이 부분도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돼요. 다음에 컨트롤이죠. 이거는 프린시플이 당연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So principal must have a right to control.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전트 액션이죠. 이거는 돈을 주고 안 주고의 여부에 상관이 없어요. 프린시플이 있고 에이전트가 있으면 당연히 프린시플은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에이전트가 아닌 거예요. Right to control, not exercise. 그래서 보면 권리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It is right to control.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Principal did not actually direct every step. 각각의 모든 단계를 다 밟을 필요는 없다. 명령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Degree may be modest. 정도는 사실은 좀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돈을 주거나 계약으로 묶여 있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 Setting task objective. 주로 목표나 목적 자체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사실은 컨트롤 범위가 좀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는 임플로이고요 가장 컨트롤 권한이 낮은 경우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degree의 정도는 각각 다른데 가장 강력한 건 임플로이고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는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직장인입니다 미국 직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상사가 시켰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하거나 성과가 잘 안 나면 미국은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레이오프를 할 수 있죠. Fire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갖고 있는 셈이죠. 프린시펄은요. Independent Contractor는 대부분의 경우 계약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제 수준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계약 안에서만 있으면 사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independent contractor죠. 자 homeowner hires 고용합니다. broker and says 말을 하죠. Sell it for about $500,000 해서 집으면 $500,000로 팔아라. Run every offer by me first. 일단은 나한테 뭐 들고 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깐요. Homeowner's right to direct brokers' conduct shows control. 지금 보면 통제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긴 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컨트롤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하지는 않더라도요. 충분히 어느 정도의 것만 보여줘도 컨트롤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시게 되면은 이제 example들이 등장하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Rosa asks her friend Leo to find and negotiate the purchase of a used delivery van.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친구 Leo한테다가 delivery van 좀 네가 좀 협상 좀 해줘 찾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은 알려주죠. Flower shop에 쓸 거다. So tells him her budget 예산도 알려주고요. Says he must confirm the exact model with her before buying. 나한테 알려주라는 걸 한 거죠 어때요 서로 간에 동의를 했어요 돈 안 받더라도 동의했다 물어보고 답변했다. 누구를 위해 일한다? 레오는 로사를 위해 일한다. 로사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예산에 대해서 알려주고 컨펌 확인 받아달라 했으니까요. ABC가 다 만족됐기 때문에 에이전시가 컨펌 됐습니다. 에이전시가 폼 됐습니다.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순서대로 다 드러내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fiduciary 바로 선관의 의무가 생기는 거겠죠 에이전시가 생겼다는 얘기는 바로 선관의 의무가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돈을 받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무료로 봉사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Trust Based예요 왜냐면 단어 자체에서 보세요 이게 신탁이란 단어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 Trust Based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관계는 아니에요 From moment the relationship forms, the agent must act loyally. Carefully.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Duty of loyalty. 충성의 의무라는 것도 배울 거고요. Duty of care. 잘 해야 된다는 것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돈을 받고 안 받고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의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의무 지금 제가 적힌 대로 다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글쓰기 할 때에도 다 적으셔야 돼요. 뉘앙스는 좀 파악해 볼 수는 있겠죠. Consideration 없다는 얘기는요. 대가 지불 안 했다는 겁니다. 대가 지불 안 했다는 거는 영향을 줄 건데요 과연 이게 enforce할 수 있는지 강제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랑 동일하겠죠 앞으로 계약은 K라고 쓸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만약에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서로 간에 binding하는 파워가 생겼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A friend agrees for free to invest your savings. 돈을 투자를 해주는데요. She still may not secretly divert the money into her own venture. 당연히 돈을 몰래 빼가지고 자신의 회사에 투여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 자체가 바로 fiduciary duty violation 또는 duty of loyalty violation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duty of loyalty와 duty of care를 따로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이건 duty of loyalty 사건에 위반이긴 해요.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이건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바로 Conflict. Of interest 누구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냐면요 바로 프린시펄과 에이전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겠죠 에이전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시게 되면은 Writing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경우는 Writing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두로 해도 되구요 행동으로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에이전트의 관계가 Equal Dignity Rule에 따라서 서면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이한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 계약도 가능하고 암묵적 계약도 가능하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Writing은 사실은 증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권한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Relationship을 만드는 요건은 아닙니다 Agency Relationship, 다시 얘기하면 Agency를 만들 때는요 A, B, C만 충족하면 된다고 그랬죠 Assent 얘기를 들었고요 Benefit도 말씀드렸고 Control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Manager Verbally 구두로 한거죠? Orally, Verbally라는 단어가 등장하시면요. 이거는 우리가 서면계약을 해야 되나?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저희는 아직 서면계약 얘기를 한 게 없었는데 그냥 구두계약으로 웬만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깐 구두계약으로 agency 관계가 됐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깊게 들어가면 저희가 Equal Dignity Rule에 따라서 서면계약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나오죠 서면계약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If the underlying contract must be writing 반드시 서면계약이 되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writing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서면 계약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물론 저희는 Statute of Fraud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서면 계약이 필수한 경우거든요 서면 계약 요건 또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거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년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예요 고용 계약인데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종신 고용은 아닙니다 종신 고용은 아니에요 그냥 1년 이상의 1년 초과라고 할까요? 1년 초과의 계약, 노동계약, 근로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경우는 서면계약을 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코드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캘리포니아 코드 자체를 제가 섹션 2309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 표시는 섹션입니다 여러분이 섹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호를 시험장에 쓰셔야 되는데 못 찾으시면 단어 섹션 치시면 돼요 치시는데 1초도 안 걸리니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섹션 넘버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요 oral authority가 없죠 땅의 판매에 관한 건 oral authority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두 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효력이 없는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오늘 orally 자 이게 나오면은 서면 계약이 꼭 필수인지를 봐셔야 되는데요 There's a broker who I had a sign sale on my lot이죠 부동산 계약 자 부동산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구두인 경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The broker signs the land sale, sales contract, because the land sales require writing, the broker needed written authority. 서면으로 권한을 준 게 필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계약도 오너한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deed, deed랄까요? 부동산 계약이라고 칠게요. 여러분이 이 말 하면 못 알아들으실 거니까 부동산 계약이라고 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지금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이전트가 서명했고요. 제3자가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서만 보면 누가 의무사항이 생긴 거죠? 에이전트가 의무사항이 생기고 바로 third party가 의무사항이 생긴 겁니다. owner에는 의무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억울하겠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요. Principal의 능력인데요. Principal은 기본적으로 법적 능력을 갖춰 있어야 돼요. 그래서 Full Contractual Capacity, 즉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결국 이거는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Competent 해야겠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Principal cannot do through an agent what she could not do herself.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능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Minor Principal, Minor, Mentally Incompetent, Voidable, Incompetent, Void. Incompetent가 판결된 시점 이후에는 void가 됩니다. 그래서 voidable, void가 같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Contract에 가시게 되면 또 배울 부분입니다. Sixteen-year-old, minor, incompetent, adult. 16살짜리는 고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는 agency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Because principal is minor, the purchase contract is voidable. 대신 이제 취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쪽에서 클레임을 건다면 이제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는 그냥 다 됩니다. Minimal Capacity, 아주 약한 능력만 해도 돼요. 마이너도 다 가능하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의 옛날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더 여기서는 길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권한은 주어진 권한대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Mental Capacity, 당연히 중요하죠. 정신적인 능력이 갖춰진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실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놨죠. Principal은 필요한 거는 Full Capacity, Agent는 Minimum Capacity.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깊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에 따라서는 아마 이게 이슈가 될 때가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게 나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에이전트이냐 아니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가 ABC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Assent, Benefit, Control. 하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에이전트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Employee,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브로커도 되고요. Gratuitous Agent, 돈을 안 받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돼요. 일반적으로 에이전트가 아닌 경우는 바로 Independent Buyer/Seller, 독립적으로 고용이 된 사람들, 우리가 개인 사업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계약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되지는 않고요. Bailee, 물건을 빌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해당이 없고요. 단순한 메신저, 물건 왔다 갔다 전달해 주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은 에이전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Power to bind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거는 Principal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Principal이 에이전트한테 권한을 줬다는 얘기겠죠. 그 권한 안에서 에이전트가 행동한 거는 Principal이 책임을 집니다. Dealer who buys your crop to resell at his own profit. Dealer who buys your crop to resell at his own profit. Dealer who buys your crop to resell at his own profit. Trustee, 신탁인. Trust 관리인. Trust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겠죠? L2, L2, L2, L2 이 내용도 제가 다 커버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에세이가 나오는데요. 한번 첫 번째 것만 제가 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via, homeowner, runs into her friend Paolo. Paolo한테 부탁을 한 거죠. Real estate agent. 지금 보니까 파티장에서 이제 말합니다. Please handle selling my vacation cabin. 네, 캐빈 좀 팔아줘. 니가 좀 팔아줘. I trust you. Do what you need to. 너네 필요한 대로 해줘 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 agree, 동의한 거죠. Assent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Benefit이 있는 거겠죠. 누구의 Benefit? 바로 Navia의 Benefit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봐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컨택해서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authority 문제입니다. 바로 Equal Dignity 룰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authority를 주는 것 자체도 서면으로 줘야 되고요. 나중에 부동산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oral로 된 거는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로 준 거는 문제가 됩니다. 자, he orally가 여기도 말로만 한 게 문제겠죠. 이 says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한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He Orally Negotiated Signed. 보니까 다행히 부동산 계약은 서면으로 계약을 하긴 했네요. 서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이게 문제네요. 이거를 말로 구두 계약을 한 거니까요. 금액도 나오고요. 돈이 Referral Bonus 같은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거 말로, 서면 계약으로 안 했던 거 자체로 이제 계약을 한 거 자체가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본인이 돈을 떼먹었는데 이거를 프린시펄한테 말을 안 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fiduciary duty violation이겠죠. fiduciary duty violation, 개인의 이익, 이거는 이제 duty of loyalty의 문제인 거겠죠. 왜냐면 conflict of interest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비아의 이익과 지금 여기에 있는 파울로의 이익이 서로 충돌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슈를, 이렇게 쟁점을 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거 다음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머리를 써보는 게 더 필요해요. 뒤에는 정리해놨으니까 정리되는 거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객관식 문제 10문제 이렇게 쭉 깔아놨으니까 여러분이 복습 삼아 하나씩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차트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ABC 여부,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Agency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파트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Equal Dignity 룰은 저희가 또 나중에 계속 다루겠지만 일단은 권한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 줄 거 있다.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